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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対象となるカニの種類、対象となるHSコードについて教えてほしい。 A 第3回説明会資料の6~7ページに詳しく紹介していますのでご確認ください。 Q1-2 協定発効前(=輸入公表、輸入注意事項の施行前)に船積みしたカニを協定発効日以降(=輸入公表、輸入注意事項の施行日以降)に輸入する場合、規制の対象となるのか。また、どのような手続が必要となるのか。 |
Q1-1 대상이 되는 게 종류 대상 HS 코드에 대해 말해 달라.
A 제 3 회 설명회 자료 6 ~ 7 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확인해주십시오.
Q1-2 협정 발효 이전 (= 수입 공표 수입 사항의 시행 전)에 선적 한 게를 협정 발효 일 이후 (= 수입 공표 수입 사항의 시행일 이후)에 수입 할 경우 규제의 대상이되는 가. 또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A 協定発効前に船積地域において船積みしたカニについては、ケースごとに取扱いが異なります。詳細は、第3回説明会資料の14~15ページをご確認ください。
① 事前確認又は通関時確認にロシア連邦漁業庁が発給した証明書が必要書類となっている場合:協定発効前に船積地域において船積みしたカニは、協定発効日以降は輸入できません。
② 事前確認又は通関時確認にロシア連邦漁業庁が発給した証明書以外の書類が必要となっている場合:協定発効前に船積地域において船積みしたカニであっても、協定発効日以降に輸入する場合は、事前確認又は通関時確認が必要となり、輸入注意事項(通達)に定められた事前確認又は通関時確認に必要な書類(原産地証明書等)がないと輸入できません。
A 협정 발효 전에 선적 지역에서 선적 한 게 내용은 케이스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3 회 설명회 자료 14 ~ 15 페이지를 확인해주십시오.
① 사전 확인 또는 통관시 확인에 러시아 연방 어업 청이 발급 한 인증서가 필요 서류가있는 경우 : 협정 발효 전에 선적 지역에서 선적 한 게는 협정 발효 일 이후 수입 할 수 없습니다.
② 사전 확인 또는 통관시 확인에 러시아 연방 어업 청이 발급 한 인증서 이외의 서류가 필요 한 경우 : 협정 발효 전에 선적 지역에서 선적 한 게도 협정 발효 일 이후에 수입 경우에는 사전 확인 또는 통관시 확인해야 수입주의 사항 (통지)에 정한 사전 확인 또는 통관시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산지 증명서 등)가 없으면 수입 할 수 없습니다.
Q1-3 カニを日本に輸入したのち、委託加工のため外国に輸出し、加工後再度日本に輸入する場合も対象となるのか。また、日本産のカニを再輸入する場合も事前確認手続が必要となるのか。その際に必要な書類は何か。
Q1-3 게 일본에 수입 한 후, 위탁 가공을 위해 외국에 수출하고 가공 후 다시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는가? 또한 일본 산 게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도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그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 .
A 外国での加工後のカニが確認手続の対象となるカニ(第3回説明会資料の6~7ページ)の場合、再輸入するカニ(日本産のカニを含む)も事前確認手続が必要となります。提出する書類は、通常カニを輸入する場合の事前確認手続に必要な書類と同様です。必要書類の詳細は、第3回説明会資料の別添Pをご確認ください。
A 외국에서 가공 후 게 확인 절차의 대상이되는 게 (제 3 회 설명회 자료 6 ~ 7 페이지)의 경우 다시 수입하는 게 (일본 산 게를 포함)도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 입니다. 제출 서류는 일반적으로 게를 수입하는 경우 사전 확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필요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제 3 회 설명회 자료 별첨 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4 申請時にどのような証明書が必要か。ケース別に分かりやすく教えてほしい。
Q1-4 신청시에 어떤 인증서가 필요합니까? 케이스별로 알기 쉽게 가르치면 좋겠다.
A 第3回説明会資料の別添P、Qをご確認ください。
A 제 3 회 설명회 자료 별첨 P, 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5 証明書が不正なもの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場合、カニはどうすればよいのか。
Q1-5 인증서가 잘못된 것임이 확인 된 경우, 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輸入はできませんので積戻しをするか、廃棄するか等輸入者に判断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
A 수입은 불가능하므로 반송을 하거나 폐기할지 등 수입자에게 판단하셔야합니다.
Q1-6 例えば、ロシア船積みのカニの船積地域が変わると第三国が発給する原産地証明書等が必要になるのか。
Q1-6 예를 들어 러시아 선박 게 선적 지역이 바뀌면 세번째 국가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인가.
A 船積地域が変わったことによりロシアの証明書の発給が受けられない場合は、船積みを行った第三国の政府その他の公的機関が発行した原産地証明書に代えることが出来ます。ただし、単に第三国で積替え等を行っただけで、船荷証券等で船積地域がロシアと確認される場合については、船積地域は変わっていないものと判断しますのでご注意下さい。
A 선적 지역이 변화함에 따라 러시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선박을 실시한 제 3 국의 정부 기타 공공 기관이 발행 한 원산지 증명서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 3 국 환적 등을 한 것만으로, 선하 증권 등 선적 지역이 러시아와 확인되는 경우는 선적 지역은 변함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7 保税転売したいが、その場合、証明書に記載されている輸入者名が変わることになるが、証明書を再発行してもらう必要があるのか。
Q1-7 보세 전매하고 싶지만, 이 경우 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수입자 이름이 바뀌게되는데,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가?
A 保税転売の契約書等の事実が確認できる書類を併せて提出すれば、証明書を再発行してもらう必要はありません。
A 보세 재판매 계약서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ロシア連邦漁業庁が発給する証明書
2. 러시아 연방 어업 청이 발급하는 인증서
Q2-1 ロシア連邦漁業庁が発給する証明書は、どこに申請し入手するのか。
Q2-1 러시아 연방 어업 청이 발급하는 인증서는 어디에 신청 구할 것인가.
A 輸出者がロシア連邦漁業庁の証明書発給権限のある地方支部に申請し、証明書の発給を受けます。
証明書発給権限を有するロシア連邦漁業庁地方支部は、ウラジオストク市、ハバロフスク市、マガダン市、ペトロパブロフスク・カムチャツキー市、ユジノサハリンスク市に所在する支部とされています。
A 수출자가 러시아 연방 어업 청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지방 지부에 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러시아 연방 어업 청 지방 지부는 블라디보스토크시 하바롭스크시, 마가단시, 페트로 파블롭스크 캄차츠키시, 유즈노 사할린 스크시에 위치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Q2-2 ロシア連邦漁業庁が発給する証明書に有効期限はあるのか。有効期限を過ぎた場合どうすればよいか。
Q2-2 러시아 연방 어업 청이 발급하는 인증서 유효 기간은 있는가.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하면 좋은가?
A 協定において有効期限は3ヶ月とされています。有効期限を過ぎた証明書では輸入が認められませんので、確認申請前に証明書の有効期限を確認して下さい。もし、有効期限を過ぎている場合には、証明書を再取得して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また、有効期限直前の場合(経済産業大臣が発給する確認書の有効期限は証明書の有効期限までとなるため、輸入申告するまでの期間をご確認ください。)は、証明書を再度取得していただく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証明書の再発給については、ロシア側が案件ごとに判断すると考えられますので、そのような事案が生じる場合には輸出者を通じてロシア連邦漁業庁にご確認ください
A 협정에서 유효 기간은 3 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인증서는 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 신청 전에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 취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기 직전의 경우 (경제 산업 대신이 발급하는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인증서 만료되기 때문에 수입 신고 할 때까지의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를 다시 취득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인증서 재발급은 러시아 측이 안건마다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자 통해 러시아 연방 어업 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3 証明書の真贋を輸入者が確認する術はあるか。 |
Q2-3 인증서의 진위를 수입자가 확인할 방법은 있는가?
A 証明書の真贋は、経済産業省又は税関において、輸入者から提出された証明書の原本とロシア連邦漁業庁からの情報を基に確認します。あらかじめ、輸入者が真贋を確認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A 인증서의 진위는 경제 산업 성 또는 세관에서 수입자로부터 제출 된 증명서의 원본과 러시아 연방 어업 청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미리 수입자가 진위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Q2-4 ロシア産のカニを第三国の保税地域で購入して輸入する場合、ロシア連邦漁業庁が発給する証明書が必要になるのか。
Q2-4 러시아 산 게를 제 3 국의 보세 지역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러시아 연방 어업 청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필요할 것인가.
A ロシア連邦漁業庁が発給した証明書(第3回説明会資料別添D)が必要となります。他方、当該保税地域が日本{向け輸出の際の船積地域で、かつ、ロシア連邦漁業庁の証明書の発給が受けられない場合には、船積地域の政府{その他の公的機関が発給した原産地証明書の原本{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
いずれにしても、ロシア連邦漁業庁の証明書又は船積地域の政府{その他の公的機関が発給した原産地証明書が必要となりますので、当該カニを購入する前に上述の証明書発給機関に証明書が発給してもらえるかどうか確認いただくことを奨励します。
A 러시아 연방 어업 청이 발급 한 인증서 (제 3 회 설명회 자료 별첨 D)가 필요합니다. 한편, 당해 보세 지역이 일본 수출시 선적 지역에서하고, 러시아 연방 어업 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선적 지역의 정부 기타 공공 기관이 발급 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연방 어업 청 증명서 또는 선적 지역의 정부 기타 공공 기관이 발급 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당해 게를 구입하기 전에 위의 증명서 발급 기관에 인증서 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Q2-5 韓国からロシア産のカニを輸入する場合、韓国とロシアとの間で結ばれた協定に基づき発給された証明書を用いて輸入することは可能か。
Q2-5 한국에서 러시아 산 게를 수입 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 된 협정에 따라 발급 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수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A 韓国とロシアとの間で結ばれた協定に基づきロシア連邦漁業庁により発給された証明書(以下「韓露証明書」という。)では輸入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ロシア産のカニを第三国を経由して日本に輸入する場合にはロシア連邦漁業庁が発給した証明書(第3回説明会資料別添D)が必要になりますが、ロシア連邦漁業庁の証明書の発給が受けられない場合には、船積地域の政府その他の公的機関が発給した原産地証明書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
なお、ロシア産のカニを積載した船舶が、韓国の港に入港する際には、必ず、当該貨物にかかる韓露証明書が必要とされていると承知していますので十分ご注意願います。
A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 된 협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 어업 청에서 발급 된 인증서 (이하 "한러 증명서"라한다)는 수입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산 게 제 3 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연방 어업 청이 발급 한 인증서 (제 3 회 설명회 자료 별첨 D)이 필요하지만 러시아 연방 어업 청 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적 지역의 정부 기타 공공 기관이 발급 한 원산지 증명서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산 게를 적재 한 선박이 한국의 항구에 입항 할 때 반드시 당해화물에 걸릴 한.러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 바랍니다.
3.ロシアを除く国又は地域が発給する原産地証明書
3.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
Q3-1 カニの原産国が発給する原産地証明書は、原産国の商工会議所が発給する原産地証明書でもよいのか。
Q3-1 게 원산지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상공 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도 좋을까.
A 輸入注意事項(通達)の別表(第3回説明会資料別添B、K)に掲げる地域(カナダ、中国、グリーンランド、ノルウェー、米国)を原産地とする貨物であって当該原産地を船積地域とする(当該原産地から直接日本に輸出される)場合には、輸入注意事項(通達)の別表に掲げる様式及び発給機関の証明書の原本に限ります。
ただし、貨物を協定発効前に当該船積地域において船積みした場合に限り、船積地域の政府その他の公的機関が発給した原産地証明書でも可とします。
A 수입주의 사항 (통지)의 별표 (제 3 회 설명회 자료 별첨 B, K)에 나타난 지역 (캐나다, 중국, 그린란드, 노르웨이,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화물로서 당해 원산지를 선적 지역으로 하는 (해당 원산지에서 직접 일본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주의 사항 (통지)의 별표에 나타난 양식과 발급 기관의 인증서 원본에 한합니다.
그러나 화물을 협정 발효 전에 해당 선적 지역에서 선적 한 경우에는 선적 지역의 정부 기타 공공 기관이 발급 한 원산지 증명서도 가능합니다.
Q3-2 第三国産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原産地証明書の各国の発給制度を教えてほしい。
Q3-2 제 3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각국의 발급 제도를 가르치면 좋겠다.
A 第3回説明会資料の別添Rをご確認ください。発給制度が不明な国又は地域については、経済産業省農水産室又は水産庁加工流通課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A 제 3 회 설명회 자료 별첨 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제도가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경제 산업 성 농림 산실 또는 수산청 가공 유통과에 문의하십시오.
4.事前確認
4. 사실확인
Q4-1 当該貨物を積んだ船が日本の港に到着する前に、経済産業省に事前確認申請をすることは可能か。
Q4-1 당해화물을 실은 배가 일본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경제 산업 성 사전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가?
A 必要書類が揃えば、船が到着する前に申請することは可能です。
ただし、申請は協定発効日(=輸入公表、輸入注意事項の施行日)から受付を開始します。協定発効日(=輸入公表、輸入注意事項の施行日)より前の申請の受理はできませんので、郵送や電子で申請される場合はご注意願います。
A 필요 서류가 갖추어지면 배가 도착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은 협정 발효 일 (= 수입 공표 수입주의 사항 시행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협정 발효 일 (= 수입 공표 수입주의 사항 시행일) 이전 신청의 접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편이나 전자 신청되는 경우는 주의 바랍니다.
Q4-2 地方経済産業局に申\請できるのか。 |
Q4-2 지방 경제 산업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地方経済産業局に申請はできません。経済産業省農水産室のみで受け付けます。なお、電子申請や郵送でも受け付けます。
A 지방 경제 산업국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경제 산업 장관 수산 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신청이나 우편으로도 접수합니다.
Q4-3 申請は郵送で可能か。また、郵送での交付はしてくれるのか。
Q4-3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는가? 또한 우편으로 교부는 해주는 것인가.
A 申請は郵送でも受け付けます。なお、配達事故に備え、郵便局による引受けの記録が残る特定記録又は簡易書留等の利用を推奨します。ただし、郵送の費用は申請者の負担となります。
また、郵送での交付も可能です。ただし、配達事故に備え、郵便局による引受けの記録が残る特定記録又は簡易書留等の利用を前提とした必要料金分の切手を貼った封筒に宛先、住所を記載し、経済産業省農水産室に送付して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
A 신청은 우편으로도 접수합니다. 또한 배달 사고에 대비해 우체국 의한 인수의 기록이 남아 특정 기록이나 등기 등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우송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입니다.
또한 우편으로 교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달 사고에 대비하여 우체국에 의한 인수의 기록이 남아 특정 기록이나 등기 등의 이용을 전제로 한 필요비용만큼의 우표를 붙인 봉투에받는 사람 주소를 기재하고, 경제 산업 성 농림 산실 에 보내 주셔야합니다.
Q4-4 輸入者に代わって代理の者(通関業者等)が申請書を窓口に持ち込んだり、確認書の受け取りを行うことはできるのか。
Q4-4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리인들 (관세사 등)이 신청서를 창구로 보내거나 확인서 수령을 할 수 있을까?
A 可能です。
A 가능합니다.
Q4-5 窓口での申請の場合、申請から確認書の発給までどの程度の日数がかかるのか。
Q4-5 창구에서 신청의 경우 신청에서 확인서 발급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
A 事前確認申請から確認書の発給まで数日から一週間程度かかります。
A 사전 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Q4-6 申請をする前に、証明書の真贋を確認してもらうことは可能か。また、事前に申請書の記載内容や添付書類について確認してもらうことは可能か。
Q4-6 신청을 하기 전에 인증서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가. 또한 사전에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가.
A 正式な申請前に証明書の真贋確認はしません。申請書の記載内容や添付書類のご不明な点については、経済産業省農水産室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A 정식 신청 전에 인증서의 진위 확인은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 산업 성 농림 산실로 문의하십시오.
Q4-7 電子申請を利用す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手続が必要か。
Q4-7 전자 신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 電子申請利用のためには、「NACCSセンターへの利用申し込み」と「経済産業省への申請者届出」の2つの手続が必要です。まず、NACCSセンターHPで利用申し込みを行い、利用者コード(ID)を取得した上で、デジタル証明書の取得、NACCSパッケージソフトのインストールを行います。利用者コード(ID)の取得ができたら経済産業省に申請者届出を行い、概ね1週間程度で手続が完了します。詳細は、NACCSのパンフレット等をご覧ください。
また、ご不明な点は、経済産業省貿易管理課NACCS班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A 전자 신청 이용을 위해서는 "NACCS 센터에 이용 신청」과 「경제 산업 성으로 신청자 신고」의 2 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NACCS 센터 HP에서 이용 신청을하고 이용자 번호 (ID)를 취득한 후, 디지털 인증서 취득, NACCS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설치합니다. 이용자 번호 (ID)를 가져가되면 경제 산업 성 신청자 신고를하고, 대개 1 주일 정도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ACCS의 팜플렛 등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문의 사항은 경제 산업 성 무역 관리과 NACCS 반까지 문의하십시오.
Q4-8 電子申請の場合、証明書の原本はどのように提出するのか。
Q4-8 전자 신청의 경우 인증서의 원본은 어떻게 제출 하는가.
A ロシア連邦漁業庁が発給した証明書や船積地域の政府その他の公的機関が発給した原産地証明書等原本を提出する必要があるものは、経済産業省農水産室に持参又は郵送して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証明書の原本の提出があるまでは実質的な審査は開始できませんので、ご注意願います。
A 러시아 연방 어업 청이 발급 한 인증서 및 선적 지역의 정부 기타 공공 기관이 발급 한 원산지 증명서 등 원본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경제 산업 성 농림 산실에 지참 또는 우송 해 주시는 해야 합니다. 증명서 원본 제출이 있을 때까지 실질적인 심사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Q4-9 電子申請の場合、申請から確認書の発給まで、どの程度の日数がかかるのか。
Q4-9 전자 신청의 경우 신청에서 확인서 발급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
A 事前確認申請から確認書の発給まで数日から一週間程度かかります。
A 사전 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5.通関時確認
5. 통관 시 확인
Q5-1 確認手続の導入で、輸入申告してから輸入許可が出るまでの時間はこれまでと比べて長くなるのか。
Q5-1 확인 절차의 도입으로 수입 신고하고 수입 허가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지금까지보다 길어질 것인가.
A 税関への輸入申告の際に、証明書を提出していただくこととなりますが、税関における審査・検査はこれまでと同様であり、輸入申告から輸入許可までの時間が著しく長く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
A 세관에 수입 신고시 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하지만, 세관의 심사 · 검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이며, 수입 신고에서 수입 허가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
Q5-2 予備申告は可能か。
Q5-2 예비 신고 가능한가.
A 可能\です。貨物が日本{に到着する前であっても、輸入申\告書類が揃えば、予\備申\告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A 가능합니다.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라도 수입 신고 서류가 갖추어지면, 여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5-3 通関時確認前にロシア連邦漁業庁が発給した証明書の原本 {を提出すれば、証明書の真贋確認をしてもらえるのか。 |
Q5-3 통관 시 확인 전에 러시아 연방 어업 청이 발급 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인증서의 진위 확인을 해 줄 것인가.
A 通関時確認の対象となる冷凍していないカニについてのみ、輸入申\告前に証明書の真正性の確認を行うことが可能\です。なお、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は、通関を予\定している税関官署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A 통관 시 확인의 대상이 되는 냉동하지 않은 게에 대해서만 수입 신고 전에 인증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관을 예정하고 있는 세관 관서에 문의하십시오.
Q5-4 検量の結果、輸入貨物重量が証明書記載の重量を下回った場合やオーバーした場合はどうなるのか。
Q5-4 검량 결과 수입화물 무게가 인증서 기재의 무게에 못 미칠 경우 나 오버하면 어떻게 될까.
A 実重量が証明書等(事前確認であれば経済産業省が発給した確認書、通関時確認であればロシア連邦漁業庁等が発給した証明書等)に記載された重量を下回る場合は、実重量の輸入が可能です。なお、証明書等は再使用できませんので、証明書等に記載された重量と実重量の差分については別の輸入の際に用いることはできません。
一方、実重量が証明書等に記載された重量を超過した場合の許容限度は、その超過分の貨物が代金決済を伴わない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は、他の水産物と同程度の範囲内(証明書等に記載された重量の3%以内)とします。
A 실제 무게가 증명서 등 (사전 확인하면 정부가 발급 한 확인서 통관시 확인하면 러시아 연방 어업 청 등이 발급 한 증명서 등)에 무게를 밑도는 경우 실제 무게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서 등은 재사용 할 수 없으므로 인증서 등에 기재된 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실제 무게가 인증서 등에 기재된 중량을 초과 한 경우의 허용 한도는 그 초과분의화물이 대금 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다른 수산물과 같은 정도의 범위 내 ( 증명서에 기재된 중량의 3 % 이내)합니다.
6.その他
6. 기타
Q6-1 外国産のカニを日本から輸出する場合の手続は、本制度導入で何か手続きが変更されるのか。
Q6-1 외국산 게를 일본에서 수출하는 경우의 절차는 본 제도 도입에 뭔가 절차가 변경되는지.
A 外国産又は国産に関わらず、カニを含む水産物を我が国から輸出する際に、輸出先国によっては我が国政府機関(水産庁等)発行の証明書の提出を求められます。同証明書は、本輸入確認制度とは関係がないため、水産庁等の証明書発行手続き自体に変更はありません。
ただし、水産庁等への証明書発行申請時に提出していただく確認書類として、本制度により経済産業省又は税関に提出した証明書の写しを求めることがあります。
水産庁ホームページで輸出先国別の証明書の発行等に関し情報をとりまとめておりますので、輸出を考えられている事業者の方は、必ずご確認ください。
<参考>水産庁ホームページ 分野別情報 水産物輸出に関する情報
A 외국산 또는 국산에 관계없이 게를 포함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수출 할 때 수출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정부 (수산청 등) 발행의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인증서는 본 수입 확인 제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산청 등의 인증서 발급 절차 자체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산청 등의 인증서 발급 신청 시에 제출할 확인 서류로서 본 제도는 경제 산업 성 또는 세관에 제출 한 증명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청 홈페이지에서 수출 국가 별 인증서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수출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의 분은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
<참고> 수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수산물 수출 정보
問い合わせ先
문의처
<確認手続に関する問い合わせ>
・(確認手続全般、事前確認、通関時確認について)
経済産業省貿易経済協力局貿易管理部農水産室
電話 03-3501-0532
<電子申請に関する問い合わせ>
経済産業省貿易経済協力局貿易管理部貿易管理課NACCS班
電話 03-3501-0538
<その他の問い合わせ>
水産庁漁政部加工流通課水産物貿易対策室
電話 03-3501-1961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
· (확인 절차 전반에 사전 확인, 통관시 확인 내용)
경제 산업 성 무역 경제 협력국 무역 관리부 농 산실
전화 03-3501-0532
<전자 신청에 관한 문의>
경제 산업 성 무역 경제 협력국 무역 관리부 무역 관리과 NACCS 반
전화 03-3501-0538
<기타 사항>
수산청 어업 정 부 가공 유통과 수산물 무역 대책 실
전화 03-3501-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