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단임제 , 연임제 , 중임제 란?

[The.]

나라 단임, 연임, 중임 개념

대통령 임기 제도는 단임제 · 중임제 · 연임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각 나라 상황에 맞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요.

대통령 단임제(單任制)

단임제는 대통령으로 단 한번만 재직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임제 장점

1. 대통령이 재선의 부담을 덜게되어 정책결정과 집행에 신뢰성을 높일수있다,

2. 정치적 편의주의나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

3. 대통령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단임제 단점

1.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불가능하다.

2. 비교적 짧은 재임기간 때문에 레임덕이빨라진다.

3. 관료장악이 어려울 수 있다.

4. 장기 정책 추진과 정책연속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임기말 대권 경쟁 격화로 국정 혼란

단임제에 해당 국가

대한민국(현재 5년 단임제), 필리핀, 멕시코등 12개국

대통령 연임제(連任制) , 중임제(重任制)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연임제

연임제는 대통령직을 연속으로 두 번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까지만 출마할 수 있으며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중임제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즉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언제든지 다

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임제,중임제 장점

1. 장기간이 필요한 정책추진을 하는 데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2. 잘하면 수년 을 할 수 있고 못하면 책임을 지고 4년만 할수 있다.

3. 대통령 레임덕을 늦출 수 있다.

연임제, 중임제 단점

1. 대통령 재선을 위해 한건주의식 선심 정책 펼칠 우려가 있다.

2. 세대 교체 등이 원활하지못할 수도 있다.

3. 집권 세력에 유리한 대선 구도 형성.

4.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연임제, 중임제 해당 국가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등 83개국

연임제, 중임제 현실

전문가들은 "한국정서에는 대통령 장기집권 우려가 강하기 때문에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대통령에 취임하자 1951년 대통령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했다.

중임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꼽힌다.

그는 한차례 대통령을 하고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미국도 사실상 관례적으로 4년 연임제를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빌 클린턴(1993~2001년), 조지 W. 부시(2001~2009년), 버락 오바마(2009~2017년)

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연달아 8년간 집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