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span style="font-size: 12pt;"><p><strong>간단히 <span style="color: rgb(255, 94, 0);">결론</span>만 말하면 </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42, 150, 97);"><span style="color: rgb(255, 94, 0);">임차인</span> </span><</strong><span class="txt_mean only_mean">임대차 계약에서, 요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span> ><strong>은 </strong></p><p><strong>매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임차종료시 </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94, 0);">임대인</span> <</strong><span class="txt_mean only_mean">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고 타인에게 물품을 빌려주는 사람</span> <strong>> 으로부터 <span style="color: rgb(255, 94, 0);">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span></strong><strong><span style="color: rgb(255, 94, 0);">받습니다.</span></strong><span style="color: rgb(255, 94, 0);"> </span> </p><p><br></p><p><strong></strong><a class="f_nb_u"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martLog(this, 's=TO&a=DDTO&dc=DIC&sub=DIC1&p=6&r=1', event);" href="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10215&q=%EC%9E%84%EB%8C%80%EC%9D%B8" target="_blank"></a></p><p><strong>집을 계약하실때 계약서상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strong></p><p><strong>임차인의 입장이 을의 입장이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까요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94, 0);">장기수선충당금</span>은 <span style="color: rgb(255, 94, 0);">공동주택 관리규약</span>으로 정하여 <span style="color: rgb(255, 94, 0);">입주 1년</span>후부터는 <span style="color: rgb(255, 94, 0);">의무</span>적으로 </strong></p><p><strong>적립토록 정하고 있는 <span style="color: rgb(255, 94, 0);">적립금</span>으로, <span style="color: rgb(255, 94, 0);">공동주택</span> <span style="color: rgb(255, 94, 0);">공용부분</span>의 내구연한에 맞춰 장기수선계획을</strong></p><p><strong>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span style="color: rgb(255, 94, 0);">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span>세대별 <span style="color: rgb(255, 94, 0);">월 부담액을 결정</span></strong></p><p><strong>공고 후 <span style="color: rgb(255, 94, 0);">징수편의를 위해 </span>관리비고지서에 통합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장기수선충당금은 <span style="color: rgb(255, 94, 0);">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span><span style="color: rgb(255, 94, 0);">법(법</span><span style="color: rgb(255, 94, 0);">法) 으로 금(금할</span><span style="color: rgb(255, 94, 0);">禁</span>) 하여 대한민국의 </strong></p><p><strong>대표 주택인 <span style="color: rgb(255, 94, 0);">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데만 사용</span>토록 해 주거생활 안전을 유지</strong></p><p><strong>하도록 <span style="color: rgb(255, 94, 0);">의무</span>화 하였습니다.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하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차인 경우 <span style="color: rgb(255, 94, 0);">징수방법 때문에 매월 임차인이 </span><span style="color: rgb(255, 94, 0);">납부</span>하고 있으나</strong></p><p><strong>이는 <span style="color: rgb(255, 94, 0);">임차인이 납부할 성격이 아니어서 차후 반환정산 문제때문에 오랫동안 임대인과 </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94, 0);">임차인간 마찰의 불씨가 </span>되어왔습니다. </strong></p><p><br></p><p><strong>특히 전세로 내 놓은 집처럼 계약종료시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는것 아닌가 하는경우와 </strong></p><p><strong>본인의 소유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은 집에 왜 장기수선충당금을 본인이 내야하는지 이해</strong></p><p><strong>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이런경우 관리규약을 읽어본적이 없어서 이기도 하겠지만 임차인도 몰라서 청구하지 않았던</strong></p><p><strong>관행이 그간 사회통념처럼 왜곡되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장기간 한사람에게 임대차한 경우나 노후 아파트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이 높게 책정되어 </strong></p><p><strong>누적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되어 소비적</strong></p><p><strong>사회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늘어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span style="color: rgb(255, 94, 0);">2011. 4 . 6 일 주택법</span></strong></p><p><strong><span style="color: rgb(255, 94, 0);">시행령에 법제화 </span>하였습니다. </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주택법시행령 제 66조 5항과 6항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원만한</strong></p><p><strong>관계유지가 지속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strong></p><p><strong><br></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 18pt;">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법조항</span></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사용자 납부금액 소유자에 대한 청구권/</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관리주체의 납부금액 확인의무</strong></p><p style="text-align: left;"><strong></strong></p><p style="text-align: left;"><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주택법 시행령]</span></strong></p><p><em><u><font color="#0066cc">66조</font></u></em>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span id="R_J66"><a href="xxjavascript:hyperlink('85A0240EBAA7442EB6EDE6311FF97083|66|C');"></a></span><br>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u><font color="#0066cc">「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font></u>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7.6, 2011.4.6]<br>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u><font color="#0066cc">제51조제1항</font></u>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개정 2010.7.6, 2011.4.6]<br>1. 수선공사(<span style="color: rgb(255, 94, 0);">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span>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br>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br>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br>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br>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br>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br>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u><font color="#0066cc">제54조</font></u>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개정 2010.7.6]<br> ④<span style="color: rgb(255, 94, 0);">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span>하여야 한다.<br>⑤ <span style="color: rgb(255, 94, 0);">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1.4.6]</span><br> ⑥ <span style="color: rgb(255, 94, 0);">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4.6]</span></p><p><strong><br></strong></p></span><p><strong><br></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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