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허용이냐, 폐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천랑성]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과 폐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셀코리아' 현상을 막기 위해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방식으로 배당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의 문제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치를 저평가 시키는 이유들 중 하나였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이었습니다.

참고로 MSCI지수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산출하는 지수로, 자금 규모가 크기에 선진지수에 편입된다면 더 많은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 등과 함께 MSCI 신흥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 MSCI 선진지수 편입되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면서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SCI지적사항 중에는 공매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2000개가 넘는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 가운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고 합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거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롱쇼트 거래, 현·선물 차익거래 등 포트폴리오 헤지 차원에서 공매도를 활용하는데,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는 위험 관리가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2020년 3월 16일~2023년 1월 27일) 동안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약 44조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이것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물량이 크게 빠져나간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뜨겁게 불탔던 증시가 급락하고, 전쟁과 높은 기준금리로 인해 시장이 약세로 전환하면서 외국인들의 단순 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매도를 풀어서 다시 증시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증시는 경기침체와 긴축완화라는 재료가 공존하고 있기에 공매도를 허용한다면 분명 증시에 변동성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강해질 것이고, 반대로 공매도를 폐지한다면 MSCI선진지수와 외국인들의 이탈로 국내증시가 곤혹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니... 열심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대해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