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욱 "日,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허용했다는 보도 흘려" (노컷뉴스)

[카페지기(한문순)]

"日,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허용했다는 보도 흘려"

지지율 낮은 기시다, 오염수 방출 후 개각
日 어업인들 '자포자기'…반대여론 낮아져
기시다, 尹 배려해 '회담 의제'로 안 다뤄
한미일 정상회의, 韓도 日도 실익 없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기시다 총리, 곧바로 후쿠시마 원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료회의,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거죠. 각료회의를 열어서 오염수 방류 날짜를 최종 결정한다고 알려졌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내일 모레 24일부터 방류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궁금합니다. 첫째, 정말 내일 모레인가. 둘째, 왜 이렇게 갑작스럽지? 셋째, 일본 여론은 정말 흔쾌히 찬성으로 돌아선 건가? 지금부터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의 장정욱 교수 만나보죠. 장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장정욱> 네.
 
◇ 김현정> 일단 일본 현지에서 알고 계시는 부분 팩트 체크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각료회의에서 방류 날짜 정하는 거는 지금 팩트인 거죠?
 
◆ 장정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방류 날짜가 24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장정욱> 일본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24일에 방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4일, 내일모레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유력하게 예상… 아니,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다녀오자마자 바로 후쿠시마 원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더니 단 이틀 만에 방류 날짜 결정.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 예상보다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 장정욱> 일단 미국에 가기 전에 8월 초에 22일 정도의 관계 각료들 회의를 열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정상회의 가기 전부터요?
 
◆ 장정욱> 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일본의 개각이라든지 당내 인사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업이 9월 초부터 저인망어법을 새로 시작하는데요. 그런 시기를 고려해서 이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인망 어업을 시작하는 날짜가 가을, 9월부터니까 그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좀 그나마 좀 혼선, 잡음, 이런 게 덜할 거라고 판단한 거군요.
 
◆ 장정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장정욱>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각료를 개각을 해야 되는데 방사능 배출 문제에 관련된 장관이 최소 4명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꿔버리면 다시 방출 시기를 정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일단 정하고 나서 개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 방류와 관련된 부서가 여기저기 있을 테니까 한 4명이 되는데 방류를 해놓고 나면 여론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개각을 해서 다른 인물로 앉히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
 
◆ 장정욱> 그렇게 되죠.
 
◇ 김현정> 그렇게 되네요. 개각해놓고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장관들은 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가 있고 또 사퇴해라 어쩌라 있을 수 있으니 방류부터 해놓고 개각한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 장정욱> 일단 안전하다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든지 중국의 국내에 있는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 양이 더 많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외에 다른 원전에서는 삼중수소라든지 그런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관심이 없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매스컴들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 서서 현재 다른 나라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여론이 원래 반대 여론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바뀌었습니까?
 
◆ 장정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유통업자들,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반대가 2019년도에는 6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약 29%로 약 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전체 국민은 아니고 어업 관련 종사자들 대상으로요.
 
◆ 장정욱> 네, 그런데 후쿠시마 내를 보면 2019년도에 71.4%에서 23년도 올해는 50%로 조금 반대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내에서도 반대 여론은 좀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 장정욱>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내의 어업 관련 종사자들은 여전히 50%대 .그러니까 반. 반대가 반이나 되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설득하러 간 거고 그래서 대화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 입장이 좀 나왔나요?
 
◆ 장정욱> 어제 4시에 일본 수상관저에서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의 연합회 회장이라든지 그 간부들이 대담을 했습니다. 그때 장기적으로 수십 년간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어업조합에서는 수상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의사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일본 수상은 안전도에 관한 이해가 높아졌다면서 방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 정도 만나보고 얘기해 보니까 안전도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높아졌네요라는 게 기시다 총리 측, 정부 측의 입장이고 어업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여전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
 
◆ 장정욱>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대화를 같이 했는데 대화 끝나고 나서의 해석은 지금 서로 다른 거네요.
 
◆ 장정욱> 일단 일본 어업조합에서는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에 어쩔 수 없다는 포기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느낌이군요. 저도 어제 어업인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의 발언을 봤는데 인터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전보다는 어투가 좀 수그러든 걸 저도 느꼈는데 그걸 자포자기, 약간 포기의 느낌으로 보셨군요.
 
◆ 장정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전국 어업조합연합회에서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성명문에 단호하게 반대를 한다는, 단호하게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단호하게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 김현정> 단호하게가 빠졌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 장정욱> 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업인들의 태도가 좀 바뀌어 왔다는 말씀. 이 부분도 크게 작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소문 피해. 이른바 품평 피해. 그러니까 방류를 하게 되면 후쿠시마에서 나는 수산물을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그 어업인들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한 소문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7400억 원을 지원하겠다. 어제 그런 약속했던데 이런 부분도 좀 설득하는 데 유효한 겁니까?
 
◆ 장정욱> 일단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1년도에 그 소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일본 돈으로 300억 엔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전국조합연합회에서 어업이 계속될 수 있는 계속적인 지원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다시 500억 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간 용도는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산업자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8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지금.
 
◇ 김현정> 7400억 원.
 
◆ 장정욱> 그 정도 금액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그 어업인들 말고요. 일반 국민들 여론은 어때요?
 
◆ 장정욱> 국민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매스컴에서 중국이라든가 한국을 때리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일방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24일에 바로 방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배경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주변국들 중에는 중국이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 반발은 아니지만 국민들 우려가 큰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횟집들 썰렁하고 전복 값은 반토막 났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주변국 여론은 크게 신경 안 쓰는 눈치인가요?
 
◆ 장정욱> 일단 8월 7일 아사히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방류 문제를 의제로 하지 않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 수상관저의 간부들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했습니까?
 
◆ 장정욱> 의제로 다루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서는 한국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국이 아니고 한국 정권이죠. 왜냐하면 지금 비판이 많은 상태에서 의제를 다룰 경우에 윤 정권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비판이 많은 상태가 계속되면 다음 총선거 때 현 정권에 불리하지 않을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누가?
 
◆ 장정욱> 일본 수상관저의 간부들이 한 말입니다.
 
◇ 김현정> 총리실 관계자 발 보도군요.
 
◆ 장정욱>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 배려해주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방류 스케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장정욱> 일단 일본 쪽에서는 일본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앞세우면서 한국에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데 국민들, 한국 국민들이 좀 반대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씁니까?
 
◆ 장정욱> 일단은 일본에도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식적으로 일본 매스컴이 일본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허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식의 보도를 흘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오염수 방류가 된다고 해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건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예요. 후쿠시마 수산물은 지금도 수입 금지고 앞으로도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절대 풀지 않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인데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문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 장정욱> 현재 국내에도 알려져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국이 검사를 강화하면서 지난달 7월 달에 일본의 수산물 수출이 약 33%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만약에 방출을 할 경우에 수입을 거의 금지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카오도 따라가겠죠. 그리고 러시아도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 신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만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든지 대만에 집중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부탁을 해도 그걸 우리나라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WTO에다가 재제소. 상황이 달라졌으니 다시 판단해 주시오라고 제소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될 걸로 일본 쪽에서는 관측하나요?
 
◆ 장정욱> 아직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두 번 다시 WTO에 제소를 할 거라는 일본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니, 한국 정부가 제소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 측에서 제소를 해서 우리가 지금 수입 금지하고 있는 거를 풀게 만들지 않겠는가, 우리의 우려는 그건데 일본 쪽에서는 거기까지 거론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 장정욱> 일단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 쪽에서 지금 현재 정권에서 허용을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 장정욱> 아니, 한국 정부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재제소라는 방안보다는 한국 정부가 호응을 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그것은 그것이고 후쿠시마 오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로 푸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마 그것도 좀 유화적으로 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장정욱>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WTO 제소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죠. 한미일 정상회의 끝나고 온 것에 대해서 일본 여론은 어떤가요? 평가는.
 
◆ 장정욱> 어떤 점에서 말씀하십니까? 정치적입니까?
 
◇ 김현정>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끝내고 온 것에 대한 일본 여론의 평가.
 
◆ 장정욱> 더 귀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 때리기밖에 의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일본하고 미국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좀 얻어가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쪽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는군요.
 
◆ 장정욱>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여태까지 열악한 입장에서 한국이라든지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일부 혜택을 봤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장정욱>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은 득 본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 장정욱> 네, 감사합니다.

[문은희]

"아! 소통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