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후원 기탁금, 주권자를 위한 정치의 소금(서산태안신문)

[편집부]

정치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내 옆에 붙어 있는 생활이다. 내 학업, 직장,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우리 삶 그 자체가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까지 뽑았으니 정치자금이니 뭐니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한국 시민들에게 많이 보이는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정치가 권력으로 시민의 삶을 챙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챙기는 모습이 발생하기 쉽다.

과거 정치 제도에도 이런 문제는 없었을까? 한번 살펴보자. 동양의 고대 국가로 한나라가 있다면 서양의 고대 국가는 로마가 있다. 로마는 공화제의 나라로 현재 한국 민주주의에 영향을 준 나라로서 지금 우리 정치와 비교하며 배울만한 여러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로마 제국은 지금 현대 민주주의에서 꽤 큰 영향을 준 나라이다. 로마의 원로원은 지금의 의회 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호민관과 집정관은 대통령 제도, 법무관은 총리제도, 재무관, 조영관 등은 장관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로마의 정치제도를 규정한 로마법 대전은 대륙법 체계의 기초가 되어 한국의 행정 체계 기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럼 로마의 정치 제도의 운영은 어떠하였을까? 로마는 귀족제가 있는 나라였으나 원로원과 호민관, 집정관 등 고위 정치관직에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오를 기회가 주어졌다. 능력이나 업적으로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이런 정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로마 역사를 살피면 가난한 사람이 위의 관직에 오르기는 어려웠다. 정치에는 돈이 들었는데 국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로마 시대 관직자들은 약간의 활동유지비 지급 정도 외에는 금액 지원의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는 당시 서양 고대 지중해 역사권의 특이한 관념이 원인인데 공화제 국가에서 선출된 임명직은 신성한 봉사직으로서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기에 관직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로마의 신념은 유명무실한 것에 가까웠으며 로마는 가문적으로 오래된 귀족 부자이거나 또는 전쟁으로 엄청난 재산을 획득한 신흥평민이 관직을 독점하는 경우가 잦았다. 집정관인 그라쿠스, 마리우스, 술라, 크랏수스 등 유명한 로마 고위 관직자들도 귀족으로 물려받은 큰 재산, 또는 전쟁을 통한 엄청난 재산 확보가 있고서야 확고한 정치세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기에 로마에 정치인들은 귀족 또는 부유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잦았으며 심지어 일반 평민들의 재산권마저 침탈하는 악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로마의 몬스사케르 사태(로마 정치인들의 귀족 및 부유층 위주의 행보에 맞서기 위해 평민들이 로마에 독립된 신도시를 세우려 했던 사건)가 발생할 정도로 로마 사회는 큰 갈등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고대 로마사의 모순에서도 엿보듯 정치인에게 합당한 정치지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권력은 자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쉽다.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권력은 부와 상관없이 시민의 주권을 평등하게 대행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대행이 올바로 작동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누구에게 어떤 돈을 받는가에 따라 정치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가 자본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으며 받았으면 그에 대응하는 그 무엇을 챙겨주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정 담합을 막고 정치권력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은 매우 유용하다. 정치후원금은 ‘내가 당신에게 돈을 냈다. 당신은 정치자금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 정치해라’ 라는 격려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소액 후원금이 많지 않더라도 다수가 공감하고 모으면 크고 강해질 수 있다. 시민 낱낱의 권력은 작으나 이를 모아 쥔 정치인의 권력은 크고 강하다.

정치후원기탁금 기부 방법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좌에 기탁하거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후원 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