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해수부 인천내항 로드맵발표와 관련된 논평

[조경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403-848)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418 기문빌딩 4층 전화 032)426-1055

[논 평]

내항 재개발 로드맵 발표에 대한 입장

내항 8부두 개방 앞당기고, 1부두 개방 로드맵 발표하라!

내항 개방을 지연시킨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내항은 민간개발이 아닌 국가 지원에 의한 시민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이 28일 인천항을 처음 방문하여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4년 5월까지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을 지정하며, 같은 해 12월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뒤, 2015년 하반기 해양수산부가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인천 내항 1, 8부두의 개방과 재개발은 이미 국가고시로 2015년을 기점으로 착수하기로 한 사항인 만큼, 윤진숙 장관이 발표한 로드맵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어서 늦게나마 개방과 재개발 일정을 확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2. 그러나 윤 장관이 제시한 로드맵은 애초의 국가고시보다 개방 및 재개발 일정이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8부두와 함께 1부두까지 2015년 재개발에 착수한다는 고시내용에서 후퇴하여 8부두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단계적으로 개방 및 재개발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하였다. 이는 개항 130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점으로 내항 개방을 기대했던 중구주민들의 요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항장 문화지구와 내항을 연계하여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을 추가하야 할 인천광역시의 절박한 현실을 윤진숙 장관과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점을 십분 염두에 두고 내항 개방 및 재개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3. 우리는 또한 내항 재개발 일정이 국가고시보다 후퇴한 핵심적 원인은 인천항만공사의 무책임한 계약 체결에 있다고 판단한다. 해양수산부 주최로 내항 재개발 관련 지역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5월 10일 인천항만공사가 두 하역업체(영진공사, CJ대한통운)와 체결한 8부두 5년 사용연장계약은 국가고시를 위반하고 2018년까지 내항의 사용허가를 내준 불법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계약체결 후 인천항만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용계약을 취소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실시계획승인' 이후라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보도는 무엇이란 말인가? 또 확인된 보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가 기획재정부 주관 기관경영평가에서 실적점수를 높이기 위해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였다고 하니 철저한 부처이기주의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인천항만공사의 계약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인천 시민의 내항 개방 염원을 철저히 외면한 김춘식 인천항만공사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4. 우리는 내항 1, 8부두의 재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인천시민의 바람을 담아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5월 28일 윤진숙 장관의 기자회견 당시 재개발 방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박준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시민친수공간을 만들게 되면 수익성이 없다.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재개발 추진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항만국장의 이러한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내항 개방을 둘러싸고 시기와 방법에 다소간 이견을 보였던 인천 시민단체와 항만업체들도 내항의 개발 및 재개발은 인근 주변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시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데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표명해왔다. 지난 40년간 항만당국은 인천시민으로부터 바다와 항만을 차단하면서 주민들에게 환경오염피해를 주고 또 직간접적으로 주거정주여건의 악화를 초래해왔다. 이를 국가가 인정했기에 국가고시를 통해 내항 1, 8부두 개방 및 재개발을 인천시민에게 약속했던 것 아닌가! 따라서 내항 개방 및 재개발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시민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5. 거듭 천명하거니와 우리는 내항 재개발의 수익성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민간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얻으려는 부처이기주의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또 한 번 내항 개발 시기를 늦추고 인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불편부당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부처이기주의의 관점에서 인천항만 정책을 접근하여 인천 내항 및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을 비롯한 인천항만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왜곡된 행정을 펼치는지 전면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근래의 국가 항만정책이 부산, 광양항 중심의 투포트 정책으로 진행되면서 인천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인색해지고 내항 중심의 인천항만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왔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가항만정책으로 인천 북항과 남항, 송도신항의 건설을 서둘러온 것이 아닌가! 차제에 인천 내항은 미국의 볼티모어항, 스페인의 빌바오항, 일본의 요코하마항과 같은 사례를 참조하여 고품격의 시민친화적인 문화관광형 항만으로 재창안해 나가고, 이를 위해 국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공이 책임지고 조성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 5. 31.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인천민예총,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생활협동조합협의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주거복지센타, 사제연대, 청솔의 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_내항_로드맵에_대한_논평_[1]-5.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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