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9255판결 식민사학자의 민족사학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 김현구 대 이덕일 사건

[석수]

역사학자 이덕일 소장이 김현구 전 고려대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비판하여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 사건번호는 2016도19255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 : 유죄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단1605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심 :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노287 판결

3심 (대법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


대법원은 학문적 비평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집필 의도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볼 때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