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6.9.9.] [총리령 제1322호, 2016.9.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4027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관련 분야 외에 이공계 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제조판매관리자를 할 수 있도록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나. 교육 책임자의 범위(안 제14조제5항
신설)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자를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함.
다.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되어야 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표 3
제2호)
소비자에게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되어야 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