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2. 15:29
Q.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허가 기간이 끝나 같은 필지에 1회의 재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허가 기간이 끝나 취소지 복구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취소지 복구를 진행 중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복구해야 하는지 여부
A.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산림청장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 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 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복구 의무의 면제는 한차례만 인정된다)에는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복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허가받은 자가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복구 의무 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되면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복구지 내에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등이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