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64 용들의 모임

세금은 징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종로에 거주하는 홍길동은 사업을 하던 중 2018.3.31. 부도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2017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2018.5.31.까지 했어야 하나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러자 종로세무서에서 납부기한 2018.8.31.의 고지서(종합소득세 1억원)를 보냈습니다.홍길동은 납부할 돈이 없었습니다.홍길동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간입니다* 소멸시효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홍길동에 대한 소득세 징수권은 2018.9.1.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5년 후인 2023.8.31. 완성되므로 2023.9.1.부터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 소멸시효의 시작일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됩니다.   ①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② 위 ①의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을 정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③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서 징수하는 국세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① 5억원 이상 국세 : 10년② 5억원 미만 국세 : 5년 ▲ 소멸시효의 중단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1. 납세고지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3. 교부청구4. 압류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 독촉, 납부최고 기간, 교부청구 기간, 압류해제 등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또는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정지시효가 진행 중에 징수유예, 분할납부, 연부연납, 체납처분유예, 사채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등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그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어 그 전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