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환경오염 피해사례

[고산]

1. 카드뮴에 의한 이따이이따이병

-발병

 1910년대 후반부터 일본 토야마현 주민들은 허리, 팔, 다리의 뼈마디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50년이 지나도록 어느 의사도 '원인불명' 이라는 말 외에는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1968년 드디어 일본 정부는 '카드뮴에 의해 뼈 속 칼슘분이 녹아 신장장애와 골연화증이 일어난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 원인

1968년 5월8일에 일본 후생성이 공해병으로 인정한 이 병은 1945년 일본의  도야마현 (부산현) 진쯔으천(신통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미쓰이금속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광,정련공정에서 배출된(버려진) 폐광석에 함유된 카드뮴(Cd)이 고원천을 통하여 신통천에 흘러 내려와 농작물 ,어패류,상수원을 오염시켜 이따이이따이병을 발생시켰다고 공식발표 했다. 증상은 카드뮴이 체내에 흡입되어서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Ca)과 인(P)을 체외로 배출하여 전신에 통증을 호소해 이따이이따이병(아프다 아프다) 이라 명명했다.  골연화증과 같은 병적인 골절이 수반됐으며 심한 경우는 얼굴에 경련이 일으키면서 사망하였다.

- 1982년 3월까지 70명 사망

 

2. 미나마따 병

1953년 일본 구마모또현 미나마타시의 지역 주민에게서 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나 조사한 결과 이 병이 메틸수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독물질은 신일본 질소공장이 메틸수은 화합물이 공장폐수에 포함되어 배출됨으로서 미나마타만 내의 어패류를 오염시키고 메틸수은이 체내에 농축된 어패류를 지역주민이 섭취하여 일어난 것으로 공식발표된 것으로 1982년 3월말 사망자 437명 발생된 사건

1964~1965년에는,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아가노강[阿賀野川] 하류 연안에서도 제 2의 미나마타병이 발생하여 똑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상류 60 km에 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메틸수은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종래에 단순한 뇌성소아마비로만 생각되던 어린이의 질환 중에서, 사실은 그것이 ‘태아성 미나마타병’이었다는 환자가 발견되었고, 증세가 잠복하여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불현성 미나마타병’의 존재가 확인되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이 병은 또 이른바 ‘미나마타 재판’이라 하여 공해병을 발생시킨 공장에 대한 공해병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독증상은 손의 지각이상, 언어장애, 보행곤란 등이다.

3. PCB 오염

 1968년 10월 이론 키큐슈시 카네미 창고주식회사에서 만든 PCB(Polychlorinated biphenyls)가 2,000~3,000ppm 오염된 식용유를 먹고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16부현의 913명이 중독증상을 일으킨 사고.

PCB오염의 중독증상은 피부염, 피부 조직의 비정상적인 색소 형성, 안구의 비정상적인 결막 손상, 눈꺼풀이 부풀어오르는증상 등으로 나타난다. PCB 성분이 발암성이라는 사실은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 간 작용, 내분비선, 면역, 신경장애를 일으켜서 성인의 생식 조직과 어린이들의 성장을 지연시킨다.

4. 낙동강 페놀 오염 

 두번에 걸쳐 일어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질오염사건으로

1991년 3월 16일 구미공단 두산전자에서 페놀원액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되었으며 정수장에서는 페놀원액의 유입사실을 모르고 엽소투입량을 늘려 염소와 페놀이 반응하여 클로로페놀을 생성하여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이 물을 마신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2차 페놀오염은 두산전자가 다시 조업을 시작한지 5일만인 4월22일 발생하였다.

부실보수공사로 인해 페놀탱크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페놀원액 1.3톤 가량이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대구, 부산지역에 식수공급이 중단되었다. 이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한 신고건수는 1,958건에 액수는 24억 5천만원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임산부 8명이 자연유산, 임신중절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중독 증상은 신경마비 이다.

5.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

1986년 4월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중지 터빈을 시험하던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원자로가 폭발하고 10일간 방사능물질이 유출되었다. 유출된 방사능물질은 암과 백혈병, 사산 및 기형아 발생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함으로써 폴란드 국경을 거쳐 핀란드 남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검출되었다.
반감기가 30년인 세슘137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로 인해 3만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61만명을 포함해 232만여명이 방사성에 노출되고 토양등 환경을 오염 시켰다.

핵 분열산물인 방사성물질에 의해 대기, 지표, 하천 등의 오염은 축산물, 수산물, 채소류 등 전반적의 식품안전성에 큰 문제가 되었다.

6.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12월 7일 오전 7시께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인 15만t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995년 여수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원유유출 사고 당시 유출된 원유보다 2.5배나 많은 1만2547㎘가 바다로 흘러들었다. 서산 가로림만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167㎞의 해안선이 기름에 오염됐으며 굴·바지락·김 양식장 5000여㏊,15개 해수욕장 59개 섬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사고 직후 태안과 보령, 서천 등 인근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원봉사자 수는 하루 평균 1만 여명,  2008.2.21.에 연인원 100만 명을 돌파, 방제작업을 벌였지만 이 지역 해양 생태계가 완전 복구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피해 규모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3520억~42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피해규모를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7. 런던 스모그 (대기오염사례)

1952년 12월 4일, 영국 런던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였다. 흔히 초겨울 날씨가 그러하듯이 바람은 없고 기온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하늘은 구름으로 가려지고 안개가 짙게 지면을 덮었다. 구름과 안개로 인하여 태양 빛이 차단되어 낮에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으며, 습도는 80%가 넘는 수준이었다.

기온은 급속히 떨어져 정오에 -1℃를 나타냄에 따라 도시 전역에서 연료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당시 영국은 가정이나 산업체 등 모든 지역에서 자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석탄 사용으로 나오는 연기가 정제되지 않은 채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고, 때마침 나타난 무풍현상과 기온역전으로 인하여 대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면에 정체하게 되었다.

배출된 연기와 짙은 안개가 합쳐져 스모그를 형성하였고, 특히 연기속에 있던 아황산가스는 황산안개로 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런던 시민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2월 10일까지 1주일간 지속되었으며, 런던 시민은 호흡장애와 질식 등으로 사건 발생 후 첫 3주 동안에 4천여명이 사망하였다. 그 후, 만성 폐질환으로 8천명이 추가로 사망하여 총 1만 2천여명이 1주일 동안의 심한 대기오염 현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주일 동안 시민들은 런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으며, 기상변화에 의해 대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책이 없었다.

역사상 영국 런던은 안개와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된 곳이다.

8. 청색증
청색증(靑色症)은 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 있는 물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생겨나는 병으로서 청색아증, 메트헤모글로 빈혈증, 블루 베이비병이라는 병명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물 속에 녹아 있는 질산성 질소가 체내에 흡수되면 혈액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하여 헤모글로빈이 메트헤모글로빈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헤모글로빈과 산소와의 결합력이 떨어져 입술, 손끝 및 파부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증상을 나타내므로 청색증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 병은 보통의 성인에게는 발병률이 매우 낮지만, 젖먹이 유아(乳兒)나 어린이게는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53년 1960년 사이에 115명의 어린이가 청색증에 걸려 이 중에서 8%의 어린이가 사망하였다. 사망한 어린들은 70-250mg/ℓ의 아주 높은 질산성 산소가 함유된 물에 우유를 타서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 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지만 1993년 6월 청색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지만 1993년 6월 청색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에 관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사례는 있다(한겨례 신문, 1993. 6. 19). 신문보도에 의하면, 태어난지 10일된 갓난아이가 질산염이 275mg/ℓ(질산성 질소로는 62mg/ℓ)가 들어 있는 지하수에 우유를 타서 먹은 결과 청색증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9. 온산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공업단지 일대에서 발생한 공해병으로, 1983년 농작물과 양식어장 피해로 시작되어 사람에게까지 발병함으로써 '우리나라 공해병의 고향', '한국 공해문제의 대명사'로까지 불린 대표적인 공해병이다.

  온산공단은 1974년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19개 부락 500만평이 중화학 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구리·아연·알루미늄 등 비철금속공업 기지로 지정된 후 1980년대 들어 화학·제지·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업종의 공장들이 입주해 종합단지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도 세우지 않고 개별공장들이 공장을 세우는 바람에 전체 1만 4천여 명의 주민 가운데 1,800여 명만이 이주를 하고 나머지 1만 2천여 명은 공단에 포위되거나 고립된 채 살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얼마 후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인체 피해와 농작물, 수산물 피해를 겪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83년부터 경상남도 온산공업단지 일대에서 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허리와 팔다리 등 전신이 쑤시고 아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년 뒤인 1985년에는 이 지역 주민 1천여 명이 전신마비 증상을 보이자,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이타이이타이병의 초기 증세와 비슷한 병'이라고 발표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온산에서 생겼다고 하여 이 병을 ‘온산병’ 이라고 하며 이병의 원인은 공장들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중금속, 유황분등이 포함된 매연이다. 같은 해 12월 온산지역 주민들은 11개 공해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인체 피해 위자료,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판결을 받음으로써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공해피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정부 당국도 공해피해를 인정하고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결정, 공단에 둘러싸여 있던 1만여 명의 주민을 공단에서 2㎞ 떨어진 산간 분지로 이주시켰는데, 현재까지도 이 온산병의 구체적인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도 중금속 등의 오염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온산병은 그 원인이 한가지이고 발병 기간도 20~30년이 걸린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당시에 가동 중인 공장이 12개나 되었기에 오염의 경로와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쉽지가 않았다. 결국 온산병의 원인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울산과 온산의 피해 주민 3만 5천 명의 이주 계획이 발표되었고, 주민들은 하나 둘씩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1986년 3월에 울산온산공단지역을 수질, 대기오염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했을 뿐이었다.

  이 온산병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으나 공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 여론의 한시적 특성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렇지만 온산병 사건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공단이 더 이상 잘사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공해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단은 환경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해병으로 인정된 온산병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었다.

10. 시화호 사건
시화호 개발사업은 1987년 6월 '국토확장과 해안지역의 물자원확보'라는 계획아래 화옹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다. 경기도 안산-반월지구인근의 시화지구는 방조제건설로 내만 지역이 외해와 격리됨에 따라 56.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호수가 형성되었다. 1994년 1월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완료하면서 더욱 오염이 심각해 졌고, 시화호를 건설할 당시에 계획했던 정화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해지자 수질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오염된 시화호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96년 4월말경 무단방류하려던 것이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면서 시화호 사건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11. 매향리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1998년 2월 28일)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 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1998년 2월 28일 국가를 상대로 미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피해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주민 1인당 100만원씩 1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주민대책위원회는 1995년 6월말에도 수원지검에 피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는데, 수원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1995년 8월 5일 미국공군 쿠니사격장에서 발생한 주민피해에 대해 3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결정한 바 있다.

 

12. 러브운하사건(1976)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으며 에리 호와 온타리오 호를 연결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두 수면 사이의 고도 차가 85m에 달하여 그 낙차가 매우 크다. 1892년 윌리엄 러브(William T. Love)가 이곳에 약 10Km에 달하는 운하를 건설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추진했다(1892년). 직류(항상 일정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하던 당시에는 장거리 송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발전소를 세우면 많은 공장을 유치해 20만~100만 인구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러브의 운하 건설 계획은 주정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승인과 지원을 받았다. 
   
▶ 막대기에 묻어나온 땅속의 폐수덩어리

  그러나 1910년 미국의 경제 불황과 교류 전류(흐름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의 발명으로 인한 장거리송신의 무용화로 운하건설이 의미가 없게 되자, 건설현장에는 길이 1마일,  너비 10야드, 깊이 10∼40피트인 러브운하라고 부르는 웅덩이만 남기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러브운하는 방치되어 있다가 1942년 후크(Hooker Chemical)라는 화학회사가 인수하여 폐기 화학물질을 철제 드럼통에 넣어 이 웅덩이에 매립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러브운하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후크가 이후 8년 동안 2만여 톤의 유독성 화학물질3)을 운하에 매립한 뒤 1953년 러브운하를 포함한 주변 땅을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에 기증한 것이다.
  운하를 기증 받은 교육위원회는 몇 년 후 이곳에 초등학교를 세웠고 주택지로도 활용했다. 그러나 주거지로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건물 지하실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이 스며 나오고, 하수구에서는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 근처의 배관들이 부식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에는 환경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시민들이나 시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타지역의 주민들보다 피부병, 심장질환, 천식, 간질, 뇌졸중과 두통 같은 병에 자주 걸렸고 유산율도 높았다. 1976년 대홍수 이후에는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어갔고, 아이들이 수영을 하던 연못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으며, 토양에서도 유독물질을 포함한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왔다.
    1978년 로이스 깁스(Lois Gibbs)라는 한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앓고 있는 만성천식과 신장 및 간 질환이 학교 아래에 묻혀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때문이라 생각하고 학교당국에 전학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깁스는 학교의 폐쇄를 청원하기로 결심했고, 이를 위해 각 학부모의 집을 방문해 자녀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했다. 이로써 대부분의 아이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뉴욕주 보건당국이 대대적인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 지역의 오염도가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 연방환경처는 1978년 8월,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이곳에 거주하던 238가구는 즉시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문제의 학교는 폐쇄되었다.

  

          ▶ 위험한 화학물질-허가받지 않은 출입금지구역.

  연방환경처는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1980년 주변 88여 가구를 환경재난지역으로 추가하였다.  미국 정부는 유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된 이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1차적으로 운하 매립지구의 흙을 뒤집어엎어 빗물의 침투를 방지했으며, 매립지 주변에는 하수가 모이는 집수관을 설치했다. 다음으로는 운하구역과 나이아가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의 밑바닥에서 검출되는 다이옥신 제거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복구작업에 미국 정부는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나 한번 오염된 토양은 쉽게 정화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령도시로 남아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연방정부는 1980년 슈퍼펀드법(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을 제정하여 5년 동안 러브운하와 같은 유해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60억 달러(약 19조원) 상당의 연방기금을 조성하고 유해지역의 조사와 처리, 보상을 시작한 결과 2만766개 유해지역을 찾아내었고 507개 지역에서 유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1986년에 다시 연장되어 85억 원의 기금이 추가되었다.
  러브운하사건은 환경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토양오염이 얼마나 큰 재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양오염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문제다. 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산업쓰레기를 몰래 매립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로 지적 되고 있는 것이다. 엄격하지 못했던 미국의 환경관리정책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 일으켰듯이 우리나라도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강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 걸프전 환경오염 사건(1991)
 1991년 걸프전 중 이라크는 환경파괴를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라크는 1991년 1월 페르시아만에 100만톤이 넘는 원유를 유출시켰다.
이것은 해안에 있는 유전을 폭파하여 페르시아만을 오염시켜 서방국가들을 위협하고자 하는 이라크의 고의적 행위였다.이 사건으로 유출된 원유의 양은 1978년 발생했던 사상 최대규모의 원유유출사건인 아모코카디즈호 사건의 원유유출량은 22만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특히 페르시아만은 폐쇄된 해역이어서 기름이 정체되었고 페르시아 연안을 온통 두꺼운 검은색 기름으로 오염시켰다. 또 페르시아 연안은 모래와 갯벌이 혼합된 사브카라는 독특한 습지로 희귀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이곳은 검은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더우기 페르시아만 연안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식수의 90% 정도를 해수로부터 담수화하여 쓰고 있었으므로 이 나라들은 식수원을 잃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이라크는 페르시아만 기름유출 외에도 쿠웨이트 유전 600개 중 500개를 폭격하거나 방화하는 악의적 행위를 계속하였는데 당시 하루에 불타는 석유량이 460만 배럴에 달하였으며, 여기서 배출되는 대규모 매연으로 인접국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전쟁이 끝난 후 불을 끄는데까지 2년이나 걸리게 하였다.

환경, C830L, D340R, Canon_EOS-1D

철처. 다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