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사업을 폐기한 속초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 2016. 6. 2＞

[속초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문(2016.5.31)(최종본).hwp

일 시 | 2016. 6. 2 (목) 14:00

장 소 | 속초시청 정문

사 회 | 유혜정 / (사) 속초여성인권센터 이사장, 속초성폭력상담소 소장

주 최 | (사) 속초여성인권센터 •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강원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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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사업을 폐기한 속초시의회 규탄

기자회견문

아동•여성의 안전을 외면하고 성폭력방지사업을 폐기한 속초시의회는 사퇴하라.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인가? 시민에게 ‘갑질’하는 권력인가?

속초성폭력상담소 보조금 삭감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속초시의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속초성폭력상담소 보조금을 삭감했다. 이것은 한 단체만의 일이 아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밤길만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여성과 아동이 가장 불안해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강화했다. 관련 단체들은 연대와 연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행정과 의회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성폭력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지역에서 여성권익활동과 여성아동폭력방지를 위해 애쓰는 단체들과 속초시민노동단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아동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초시 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속초시의회는 2016년 속초시 당초예산 심의에서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800만원을 삭감했다. 이어 2016년 제1회 추경심의에서 또다시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800만원을 전면 삭감했다. 활동에 성과가 없고,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한다. 속초시의회 의장은 ‘전화 한 통 놓고’ 자신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제2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2016.2.16). 속초시 보조금을 받고 왜 고성, 양양 등 인근지역 피해자까지 지원하냐고 한다. 개별 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하라고 한다.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한해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활동을 하는 일을 놓고 성과와 효율을 따지는 의원들은 얼마나 성과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전화 한통 놓고 일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의원이 평가할 일이 아니다. 성폭력방지를 위해 여러 단체들이 개미처럼 협력하고 연대하며 만들어 온 성과를 욕보이지 마라. 이 예산은 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성폭력방지를 위한 예산이다. 우리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이다. 이 예산은 피해자지원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과 관련기관들을 뛰어다니는 활동가들의 인건비이다.

금년 성폭력상담소 보조금은 총 71,700,000원이다. 시 부담분은 17,925,000원으로 25%에 불과하다. 시의회는 시보조금의 45%인 800만원을 삭감했다.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는 보조금 성격상 시보조금 45% 삭감은 국도비 보조금 45% 삭감으로 이어진다. 보조금 45%가 삭감되면 하반기 활동은 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상담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최소 지원 금액으로 임의로 지급 단가를 감액 조정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국책사업인 성폭력방지사업을 발로 차 버린 의회는 속초시의회뿐이라고 한다.

의회가 2016년 당초예산 800만원을 삭감했을 당시 우리 연대는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 의회가 부끄러웠고,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상처내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속초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지원과 성폭력방지를 위한 활동이 시급하다고 했고, 소모할 시간도 없다고 했다.

의회가 민간단체를 압박하는 일은 없다.

의회가 벌인 작금의 사태는 의회에 찍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속초시민에게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회가 시민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한 단체를 찍어내듯 벌인 이 일은 성폭력피해자들이 설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성폭력방지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외면한 의회는 더 이상 속초시민의 대표가 아니다.

우리는 속초시의회에 요구한다.

- 속초시의회는 속초성폭력상담소 보조금 800만원 삭감부분을 조속히 원상 복구시켜라.

- 속초시의회는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

- 향후 성폭력문제 발생 시 속초시의회가 모든 책임을 져라.

2016. 6. 2

(사) 속초여성인권센터 •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강원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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