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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p><p> </p><p>첨부사진에서</p><p> </p><p>질문1</p><p>중간생략형 명의신탁경우</p><p>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수 있는경우는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니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없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등기청구권은 행사하지못하고 제3자에게 받은 매매대금이나 근저당설정의 피담보금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능하므로</p><p>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는 문제될게 없음 ...이 맞는지요?</p><p> </p><p> </p><p>질문2</p><p>계약명의신탁의 경우</p><p>매도자가 선의이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등기청구권을 가지는데 </p><p>이경우의 등청권은 매매나 시효취득으로 인한 등청권과 달리 점유를 하고 있어도 소멸시효가 진행됨.</p><p>근데 여기서 점유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게 등청권의 원인이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인가요? 아님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해서인가요?</p><p> </p><p>답장부탁드려요 </p><p>감사합니다 </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c7X/a7a22d5ff86827e9869c593cd29489f2f87106e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c7X/a7a22d5ff86827e9869c593cd29489f2f87106e4"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400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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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1] 수강생 강의질문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기한 등기청구권
해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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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
24.10.01 17: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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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