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송도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현안,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결론을 내야한다!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액면으로 보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한 근본 이유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삼성을 중심으로 한 투자 컨소시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숨어 있다.
삼성, 외국투자자, 정부가 보기에 현재의 법령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너무 쉽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관이나 의사들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환자유치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삼성 컨소시엄 투자자의 미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본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이다. 삼성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송도에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국내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외국투자법인 형태를 갖추고 전문병의원 등을 개설하는 흐름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강남이나 명동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에서 벌어지는 덤핑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협력병원 섭외 대상기관, 삼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 투자자 중 누군가가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진출을 억제하는 제도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결과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삼성 컨소시엄이 송도에 영리병원 개설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삼성 컨소시엄은 12월 대권 향배를 보면서 병원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 외국의료기관 공사 기간에 이들 병원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담긴 법개정을 줄기차게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당국자들이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개원 이후에 외국환자로는 운영비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수익창출이 어려워지면서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외국인 영리병원도 기존 국내 병의원과 똑 같은 대우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등장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법률안이 통과되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전국적 개설 허가가 나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는 국면으로까지 치닫게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겠다는 반론을 펴는 건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 500-600병상 규모 병원 건립에 6천억원이 투자되는 병원이 수지를 맞추며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가 1일 평균 1000-1500명은 찾아와야 하고, 이정도의 환자를 확보하려면 환자로만 가득 찬 747 점보기 3-5대가 매일 인천공항에 들어와야만 되고 그 환자들이 모두 삼성이 주도하는 송도 컨소시엄 병원으로만 찾아가야 가능한 일이다. 의료관광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태국과 인도도 못하는 일이다.
진보신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명박정부는 남은 기간 현재의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며,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의료민영화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반성 없이 시류를 쫓아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영리병원 반대로 인해 중도 표를 잃을까 염려하며 좌우 눈치만 살피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요구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현재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민영화 논란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은 미래권력을 꿈꾸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다.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실현’이었다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스스로 밝힌바 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의료보험증을 손에 쥐게 된 국민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각박한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줄 수 있으리란 기대와 소망이 실증적 체험을 매개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민영화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진보신당이 요구하는 이런 주장은 유력한 미래권력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책적 입장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분명하고 조속한 입장을 표명하고 결론을 내지 않으면 삼성이 주도하는 송도 영리병원을 필두로 의료민영화 전면화는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로 자리 잡게 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을 겨누는 태풍의 눈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조속한 입장 표명을 통해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민영화 흐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보신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께 현재 삼성이 주도하는 송도 외국의료기관을 비롯하여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결론을 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추궁할 것이며, 그 결론에 따라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실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진보신당연대회의창당준비위원회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