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정재순]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0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였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ㆍ요양ㆍ돌봄 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의 4대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하고,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궁극적으로‘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ㆍ보건ㆍ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ㆍ복지ㆍ건강ㆍ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ㆍ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를 연구한 자료(2011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또한,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ㆍ운영하여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ㆍ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셋째 차세대 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힐 계획이다.

넷째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ㆍ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확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증원하고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다직종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도 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2018~2022),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2025), 이어서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2026~) 등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인ㆍ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각 시군구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지역 자율형의 커뮤니티케어 기획, 민ㆍ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의 모습

일본의 가시와市 도요시키마을 등 실제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대도시 중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구현한 가상의 모습

정 재 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