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청솔]

인천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 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
- 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일자 : 2012. 4.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 91호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군․구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 일

인천광역시장

1.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량(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위 : ㎡)

구 분		배 정 량				비 고
		계	2012	2013	2014
총 계	계	1,000,000	400,000	300,000	300,000
	공업지역	750,000	300,000	225,000	225,000
	개별입지	250,000	100,000	75,000	75,000
경제청	계	181,000	73,200	53,900	53,900
	공업지역	78,000	32,000	23,000	23,000
	개별입지	103,000	41,200	30,900	30,900
중 구	계	28,000	10,800	8,600	8,600
	공업지역	26,000	10,000	8,000	8,000
	개별입지	2,000	800	600	600
동 구	계	30,000	12,000	9,000	9,000
	공업지역	30,000	12,000	9,000	9,000
	개별입지	0	0	0	0
남 구	계	2,600	1,000	800	800
	공업지역	2,100	800	650	650
	개별입지	500	200	150	150
연수구	계	0	0	0	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0	0	0	0
남동구	계	20,000	8,000	6,000	6,000
	공업지역	20,000	8.000	6,000	6,000
	개별입지	0	0	0	0

부평구	계	24,500	9,800	7,350	7,350
	공업지역	23,000	9,200	6,900	6,900
	개별입지	1,500	600	450	450
계양구	계	26,000	10,200	7,900	7,900
	공업지역	23,000	9,000	7,000	7,000
	개별입지	3,000	1,200	900	900
서 구	계	427,900	171,000	128,450	128,450
	공업지역	397,900	159,000	119,450	119,450
	개별입지	30,000	12,000	9,000	9,000
강화군	계	50,000	20,000	15,000	15,00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50,000	20,000	15,000	15,000
옹진군	계	10,000	4,000	3,000	3,000
	공업지역			0	0
	개별입지	10,000	4,000	3,000	3,000
예 비	계	200,000	80,000	60,000	60,000
	공업지역	150,000	60,000	45,000	45,000
	개별입지	50,000	20,000	15,000	15,000

2.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국토해양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09.2.25)」 5-5-1.에 의거 2012.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 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3.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함

나. 군․구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