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과 해상풍력 ② 그린뉴딜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해운대라이프]

<특집기획> 그린뉴딜과 해상풍력 ② 

그린뉴딜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제13차 부산에너지전환포럼 : 부산형 그린뉴딜 찾아가기

2017년, 청사포 및 동부산 6개 어촌계  제주도 해상풍력 견학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의 지구 평균 농도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탄소 중립)로 만들겠다는 탈탄소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12일 ‘제13차 부산에너지전환포럼’이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12일 벡스코에서는 2050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그린뉴딜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부산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제13차 부산에너지전환포럼 : 부산형 그린뉴딜 찾아가기’를 개최해 태양광과 풍력 보급에 주력하는 부산 신재생에너지 업계 상황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먼저 국가적 당면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국민적 동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깊이와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며, 탄소세법 도입, 자동차 등 내연기관의 판매금지, 건물에너지 사용총량제 필요, 저탄소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구조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지방정부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며,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와 자문그룹 구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6월에는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났는데 7월에는 오히려 이상저온 현상이 일어났고, 50여 일의 긴 장마가 이어지는가 하면, 8월에는 3개의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 다수 국가들이 2015년 파리국제협약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결의했고, 2021년 국제법으로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징금을 내지 못하는 국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관세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한국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으므로 정부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에게 16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이 되고 국가의 흥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시대에 도달한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경제적 큰 흐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 한일아파트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으며, 33,000여 세대 중 가정용 태양광시설을 갖춘 주택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혹시나 시설이 바람에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를 염려해 개별가구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운대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어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한다. 

해운대 청사포 앞 해상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역시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 2013년부터 인근 청사포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지윈드스카이는 풍력발전기가 해변에서 1.2km나 떨어져 있어 날개 움직이는 소리가 파도소리에 파묻혀 소음 발생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사포는 물론 동부산 6개 지역 어촌계 주민들과 2017년에 제주도에 견학까지 갔다 왔고 해상풍력발전에 수긍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기는 30기에 불과한데 이미 3200기가 운영 중인 영국에서는 10년 이내에 해상풍력 에너지로 영국의 모든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이웃 중국 역시 앞으로 1년에 해상풍력발전기 4500기를 증설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전 세계인들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 신병륜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