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의 등록동거혼제 도입 발언을 규탄한다

나경원 의원의 등록동거혼제 도입 발언을 규탄한다   2024년 11월 3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의 자녀 출산과 관련한 발언에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PACS 제도를 본뜬 등록동거혼제도를 도입할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여러 부분에서 우리 사회를 현저히 망가뜨릴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등록동거혼제도가 저출산 극복의 대책인 듯이 발언했으나 이는 사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다. 게다가 막상 이슈의 당사자인 정우성은 등록동거혼조차도 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 의원은 어쩌자고 이런 위험한 주장을 한단 말인가? 우리는 나 의원이 찬성한 등록동거혼제도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 문제점과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 1. PACS 제도는 출산율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프랑스의 PACS 제도는 출산율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에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본래 동성 커플의 혼인등록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이나 결과적으로는 2020년 기준 95%가 이성간 PACS이었다. 그 결과 혼인율은 20년 전에 비해 23%나 감소하였다. PACS 제도를 시행한 결과 프랑스의 출생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거주자 1,000명당 출산율이 2015년 12명이던 것이 2016년부터 11명으로 하락하였고 2022년에는 10.6명으로 떨어졌다. 혼인과는 달리 간편하게 결합하고 해소하는 PACS 관계에서는 자녀를 낳고 헌신할 마음이 없으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프랑스만이 아니라 등록동거혼제도를 시행한 서유럽의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과 출산율 저하를 가져왔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찌 PACS 제도가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 된다는 말인가? 2. PACS 제도는 사생아 비율을 현저하게 높인다. PACS 제도 도입의 악영향으로 프랑스의 사생아 비율은 64%이며 PACS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51%, 네덜란드도 42.2%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사생아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5%로 매우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동거혼제도를 도입하면 이 사생아 비율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의 저자 케이티 파우스트의 말처럼 모든 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며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 프린스턴 대학교 법학 교수 로버트 P. 조지의 말처럼 결혼이란 아이들의 건강, 교육, 복지를 위한 최고의 조직이다.  3. PACS 제도는 이혼율을 현저히 높인다. 케이티 파우스트에 의하면 동거 커플의 평균 동거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다. 또 동거 후에 혼인한 부부도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이혼율이 30%나 더 높다. 또 자녀가 12살이 될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도 일반 부부가 75%인데 비해 동거 후 혼인한 경우 33%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등록동거혼제도는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가정 파괴는 사회의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4. PACS 제도는 동성혼 합법화를 가져온다. 프랑스가 PACS를 도입한 이유가 애초에 동성 커플의 혼인 등록을 위해서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등록동거혼 제도가 도입되면 이성간 동거만이 아니라 동성 커플도 동거혼으로 등록하게 되는 것은 뻔한 수순이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정자기증 및 보조생식술을 통한 자녀 출생이 늘게 되고 이는 온갖 종류의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우수성을 가진 사람의 정자를 선호한 결과 수십, 수백 명의 이복형제자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칫 근친혼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또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자녀들의 정서에도 크게 해가 된다. 폴 설린스의 연구에 의하면 동성 커플의 자녀들은 이성 부모의 자녀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두 배 높다.  이처럼 프랑스의 PACS 혹은 그와 비슷한 등록동거혼제도는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며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PACS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가중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등록동거혼제도 도입을 절대로 반대한다.   2024년 12월 17일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대표 한익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