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주군 창설돼 전작권 반환 불가능…반도가 우크라이나 될까?”

[의성대군2]

제공 :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 http://www.koaction.org

출처 : https://blog.naver.com/sputnik_kr/222974820054

원제 : 6・15 남측위 “우주군 창설돼 전작권 반환 불가능…반도가 우크라이나 될까?”

한국이 2015년까지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한국군의 ‘작전계획 5015’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됐고, 그동안 전작권 이양을 위해 수행해온 훈련성과들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미군의 우주군 창설과 사드(THAAD) 추가 배치・운용단계 전환 등 한반도를 벗어난 중국・러시아 지역까지 이해관계가 확산, ‘작계 5015’에 대중・대러 대응을 포함한 새 작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일 ‘북의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6.15 남측위원회가 개최한 6.15정책포럼 군사・외교 분야 주제발표에서 “주한미군에 우주군이 편제됨에 따라 한반도 군사문제에 대중국작전이 포함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최근 조선노동당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밝힌 내용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한 뒤 2023년 북의 대남, 대미 군사적 위협이 강화될 것으로 예견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전적으로 군사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자율성을 확보한 북측은 미중・미러 전략경쟁 등 신냉전 정세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복무하도록 군사적으로 맞대응,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나타난 정치・경제분야 내용을 발표한 장창준 한신대학교 글로벌피스연구원 교수는 “참수작전 등이 포함된 작계는 그 자체로 대북적대 군사정책이며, 작계 합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때 이뤄졌다”며 여야를 막론한 한국의 주류 정치권 전체가 대북 적대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창준 교수는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반드시 한반도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도록 집중하는 반면, 북은 미 본토를 반드시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구도로 군사전략을 짜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재단 이사장은 “미국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포럼 사회를 본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서울 종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원회 사무실과 줌(ZOOM)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전 세계 여러나라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2023년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한 동포사회의 걱정이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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