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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난 아직 확신이 서질 않는다.
문화일보 시평 2016.10.6.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오는 9일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듭된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30일 사드(THAAD) 배치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 발표했지만 반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 금융·지하철·철도 노조의 파업 등 대한민국은 온갖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주변 강국 간 국익 다툼은 물론, 남북 분단으로 인해 70여 년간 팽팽한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분단 시절 서독(善)은 어떻게 국내외 안보 환경에 대처했는지 교훈과 함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지령을 받은 동독이 서독 내 공산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기도했다. 서독 당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공고화에 주력하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기본법(헌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 조항의 요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위헌(違憲) 정당이나 단체를 해산하는 것이었다. 또, 서독은 적군파(RAF)의 테러 위협과 공산주의자들의 사회 혼란 활동에 맞서 급진주의자 대응 훈령을 발표했다. 동시에 연방정치교육센터 등을 설립, 민주시민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서독은 분단 당시 서독공산당(KPD)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및 국론 분열 기도에 대응할 수 있었다.
1949년 동서분단 이후 서독 내 KPD는 극좌파 근본주의 야당으로 활동했다. KPD의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나치 독재에 적극 대항한 투사들이 일반 감옥이나 강제수용소에서 장기 복역했던 사실에 대한 사회적 존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KPD는 동독공산당(SED)과 연계하면서, 1950년부터 서독의 재무장과 서방 동맹권으로의 편입을 저지하려 했다. 더욱이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투쟁 등 반국가적 활동을 전개하자, 1956년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4년여 재판 끝에 KPD 해산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독 내 좌파들은 당시 동·서 진영 간 핵무장 해제 및 긴장 완화 분위기를 틈타 동독의 사주에 따라 서독 내에 독일평화연맹(DFU)이라는 단체를 새로이 조직했다. DFU는 서독 내 모든 정치 선전에서 ‘평화’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평화의 깃발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공산 활동을 은폐했다.
공산 세력들은 1968년까지 재합법화 투쟁을 계속했고, 그해 9월 25일 신서독공산당(DKP)의 창당을 선언했다. 이후 1979∼1983년 미국의 중거리 핵탄도미사일 ‘퍼싱’의 서독 배치와 나토의 이중결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서독이 동독을 동등한 국가로 승인할 것과 동독 내정 개입 금지를 요구하고, 서독의 ‘반공산주의’ 활동은 곧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화’란 용어를 앞세운 위장전술 및 SED와 연대한 DKP의 제반 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의 서독 정부 대응 활동과 국민의 깨어 있는 안보 의식 때문에 모두 실패했다. 결국 서독 국민의 하나 된 안보의식은 1969년부터 KPD(DKP 포함) 후보의 연방 하원 진출을 막았고, 서독 내 퍼싱 미사일의 배치 반대 시도 역시 좌절시켰다. 이는 서독의 중대한 안보 공백 위험성을 차단하고, 향후 독일의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됐다.
우리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됐다. 하지만 이후 민중연합당으로 부활하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2015년 11월 자주·평화정책 부문에서 대북(對北) 적대정책 폐기, 사드 배치 반대, 개성공단 즉시 재가동 등을 강령으로 설정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새로운 종북(從北) 정당 건설 및 ‘용어교란술’과 같은 대남 전술 변화로 종북 세력의 재규합을 지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조속한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소모적 국론 분열보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국민의 생각과 저력을 하나로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의 깨어 있는 안보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독일의 사례를 깊이 반추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일꾼이야기/정치이야기 2016.09.23 10:25
사드, 무엇일까? 그리고 왜?
2015/03/17 미지남 http://blog.naver.com/paust21/220302849111
최근 국내에 사드 논란이 뜨겁다.
먼저 사드는 'THAAD' 약어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말한다.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은 이의 한국 배치를 추진한데 반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은 떠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러시아 역시 반대하고 있고 일본은 지지하고 있다.
이 사드 국내 배치에 대해 미국과 국내 군 주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역할 중심은 중, 일간 분쟁에 대한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 중국, 일본 보도들에서. 국제 자료에 의하면, 중, 일간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해, 공군력은 일본 자위대(군?)에 열세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무기 수단은 동풍-21 등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그것은 주일 미군기지와 일본 열도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그에 대응으로 오하이오급 잠수함들을 동원,
동중국 밖에서 순항미사일들로 중국 미사일 기지를 타격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왜 사드 한국 배치?
그런데, 작년 상황이 급변했다.
그것은 중국이 그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순항미사일을 막는 계획이 나온 것.
이는 중국 연안에 러시아제 최신 방공미사일 S400을 내년부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즉, 그것은 미 잠수함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S400 시스템에 빈틈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중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짧은 거리 때문)
그로 인해, 주한 미군 기지가 유사시 중국 주요지를 공격할 기지가 될 경우,
이를 보호할 방어 시스템으로 사드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전략적 견제 카드인 중단거리 미사일이 사드 배치로 인해 쓸모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중국 반응은 우려 이상이란 것이다.
그 국내 논란이 뜨거운 사드의 본질은 이것이란 것이다.
[싸드]는 중국의 "둥펑 21"을 겨냥한 것인가?
2015.03.18. http://cafe.daum.net/sisa-1/ocdt/668
시선을 미국이 아닌 동북아 자체로 놓고 보면
중국의 도련선(제1, 제2)과 센카쿠(다오위다오) 갈등이 눈에 들어오고
둥펑15 개량형이나 "둥펑21"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둥펑 21의 경우, 1,800~3,000km의 유효 사정거리 (작전반경)입니다.
중국이 둥펑21을 산동반도 혹은 그 배후의 산악지대에 포진시킨다면
오키나와를 포함해 일본 열도 전체를 사정거리에 둡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제2포병의 주력 병기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중국-일본의 알력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ASBM) 사정권
http://blog.daum.net/rewty/8736589
中, 사거리 3000㎞ '항모 킬러' 미사일(둥펑-21D) 배치
… 日 미군기지까지 사정권. 조선일보 2013.10.12
http://news.zum.com/articles/9310070?cm=popular
중국의 대일본 미사일 공격과, 방어체계를 분석한 글에서...
일본에 배치된 X-band 레이더의 탐지범위
http://egloos.zum.com/korearms/v/995565
한국에 배치될 싸드 포대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레이더가 이미 일본에 배치되었더라도 중국의 미사일 포대를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31A의 작전반경
위 그림들을 놓고보면, 중국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열도를 방어하는데 가장 요긴한 위치가, 한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위시해서 SM-3 미사일체계
즉, 150km 이상의 비행체를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사드 체계는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낙하하는 탄두를 요격한다면, 한국에 배치될 사드 체계는 미국 본토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드 배치를 관철하려는 의사가 강력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점..
이것들을 종합하면 중국 해방군 제2포병의 주력미사일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1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이 이해하고 있고, 이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분석관 2015.03.18.
DF-21이 캐니스터 뚜껑으로 숨기고 다니지만, 미니어처모델에 등장하는 DF-21 모습은 미국의 퍼싱2와 유사하죠. 모양이 공개된 DF-15는 성능, 제원, 탄두, 기능, 사거리가 퍼싱1과 동일하죠. DF-21에 확인된 사거리는 1770KM로 퍼싱-2와 동일합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훔친 기술이라는 핵탄두를 달고 있습니다.
에비 쿠로스 2015.03.18.
중국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열도를 방어하는데 요긴한 위치가 한반도라고 하셨는데 매우 타당하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THAAD라는 물건은 그 능력의 본질상 중거리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종말 단계라 해도 ICBM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 물건은 아니라서 알래스카에 배치된 THAAD조차 ICBM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THAAD라는 물건은 정면상의 가능한 각도 내에서 돌입하는 탄두의 방어가 가능한 것이지 뒤를 따라가거나 측면에서 요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THAAD의 AN/TPY-2 레이더는
탐지거리 2000km의 FBM (Foward Base Mode) 버전과
탐지거리 600km의 TM (Terminal Mode) 버전이 있는데
전자는 감시와 조기경보용이고 후자는 추적과 요격용입니다.
이미 한국은 탐지거리가 900km인 슈퍼그린파인레이더 2대를 감시 및 조기경보용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추적 및 요격용인 TM 버전입니다
THAAD의 한국 배치는 일본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여 방위하려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해 주는 동시에 여러 군데의 레이더로 조기적인 추적과 요격 능력을 네트워킹화 함으로써 일본열도 방어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MD와 관련한 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양한 공격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적 공격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의 MD 체계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THAAD와 관련된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의 정치적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이긴 합니다. 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는 극동에서의 미국 MD정책의 일보에 해당합니다. 그 동안 동유럽에서의 MD문제로 러시아와 대립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후 극동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MD정책을 오랜 세월 구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의 MD정책은 레이건 시절부터 이어진 뿌리가 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며 미국의 세계 패권적 지배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국의 패권적 영역에 말뚝을 박아 놓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여 무력화 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MD와 관련한 무기가 방어용 성격으로 상대의 공격성 무기를 무력화시켜 자기의 공격력 우위를 점하는 논리도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한 무기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극동에서의 미국의 MD정책의 시발점인 한국 THAAD 배치 문제는 미국의 군수산업의 큰손 고객인 한국의 자생적 군수산업 발전을 막아 고객을 잃지 않으려 하는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익이 연결돼있고 미국의 여러 가지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해 나가면서 세계 패권적 지배 전략의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미국의 세계정책 일환입니다. 원래는 러시아가 극동문제로 인식하면서 대응할 것이나 중국이 당면한 문제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조용히 2선에 머물러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는 중국의 세계 정치적인 역량을 시험대에 올린 것이며 자동적으로 시진핑의 정치력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현재의 THAAD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단편적으로 고찰하고 접근하는 것은 한국에게 장기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컨츄리 15.03.18.
제 생각엔 미국의 md성능은 속임수라고 봅니다. md의 성능은 벌써 목표수준을 넘어섰으나 md의 배치로 인한 반발을 최대로 줄이기 위한 속임수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은 핵배낭이 있을 정도로 핵을 소형화하였고 이는 md에 충분히 장착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d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렇다 해도 핵탄두가 장착된 md는 모든 icbm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출처] 사드 논란의 본질은? |작성자 jajuwayo
‘실제 북핵 반대’ 중국환상과 우리의 대북정책 실패北核-中전략적 이익 결합지점 자세히 살펴야 북핵정책 실패 면한다
I. 세 가지 환상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의 대북정책 실패사를 돌이켜 보면 그 원인은 3가지 환상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남북 간의 정치체제의 차이, 5년 단임과 같은 제약조건을 무시한 대통령 개인의 장밋빛 대북환상, 다음에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실제로’ 반대하고 있다는 중국환상, 마지막으로 통일이 남북 간의 교류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능주의 환상이 그것이다.
한국의 정치가, 중국전문가, 북한전문가 그리고 언론 중 상당수는 앞의 세 가지 환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임기 말이 되어서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以北制南(이북제남)’, ‘以北制美(이북제미)’에 있다는 사실,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과는 신뢰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의도가 중국 견제에 있고,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의 원인이 한미의 대북 군사위협에 있다’는 중국의 일방적 주장은 이들이 더 넓은 세계전략하에 ‘북핵공정’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구심의 핵심은 북핵이 북한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합작품이라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의 북한전문가, 외교관 및 지도자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며 북한정권의 안하무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말을 믿고, 북한정권의 붕괴, 난민의 대량 중국유입이 북한의 핵개발・도발보다 중국의 이익에 더 큰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왔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정치가, 외교관, 학자들은 수많은 사적 대화에서 중국인과 중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진정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명목과 실제가 일치할 것이라는 중국 망상에 사로 잡혀 있었다.
이번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외교관계위원회(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전 해군제도 마이크 멀린(Mike Mullen)과 전 상원의원인 샘 넌(Sam Nunn)의 공동연구로 「북한에 대한 더 날카로운 선택: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중국의 포용(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저자들은 미국의 다음 정권에게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4가지 제안을 하였다. (1)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주한미군의 위상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 (2) 북한과 평화협정을 통해 정전협정을 대신하여 북핵을 동결, (3) 유엔을 통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4) 미국-한국-일본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CFR의 제안 중 앞의 세 개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실제로 반대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만일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가 아니라, 북핵을 통해 한미동맹 와해 내지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에 있다면, 위의 제안은 시간낭비는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망가뜨리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오류는 개인이건 집단이건 국가이건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과 함께 행동을,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이유와 함께 그 결과를 보아야 한다는 인간사회의 기초상식을 무시하여 왔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기에는 세계화된 지구촌에 중국이 이미 매우 깊숙하게 동화되어 왔다고 믿어 왔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제창하는 자유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비록 국내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지만 6억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 중국은 세계화로부터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선진 국가들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것에 대비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세계은행 보다 많은 개발원조, 중국시장을 이용한 서방국가들의 개별적 조련(調練) 등을 통하여 중국 주도의 레벤스라움(Lebensraum)을 구축하여 왔다. 그것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一带: 실크로드경제벨트, 一路: 해상실크로드길)’이다.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패권주의적 남지나해(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 지역에 핵잠수함을 파견하였다.
중국 주도하의 ‘一带一路’ 구축 시도와 미국의 ‘아시아중심전략(pivot to asia)’이라는 두 거대 지각판은 거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지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부의 창출 지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지각판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지진의 형태로 나타날 곳은 남지나해와 한반도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과 핵위협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어떤 대북정책, 어떤 북핵문제 해결제안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이번 CFR의 제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북핵 동결이라는 방편적, 과도기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미래(disposition of U.S. forces)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국은 1세기 전인 1905년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간의 영역 분할의 기초가 된 가쓰라-태프트 밀약(Taft-Katsura Secret Agreement)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II. 미국의 핵우산과 헬무트 슈미트의 나토 이중전략
지금 북한이 한국을 겨냥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다.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히로시마급 핵실험을 하더라도, 또한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에 핵전쟁을 선포하더라도 추석 연휴에 100만명 이상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안 날 것이라는 한국 국민의 믿음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 보복에 의해 북한도 궤멸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알고 있기에 전면 핵전쟁은 없을 것이며, 북한이 재래식으로 공격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의 최고존엄도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보복한다는 핵우산 정책을 확약하고 또 확약하여 왔다. 그럼으로써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고 동시에 동맹국 스스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지 않도록 만들어왔다. 따라서 말로써 더 이상 미국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신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별 의미가 없다. 다른 한편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다행히도) 실제 전쟁에서 증명된 적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처럼 자체 핵무기가 없는 국가의 선택지는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동맹국 미국이 핵우산 정책을 지킬 확률이 가장 높은 군사・정치 구조를 확보하거나, 독자 핵개발에 나서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 점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서독과 유럽을 뒤흔들었던 나토의 이중전략(Doppelbeschluss)과 중거리핵미사일 퍼싱II(Pershing II) 배치의 배경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독일 사민당(SPD)의 국방전문가였던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원래 유럽의 나토국가 내의 핵무기 배치를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소련의 선제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아데나워 수상이 시도했던 서독의 독자 핵무기 소유 역시 반대하였다. 그러나 슈미트 수상은 1977년 런던에서 ‘소련이 바르샤바조약 국가에 배치한 신형 중거리핵미사일 SS20이 유럽의 군사균형을 결정적으로 깨뜨렸다’는 연설을 함으로써 1979년 나토는 이중전략을 결의하였다. 그것은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SS20을 철거하도록 만들 수 없다면 4년 후인 1983년 말부터 미국은 신형 중거리핵미사일 퍼싱II를 나토국에 전면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퍼싱II의 배치를 놓고 당시 서독에서는 시민, 지식인과 학생 심지어 군인들도 참가한 거대한 평화운동이 일어났다. 그 이유는 정확도가 극히 높아져 폭발력이 낮아진 퍼싱II는 적의 지휘부와 벙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선제공격무기이며, 따라서 소련의 재래식 침공에도 나토가 핵전쟁을 먼저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use them or lose them) 이제는 확실히 뿌리내린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녹색당의 등장 역시 이 평화운동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나토의 이중전략은 고르바초프의 소련으로 하여금 군비경쟁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1987년 유럽에서 모든 중거리핵미사일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다. 역사가 나토 이중전략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슈미트 수상은 소련이 SS20으로 독일과 유럽을 침공할 경우 당시 나토 핵자산의 낙후성으로 인해 미국이 소련을 대륙간탄도탄(ICBM)이나 잠수함발사미사일로 보복해야 하지만, 이 경우 미소 양국이 공멸할 것이 분명하기에(상호확증파괴) 미국이 유럽 방어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했다. 바로 슈미트의 이 ‘신뢰를 위한 불신’이 퍼싱II 배치의 배경이었다. 현실정치가 슈미트는 ‘비전을 갖고 있는 정치가는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할 만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였고, 미국은 그의 정당한 불신을 인정하여 유럽에서 전략핵무기간의 균형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즉 슈미트는 적대진영과의 전쟁시에도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지켜질 확률이 가장 높은 정치・군사구조를 만들어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줄이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퍼싱II 배치는 군사적 조치라고 보이지만 실은 미국의 개입을 확보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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