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 전액지급! 2017년 임단협 승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위센터·위클래스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6월22일(목) 10시
■ 장 소: 경기도 교육청
■ 주 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 기자회견 순서
► 여는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지부장)
► 사례발언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위클래스)
► 사례발언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소라 위센터 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소라 위센터분과장, 홍석자 위클래스 대표)
■ 취지
◯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며칠 전 정부의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언론인터뷰를 하였다.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저임금과 극심한 차별로 상처받는 평생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한과 슬픔에 대한 수많은 언론사들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는 정부 관료들의 인식에 분노한다.
◯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총파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을 완전 철폐시킨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 우리 위센터 및 위클래스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는 다른 학교비정규직과 달리 처우개선 수당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예산 핑계를 대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 특히, 위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의 임금이 센터별로 모두 달라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천차만별이다. 또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는 상담교사는 하고 있지 않는 순회근무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명의 전문상담사가 책임지는 아이들의 수는 상상초월이다. 이에 우리는 위센터의 통일된 임금안을 요구하며, 위클래스 순회근무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다.
◯ 우리 대부분은 40~50대 엄마들이다. 우리는 학생들과 자식들에게 "헬조선", "N포세대"로 표현되는 절망적인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 첫걸음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6월 29일, 30일 총파업에 돌입하고자 한다.
■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완전 철폐! 처우개선수당 전액지급! 2017년 임단협 승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위센터· 위클래스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문
촛불혁명의 힘으로 우리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지난 11월부터 이어졌던 1800만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지난 정권과 달리 문재인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어루만지고자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줄기 빛이라도 발견한 듯 마음 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봐야한다. 우리의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 용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우리가 품었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말라버리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지금 무기계약직이지만, 학교, 센터에서의 우리의 처우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정규직이고, 유령 같은 존재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난 6년 동안 임금인상과 무기계약전환을 위해 투쟁해왔다. 그럼에도 우리 임금은 여전히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 대비 임금 인상액은 약 20%에 불과해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 특히 우리 전문상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이 받고 있는 처우개선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차별뿐만 아니라 같은 교육공무직원 간에서도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에서는 임금차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차별 또한 발생한다.
우리 전문상담사는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나 센터에 배치된다. 우리는 상담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지역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사는 학교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전문상담사, 기간제 교사 등은 학교 안에 주차하지 말라는 메신저를 받았다. 차별은 임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 센터 내에서 인격적 차별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런 비정규직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존중받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주체로 인정받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5년째 임금 동결 상태이며, 승진 ‧ 승급조차 없는데 어떻게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닌 이유를 얘기하고자 하면 하루도 모자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인 무기계약직이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엄마의 마음으로 파업에 나서자.
얼마 전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청년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아니냐는 부분이었다. 우리 역시 문대통령의 마음과 같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무기계약직만 양산하는 형태로 끝나버리게 두고볼 수는 없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 같은 차별을 그대로 겪게 둘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자는 각오로 29,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 위센터 ‧ 위클래스 단결하여 처우개선수당 쟁취하자!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하라!
- 29,30일 총파업 투쟁으로 우리 아이들에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
2017년 6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위센터‧위클래스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