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脫字 誤字가 보이시면 연락주세요(ednrc@daum.net)
每日 이슈가되는 문제의 新聞社設 논설 칼럼을 國漢混用 하여 올립니다. 잘 모르는 단어는 한글전용문과비교하여 읽으시면 이해도 쉽고 漢文 익히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國漢混用 시론 칼럼 社說文 ♣
매일 업로드 됩니다!
(4803)
【東亞日報 社說】 2024. 10. 4
‘對北 送金’ 有罪 判決받은 李華永 聽聞會 불러 판 깔아준 野
2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열린 박상용 水原地檢 副部長檢事에 對한 彈劾 聽聞會에 李華永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證人으로 出席해 “檢察이 懷柔, 壓迫을 했다”고 主張했다. 李 前 副知事는 雙방울그룹의 不法 對北送金에 關與한 嫌疑 等으로 1審에서 懲役 9年 6個月이 宣告돼 收監 中이고, 박 檢事는 이 事件에서 李 前 副知事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等에 對한 搜査를 擔當했다. 박 檢事 等 다른 證人들이 大部分 聽聞會에 出席하지 않아 事實上 李 前 副知事의 獨舞臺가 됐다.
李 前 副知事는 박 檢事가 水原地檢 內 事務室에 關聯者들을 불러 陳述을 짜맞췄고, 鰱魚회 等도 提供했다고 했다. 이 過程에서 檢察의 强壓 때문에 當時 京畿道知事였던 李 代表에게 對北送金 關聯 內容을 報告했다는 虛僞 陳述을 하게 됐다는 趣旨다. 하지만 1審 裁判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審 判斷을 受容할 수 없다면 抗訴審에서 다시 다투면 될 일이다. 그런데 國民이 지켜보는 聽聞會에서 被告人이 搜査 檢事를 대놓고 非難하며 裁判 結果를 否定하는 異例的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판을 깔아준 것은 民主黨이다. 民主黨은 박 檢事를 包含해 李 代表나 民主黨 關聯 搜査를 擔當한 檢事 4名의 彈劾訴追案을 單獨 發議한 뒤 關聯 聽聞會를 進行하도록 議決하고 證人도 採擇했다. 民主黨 議員들은 이날 聽聞會에서 “證人은 힘내기 바란다”는 등 李 前 副知事를 露骨的으로 便들면서 檢察 攻擊에 呼吸을 맞췄다. 이 事件과 關聯해 李 代表도 起訴된 狀況이라는 點을 빼놓고는 民主黨이 이렇게까지 特定人을 감싸는 것을 納得하기 어렵다. ‘李 代表 防彈用 聽聞會’라는 批判이 나오는 理由다.
結局 與黨은 野黨 議員들이 李 代表와 李 前 副知事의 辯護人을 自處한다고 非難하고, 野黨은 與黨이 박 檢事를 庇護한다고 言聲을 높이며 政爭만 벌이다 聽聞會는 끝났다. 아무런 所得 없이 공연히 雜音만 일으킨 結果가 됐다. 李 前 副知事를 證人으로 부를 때부터 豫想됐던 일이다. 法庭에서 가려야 할 事案을 無理하게 國會로 가져온 民主黨이 自招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4802)
【中央日報 社說】 2024. 10. 3
주먹구구式 蹴球 行政 드러낸 蹴球協會 監査 結果
한 해 數百億원 規模의 政府 豫算 支援을 받는 大韓蹴球協會의 國家代表팀 前·現職 監督 選任 過程에서 여러 次例 內部 規程 違反이 確認됐다고 어제 文化體育觀光部가 發表했다.
文體部는 2日 蹴球協會에 對한 監査 結果, 지난 7月 選任된 洪明甫 現 代表팀 監督의 境遇 規程上 權限이 없는 이임생 技術總括理事가 不透明하고 不公正한 面接 過程을 거쳐 監督 最終 候補로 推薦했다고 밝혔다. 前任 위르겐 클린스만 監督 任命 때엔 最終 候補를 理事會에 推薦하는 國家代表 戰力强化委員會의 權限이 마이클 뮐러 當時 强化委 委員長 한 사람에게 委任되면서 事實上 機能이 無力化됐다고 指摘했다. 特히 鄭夢奎 蹴球協會 會長은 그럴 權限이 없는데도 클린스만을 包含한 1, 2順位 候補者를 온라인 面接했다. 關聯 資料조차 남기지 않는 바람에 面接의 性格이 어떤 것이었는지, 最終 決定에 影響을 끼쳤는지 알 수 없게 됐다. 蹴球協會 理事會 亦是 監督 選任 節次를 省略하거나 可否만을 表示하는 書面 決議 形式으로 進行했다.
文體部는 이런 問題點들에도 問責 等의 個別的인 處分은 要求하지 않겠다고 했다. 當場 이달 10日 北中美 월드컵 3次 예선 요르단 遠征競技와 15日 이라크와의 홈競技를 洪明甫 監督 體制로 치르게 됐다. 監督 選任 過程의 不公正에 對한 蹴球팬들의 非難이 거세지만 當場 監督을 交替하기에는 時間的으로 促迫한 現實的인 어려움을 考慮한 것으로 보인다.
鄭夢奎 會長은 지난달 24日 國會 懸案 質議에서의 受難에 이어 이番 監査 結果 發表로 다시 한番 리더십에 傷處를 입게 됐다. 國際蹴球聯盟(FIFA)은 各國 蹴球協會 運營의 自律性을 理由로 政治圈의 介入을 定款으로 禁止하고 있지만, 尹錫悅 大統領이 “잘못된 慣行을 確實히 바로잡을 수 있는 改善 方案을 마련하라”고 指示한 데 이어 이달 末 文體部의 最終 監査 結果가 나오면 自進 辭退 等 去就에 對한 壓迫을 받을 수 있는 狀況이다.
蹴球界 一角에서는 政府 支援을 받는다고 하지만 社團法人인 蹴球協會 運營에 한 點 汚點이 없기를 바라는 건 無理라는 視覺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 國家代表팀 競技力에 큰 影響을 끼치는 監督 選任 過程은 非公開로 하는 게 蹴球界의 慣行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럽 프로舞臺에서 孫興慜·李剛仁 選手 等의 活躍으로 蹴球팬들의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狀態다. 選手들은 世界的인데 代表팀 成績은 초라한 現實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公正과 透明性에 對한 要求가 거세다.
蹴球協會는 주먹구구에 가까운 行政 慣行을 스스로 刷新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長期的 競技力 向上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4801)
【世界日報 社說】 2024. 10. 2
“核 쓰면 北韓 政權 終末” 尹 大統領 警告, 힘으로 뒷받침돼야
尹錫悅 大統領이 어제 第76周年 國軍의날 記念式에서 北韓을 겨냥해 “核武器 使用을 企圖한다면 그날이 바로 北韓 政權 終末의 날이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敵의 善意에 기댄 가짜 平和는 蜃氣樓”라고도 했다. “南北은 交戰 中인 敵對的 두 國家”라는 北韓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好戰性을 考慮할 때 至極히 妥當한 認識이다. 이제 우리에게 重要한 것은 核武器 保有國을 自處하는 北韓에 맞설 强한 힘뿐이다.
政府는 이날 우리 軍의 尖端 武器를 綜合的으로 管理할 戰略司令部를 創設했다. 尹 大統領은 新生 戰略司에 部隊旗를 授與하며 “北韓의 核과 大量殺傷武器로부터 國家와 國民을 든든하게 지키는 核心 部隊가 될 것”이라고 激勵했다. 軍은 ‘怪物 미사일’로 불리는 玄武-5도 처음 一般에 公開했다. 이는 有事時 北韓 首腦部가 머무는 地下 벙커 等을 打擊할 주된 手段으로 評價된다. 記念式 後 實施된 國軍 將兵들의 凜凜한 市街行進은 國民에게 뿌듯함을 膳賜했다. 尹 大統領은 “(將兵들이) 軍服에 自負心을 가질 수 있도록 獻身에 合當한 處遇를 保障할 것”이란 約束을 꼭 지키기 바란다.
國軍의 確固한 對備 態勢에도 北韓은 挑發을 멈출 意思가 전혀 없는 듯하다. 國軍의날 記念式에 美軍 戰略爆擊機 B-1B가 登場한 것을 “美國의 虛勢性 武力示威 놀음”으로 規程한 北韓 國防省은 “徹底히 相應한 行動을 取할 것”이라고 威脅했다. 그제 김성 주유엔 北韓 大使는 “우리의 合法的 自衛權을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核武器 抛棄는커녕 非核化 協商에 나서는 일조차 없을 것이란 뜻이다. 在來式 武器의 量과 質에서 韓國에 크게 뒤지는 北韓의 이런 自信感 뒤에는 核武器가 있다. 核武器 없는 韓國이 北韓의 攻擊을 홀로 막아내기란 不可能하다는 點은 嚴然한 事實이다.
尹 大統領은 最近 체코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自體 核武裝 없이도 北核 威脅을 실질적으로 抑制·對應할 수 있는 體制가 構築됐다”고 말했다. 韓國에 對한 美國의 ‘核雨傘’ 提供 約束을 한층 具體化한 韓·美 核協議그룹(NCG)을 根據로 들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多數 國民이 安保 不安을 느끼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現實이다. 大統領室은 어제 就任한 이시바 시게루 日本 總理가 앞서 “美國 核武器를 共同 運用하는 核 共有나 核 搬入도 具體的으로 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한 點을 參考할 必要가 있다. 美國 核雨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北核으로부터의 安全 確保가 그만큼 切迫한 課題이기 때문이다.
(4800)
【朝鮮日報 社說】 2024. 10. 1
日 總理 內定者가 던진 '核 共有', 必要한 나라는 日 아닌 韓
日本 總理 內定者인 이시바 自民黨 新任 總裁가 最近 美國 싱크탱크에 보낸 寄稿文에서 “아시아판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를 創設하고 이런 틀에서 美國의 核武器를 共同 運用하는 核 共有나 核 搬入도 具體的으로 檢討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中國·러시아·北韓의 核 聯合에 對한 抑制力을 確保해야 한다”고 했다. 原爆을 맞았던 日本 國民은 核에 對한 拒否感이 큰데도 總理 內定者가 ‘核 共有·搬入’을 擧論한 것이다. 이시바는 國防 長官 格인 防衛相을 지냈다.
日本에서 ‘禁忌’였던 核 論議는 우크라이나 戰爭으로 물꼬가 터졌다. 러시아의 侵攻 直後 아베 前 總理는 “世界 安全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現實에 對한 論議를 禁忌視해선 안 된다”며 “獨逸과 네덜란드는 美國 核武器를 共同 運用하고 있다. 日本도 多樣한 選擇 事項을 論議해야 한다”고 했다. 나토式 ‘核 共有’ 檢討를 말한 것이다.
美 戰術核이 配置된 나토 會員國 5곳은 美國과의 ‘核 共有 協定’에 따라 核 使用 決定 過程에 意見을 反映하고 核 投下도 自國 戰鬪機로 한다. 核爆彈 最終 活性化 權限은 美國 大統領이 갖고 있지만 核 保有 및 統制權은 共有하는 것이다. 日本은 1967年 以後 ‘核을 保有하지도, 만들지도, 搬入하지도 않는다’는 非核 3原則을 維持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政治圈에서 核 共有 論議가 始作되고 있는 것이다.
이시바의 主張은 實現되기 어렵다. 아시아판 나토엔 參與할 나라가 거의 없고, 美國이 日本과 核 共有에 當場 나설 可能性도 없다. 中國도 强力히 反撥할 것이다. 그럼에도 日本 總理 內定者의 입에서 60年 된 ‘非核 3原則’ 變更까지 나오는 것은 東아시아의 核 安保 危機가 그만큼 深刻하다는 事實을 보여준다. 러시아 푸틴은 ‘核 교리’를 改定해 核 使用 門턱을 낮추겠다고 했고, 中國은 2030年까지 核彈頭 1000機를 保有할 計劃이라고 했으며, 金正恩은 우라늄 濃縮 施設까지 公開했다. 北·中·러 모두 獨裁者 한 名이 核 使用까지 左右할 수 있는 全體主義 國家다.
東아시아 核 危機에서 가장 큰 威脅을 받는 나라는 어디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韓國이다. 그런데 韓國 國會 多數黨은 核 保有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反應을 보인다. 核 共有도 反對다. 그러면서 北韓 核에 어떻게 對應하겠다는 對策도 없다. 對話와 平和만 외친다. 少數派가 된 國民의힘에서도 切實한 核 關聯 論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大統領은 ‘核 없이도 問題 없다’고 壯談한다. 정말 그런가.
(4799)
【東亞日報 社說】 2024. 9. 30
中 人材 誘致 工作에 戰略技術 核心 科學者들도 뺏기는 韓
中國의 海外 科學技術 人材 誘致 프로그램인 ‘첸런(千人)計劃’에 最少 13名의 韓國 專門家가 同參해 中國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처음 確認됐다. 이들은 모두 新素材, 生命工學, 人工知能(AI) 等 國家 戰略技術에서 뛰어난 硏究成果를 보여 준 核心 人材였다. 大統領賞을 受賞한 學者도, 專攻 分野에서 ‘世界 上位 2%’ 名單에 오른 科學者도 있었다. 첸런計劃은 公式 終了됐지만 中國의 韓國 人材 빼가기는 이름을 바꿔가며 隱密하고 執拗하게 이어지고 있다.
東亞日報 取材팀이 첸런計劃에 參加한 韓國 學者들을 追跡해 보니 中國은 必要한 技術이 있다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人材들에게 接近했다. 주로 學者들이 海外에서 알고 지낸 中國人 敎授나 韓國에서 가르친 中國人 弟子들을 通해 包攝했다. 學者들이 흔들린 건 老後를 保障하는 돈보다는 제대로 된 硏究環境이었다. 隱退 後에도 繼續 硏究하고 싶은 老學者, 硏究費 걱정 없이 마음껏 硏究하고 싶은 과학자들을 集中 攻略했다.
첸런計劃은 人材 및 技術 流出을 憂慮한 海外 各國의 反撥로 終了됐지만 ‘치밍(啓明·啓蒙이라는 뜻)計劃’ 等으로 이름을 바꿔 秘密理에 進行되고 있다. 專門家 救人求職 플랫폼 等을 通해 對象을 物色하는데, 次世代 半導體 等 核心 技術을 硏究 中이라고 밝힌 專門家들이 主要 接觸 對象이 된다. 補助金과 月給, 硏究費 等을 合쳐 1人當 年 24億 원 水準의 支援을 提示한다고 한다.
이런 過程을 通해 人材뿐만 아니라 核心 技術도 流出됐다. 첸런計劃에 選拔된 한 藥學 分野 碩學은 支援 條件으로 硏究 關聯 特許를 中國에 넘겨야 한다는 要求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올해 5月 大法院에서 懲役 2年의 確定判決을 받은 KAIST 敎授는 2年餘 동안 첸런計劃에 參與하면서 自律走行車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等 核心 技術 72件을 中國에 넘긴 것으로 確認됐다.
中國이 國家 次元에서 硏究開發과 人材 確保에 集中하면서 2022年 基準으로 國家 核心 科學技術 11大 分野에서 韓國의 水準은 中國에 처음으로 逆轉當했다. 하지만 韓國은 技術覇權 競爭의 核心인 人材를 키우는 데도, 지키는 데도 失敗하고 있다. 理工界로 데려와야 할 頭腦는 醫大에 빼앗기고, 기껏 養成한 人材들은 海外로 빠져나가고 있다. 大學은 제대로 된 硏究裝備를 確保하기는커녕 가르칠 敎授조차 求하지 못하는 實情이다. 國內 人材도 지키지 못하는 마당에 最上位級 海外 人材 1000名을 誘致하겠다는 政府의 計劃이 얼마나 現實性을 가질지 疑問이다.
(4798)
【韓國經濟新聞 社說】 2024. 9. 29
注目되는 中國 大規模 景氣浮揚, 機會로 活用하려면
中國이 어제 銀行 支給準備率 0.5%포인트 引下 措置를 斷行했다. 판궁성 中國人民銀行長이 “金融市場에 長期 流動性 1兆위안(若 190兆원)을 供給할 것”이라고 豫告한 지 사흘 만이다. 大型 國營銀行들에 最大 1兆위안을 投入하는 方案도 檢討 中이라고 한다. 美國의 빅컷(基準金利 0.5%포인트 引下)을 契機로 景氣 沈滯 恐怖에 휩싸인 中國 經濟에 溫氣를 퍼뜨리기 爲한 總力戰에 나선 것이다. 中國 證市는 景氣 回復 期待感에 사흘 새 10% 以上 뛰었다. 中國 經濟를 둘러싼 不確實性이 如前히 크지만 “이番엔 달라 보인다”(스콧 러브너 골드만삭스 常務)는 評價가 나온다.
國內에도 肯定的 效果가 期待된다. 脫中國 政策 等으로 韓國 全體 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지난해 20% 아래로 내려갔지만, 中國은 如前히 우리나라의 最大 輸出國이다. 우리 注力인 半導體, 情報通信, 石油化學産業의 對中國 輸出 比重은 30%가 넘는다. 더구나 內需가 不振한 가운데 우리 經濟의 唯一한 버팀목인 輸出마저 早晩間 頂點을 찍고 꺾이는 ‘피크아웃’ 憂慮가 擴散하고 있다. 씨티, HSBC, 노무라 等 外國의 主要 投資銀行은 다음달인 10月을 起點으로 前年度 輸出 不振에 따른 基底效果가 사라지는 데다 主要國 景氣 鈍化가 可視化되고 있어 輸出이 下落勢로 轉換할 수도 있다는 展望을 내놓고 있다. 內需 回復이 可視化되기 前까지는 輸出로 韓國 經濟를 防禦할 수밖에 없는 만큼 中國에서 불어오는 薰風의 기운을 好機로 活用해야 한다. 올해를 年間 輸出額이 史上 처음으로 日本을 追越하는 元年으로 만들기 爲해서라도 놓칠 수 없는 機會다.
하지만 앉아서 快哉를 부를 일은 아니다. 中國은 이미 우리나라 主要 製品의 競爭者로 浮上했고 相當數 品目은 우리의 技術力을 追越해 달리고 있어서다. 中國이 貿易 經路를 通해 周邊國 成長에 미치는 影響이 縮小된 데다 激化하는 美·中 通商 葛藤 속에 줄타기도 해야 한다. 中國 經濟의 構造的 變化에 맞춰 中間材 中心의 輸出을 消費財 中心으로 擴大하는 同時에 우리가 技術 優位를 點하고 있는 프리미엄·高附加價値 製品으로 輸出 포트폴리오를 轉換하는 等 細心한 戰略이 必要하다.
(4797)
【東亞日報 社說】 2024. 9. 28
日 새 총리에 ‘穩健派’ 이시바… 韓日關係 ‘나머지 半 잔’ 채워야
日本 執權黨인 自民黨이 어제 이시바 시게루 前 幹事長을 새 總裁로 選出했다. 3年間 在任한 기시다 후미오 總理의 뒤를 잇는 이시바 總裁는 다음 달 1日 國會 表決을 거쳐 總理에 오른다. 黨內 派閥 政治에서 非主流의 길을 걷다가 5番째 挑戰에 成功한 이시바 總裁는 穩健派로 分流된다. 2017年 東亞日報 인터뷰에서 日本軍 慰安婦 問題를 두고 “韓國이 納得할 때까지 謝罪해야 한다”고 말할 程度로, 保守的인 自民黨 안에서 差別化된 歷史 認識을 지닌 人物로 通한다.
이시바 總裁는 尹錫悅 政府와 友好的인 關係를 持續시키려는 試圖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總裁는 選擧를 앞두고 出刊한 冊에서 “韓日 關係가 尹錫悅 大統領의 明確한 리더십으로 劇的으로 改善됐고, 日本에는 好機”라는 認識을 드러냈다.
하지만 새 總理의 이런 認識이 保守 派閥이 强한 自民黨에서 어떤 具體的인 措置로 이어질지는 未知數다. 尹 大統領은 지난해 3月 ‘過去를 묻고 未來를 重視한다’는 뜻에서 韓日 關係 改善에 나섰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의 高强度 注文 아래 進行된 側面이 있지만, 韓日 兩國의 經濟安保 利益에 符合하는 選擇이었다. 그때 韓國은 “물잔의 折半을 채웠으니 나머지 折半은 日本이 채우라”며 先制的 讓步 措置를 내놓았다. 强制徵用 賠償金 判決에 對해 내놓은 第3者 辨濟案이 代表的이다. 그러나 기시다 總理마저 나머지 折半을 채우는 努力이 턱없이 不足했다. 穩健派로, 韓國의 歷史的 아픔을 理解하고, 할 말은 하는 政治人이란 評價를 받는 이시바 總裁지만 總理로서 어떤 選擇을 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防衛相을 지내며 軍事 分野에 正統한 이시바 總裁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처럼 아시아판 多者安保協力體 結成을 主張해 왔다. 中國의 膨脹을 겨냥한 것으로, 韓國의 同參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事案이다. 韓國은 韓美日 安保協力 强化에 나섰지만, 中國과 러시아의 反撥은 勿論이고 풀지 못한 過去事를 勘案할 때 서두를 理由가 없다. 이시바 總裁는 日本 憲法을 改定해 軍隊 保有를 明示하자는 主張도 펴왔다. 日本의 軍事 大國化는 韓國으로선 同意할 수 없는 일이다.
來年 韓日 國交 正常化 60周年을 앞두고 새 日本 總理가 誕生함에 따라 우리 政府도 日本 戰略을 再點檢할 것이다. 徹底한 國益의 觀點과 國民들의 歷史 感情을 綜合해서 冷靜하게 判斷해야 할 일이다. 尹 大統領의 이른바 ‘통 큰 讓步’가 不適切했다는 國民 意見도 많다. 現 政府의 몇몇 人士는 對日 關係 및 過去事를 놓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意見을 내 論難을 키웠다. 日本의 政權 交替期를 맞아 政府의 安定的인 狀況 管理가 더 重要해졌다.
(4796)
【朝鮮日報 社說】 2024. 9. 27
'100萬원' '받고 더' 全南 郡守 選擧, 미리 보는 大選판
民主黨과 祖國革新黨이 全南 靈光·谷城郡守 再·補闕選擧에서 ‘現金 撒布’ 公約 競爭을 벌이고 있다. 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이틀 連續 全南을 찾아 地方政府 豫算을 活用한 100萬원假量의 ‘住民 基本所得’ 導入을 推進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祖國黨 曺國 代表도 現地에서 靈光幸福支援金 120萬원, 谷城幸福支援金 100萬원을 支給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財政自立度에서 靈光郡은 基礎自治團體 229곳 中 163位, 谷城郡은 172位에 머물고 있다. 두 郡 모두 財政에서 自體 收入은 10% 程度에 不過하다. 郡民에게 줄 現金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靈光郡의 境遇 兩黨은 現金 撒布 財源으로 靈光 韓빛原電이 내는 ‘地域資源施設稅’를 꼽았다. 靈光 人口 5萬명에게 100萬~120萬원을 주려면 500億~600億원이 必要하다. 靈光 原電 利益으로 얻는 年間 500億원의 地域 稅收를 全部 現金으로 뿌려야 한다. 이 稅收를 쓰던 旣存 事業들은 어떻게 되나. 民主黨은 脫原電에 앞장섰던 政黨이다. 曺國 代表도 脫原電을 强行한 文在寅 政府에서 要職을 지냈다. 世界 最高 競爭力을 가진 우리 原電 生態系를 完全히 망가뜨릴 뻔했다. 그래 놓고 原電 德分에 생긴 收入을 買票用 포퓰리즘 公約에 털어 넣겠다고 한다.
2020年 總選에서 民主黨은 全 國民 災難支援金 支給을 約束하는 同時에 選擧 이틀 前에 兒童手當 1兆원을 미리 뿌렸다. 現金 撒布가 選擧 壓勝에 크게 寄與한 것을 모두 目擊했다. 지난 大選을 앞두고 國民의힘 選對委員長이 코로나 被害 補償으로 “(尹錫悅 候補가) 執權하면 100兆원 程度를 投入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民主黨 李在明 候補가 “歡迎한다. 當場 하자”고 했다. 100兆원은 當時 豫算의 15%가 넘는 莫大한 돈이다. 軍 服務 期間은 選擧 때마다 줄었다. 反面 基礎 年金은 選擧 때마다 올랐다. 無償給食·無償敎育 等 各種 無償 福祉는 모두 選擧의 産物이다. 이제 포퓰리즘에 與野 區別도 없다.
全南 郡守 選擧 판勢는 兩黨이 薄氷이라고 한다. 湖南 主導權이 달렸다고 하지만 人口 3萬~5萬名의 郡守를 다시 뽑는데도 ‘100萬원’ ‘받고 더’라는 포퓰리즘이 氣勝을 부리고 있다. 3年 後 大選이 어떤 樣相으로 흘러갈지 앞당겨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