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일)>
오늘도 건강히, 파이팅~~^^
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0회 변형)
①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택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라도, 거래당사자가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8회 변형)
①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조달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직거래를 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중개보조원이 대행할 수 있다(방문신고에 한함).
④ 신고의무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된다.
⑤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첫댓글
01. <정답> ② <해설> ② “매매계약”만 신고를 한다.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① “입목”은 부동산거래신고대상물이 아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신고) ③ 이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인설명사항이며,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02. <정답> ③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한한다. 즉, “소속공인중개사”가 방문신고에 한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대행할 수 없다.
편안한 주말 밤 되세요~~^^ 홧팅^^
교수님!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무리 하지 마세요 ㅠㅠ
늘 감사합니다.
2021 2022 평가단으로 중개법 점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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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5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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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람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주말이었어요. 넘 무리하지 마세요. 다시 아프면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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