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r>2021. 12. 28. 제566조 제9호(학자금)가 삭제되면서 사실상 같아졌다<br><br><br>■ 파산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br><br>「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른 비면책채권<br><br><br>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br><br>[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2호, 2021. 12. 28., 일부개정]<br><br>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br>1. 조세<br>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br>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br>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br>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br>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br>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br>9. 삭제 <2021. 12. 28.><br><br><br><br><br><br>■ 회생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br><br>「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에 따른 비면책채권<br><br><br>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br><br>[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br><br>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br>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br>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br>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br>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br>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br>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br>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br>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br>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br>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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