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균형감각이 왜 중요한가?

[이상호]

정치의 균형감각이 왜 중요한가?


 
정치는 균형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균형을 잃으면 정책을 망치거나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론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특정의 집단이나 이념에 치우치거나 편집되면 후대에 큰 손실을 준다. 그것이 지나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 중국 한나라의 무제는 주변국에 대한 불안 특히 흉노에 대한 불안으로 흉노정벌에 집착한 결과 나라 재정의 고갈을 가져왔다. 그것은 뒷날 한나라가 기울어지게 하는데 작용했다

새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옛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3년여 미뤄지면서 공사비가 1조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12월 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새울 원전 3, 4호기의 공사 비용을 9조8004억 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착공 당시 세웠던 계획(8조6254억 원)보다 1조175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산업부는 고시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명칭을 새울 3, 4호기로 바꾼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사 비용은 사업 일정이 바뀌면서 늘어났다. 새울 3호기는 당초 준공이 내년 3월 예정이었지만 10월로 늦춰졌고, 새울 4호기도 2025년 3월에서 10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127개월이었던 새울 3, 4호기의 총 사업 기간은 134개월로 길어졌다. 두 원전은 2016년 7월 착공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의 여파로 총 네 차례 준공이 연기됐다. 2017년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 위해 5개월간 미뤄진 데 이어 이듬해에는 주 52시간제 도입 영향으로 다시 연기됐다. 이어 2021년에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2016년 건설 허가를 받을 때 새울 3호기는 2021년에, 4호기는 2022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동아일보 2023. 2. 13)

문재인 정부 들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대대적인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였다. 그러면서 원전은 그야말로 위험한 것으로 단정하고 탈원전을 고수하였다. 그 여파로 이미 공사를 진행하던 원전마저 중단의 위기에 처했으며 오랜 진통을 겪었다. 이는 문 정권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이론에 집착한 결과의 소산이다.
사실 문 정권을 뒷받침한 세력 중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환경단체 등으로 포함만 시민단체와 친노조 그룹들 등 특정 그룹들이었다. 문 정권의 핵심인사들 역시 그런 사고에 집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사고는 양자의 통합 융해 작용으로 상승효과를 거두었다. 그것은 진보적 시각이라기보다는 특정 이론과 이권에 의한 것으로 균형감을 잃은 정책들이었다. 그 바람에 큰 피해를 본 영역의 하나가 원전 사업이었다.

원전에 대한 강한 불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 촉발시켰지만, 그것은 아주 오래된 원전이었다. 한국형 원전은 안전도가 높으며 전문가들까지 안전을 피력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문명의 기술은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위험을 안고 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한 위험을 말해지만 인류는 안전한 자동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지금도 자동차는 가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한다. 전기차 또한 신기술이며 친환경의 편리한 기술이지만 화재의 위험이 많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미래 자동차이며 기술은 점차 진화할 것이다. 원전도 마찬가지이다. 인류는 안전하고 편리한 원전과 그 이상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로부터 진화하였듯이 미래지향의 핵융합 발전 등 다양한 형태의 고효율 에너지 생산 산업은 원전으로부터 진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문 정권은 단순한 이념 주의에 빠져 탈원전을 고수했다. 결과는 엄청난 손실과 준공 지연을 가져왔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표방하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여야 했으며 사업 중에 안전성 문제를 더 연구하고 보완하며 진행했어야 했다. 그것은 문 정권이 이념 주의와 특정 정파에 집착되어 정치적 균형을 상실한 대가였다. 그래서 정치적 균형 감각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