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연금 지급식 사유림 매수제도 실시
-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대상 49ha 매수 -
□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신규 도입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양, 영덕, 청송, 포항, 경주, 영천) 소재 사유림 49ha를 올해 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와 달리 연금식으로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한다.
□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 ▲그 밖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일정 기간 매월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므로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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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화해보니 예산부족으로 저가형으로 좋은임야를 구매 한다고합니다 현실적으로 구매하지않겠다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임야 꾸준히 매입하고있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 조치 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산림 녹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를 저렴하게 구매 확보하려할 뿐입니다.
산림자원은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며 정부는 산주에게 탄소배출량에 대응한 녹지 확보 조치에서 산주에게 일정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산림청공무원들 말로만하는행정입니다
맞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할컷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