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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4.10 총선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4.10 총선은 '공직선거법' 제1조에 의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고,
4.10 총선은 '공직선거법' 제1조에 의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10 총선관련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례는,
[몰아보기] 총선부정사례48 : 개표를 하다말고 투표함을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들여와서 투표지를 쏟아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YQkxQf7Ko&list=UULFnacnZiUscX6jrVKu78Notg
[긴급속보] '사전투표' 통갈이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X5D0w1ZOb9k
대명9동 위가 긴 투표지 발견 현장
https://www.youtube.com/watch?v=wnROUMnyzcM
"봉인지 바뀌고, 투표자 수 부풀려져"...또 고개 든 `사전투표 조작설`
https://v.daum.net/v/20240408120617970
[자막뉴스] 새벽 3시에 투표함 열렸다…회송용봉투 한 움큼 들더니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IgByKiU7Q1A
[4•15총선]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 결과 논란, 중앙선관위 '투표수 10매 초과 인정'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478
[4•15총선] 부여개표소 분류기 '이상'에 수차례 재검표 의혹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83
[국민감사] '4.10 총선 무효화전략' 3가지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효'
https://cafe.daum.net/justice2007/c0hW/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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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수라'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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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4.10 총선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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