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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이민개혁 끝났다" vs 허핑턴포스트 "연내 통과가능" 공화당 지연작전 vs 선거때 보복 당할 수 있어 협조할 수 밖에 없어
미국의 메이저급 언론들이 연방하원에서 발목이 잡힌 이민개혁법안이 좌초하느냐 회생하느냐를 놓고 엇갈린 전망 을 내 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민개혁 이슈가 다른 법안에 밀려 폐기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은 여름 휴가전에 이민개혁법안을 통과 하지 못하면 그 생명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발언했는 데, 여름 휴가 후 바로 국가부채 상한선 재조정 협상에 돌입해야하기에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름 휴가 후에는 의제의 성격이 달라지고 추진 동력을 상실해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계속 밀려드는 중요한 법안들인 '오바마 케어안' '세법 개혁안' '시리아 개입안' '재정적자 감축과 국가부채 상한선안' 등으로 관심을 잃어가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밥 굿래트 연방하원 법사위원장>
또한 하원 법사위원장인 밥 굿래트(공화) 의원은 불체자 시민권 취득 불허등을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잠정적인 법안 처리 일정을 잡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굿래트 법사위원장은 어떠한 법안도 특혜를 받을 수 없고 처리 일정도 성립 할 수 없다고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에 하원 친이민파 의원들도 결국 이 법안이 내년 회기로 넘어가 시간만 끌다 허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습니다. 반면 허핑턴포스트는 이민개혁법안이 실패할 경우 공화당이 차기 선거에서 히스패닉계 유권자 로 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 통과 시킬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자가 많은 지역구의 하원의원들이 낙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 빠져 있어 이민개혁을 지지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또는 11월 중에 이민개혁법안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니 조금 더 지켜 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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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이민개혁 8인방 붕괴
공화하원의원 4명중 3명 이탈 사실상 와해, 하원 이민개혁 난항
연방하원의 초당적인 이민개혁 8인방이 결국 붕괴돼 이민개혁법안의 하원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민개혁 8인방 가운데 공화당 하원의원 4명중에 3명이나 이탈했다.이민개혁법안을 연방하원에서도 초당적 으로 추진하려 했던 이민개혁 8인방이 끝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와해됐다.
이민개혁 8인방을 구성해온 공화당 하원의원 4명 가운데 1명이 지난달 떠난데 이어 20일 2명이 추가로 이탈해 사실상 붕괴된 것이다. 이민개혁 8인방의 공화당 멤버들이었던 존 카터, 샘 존슨 등 두 하원의원들이 초당적인 이 민개혁 모임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앞서 라울 라브라도(아이다호) 하원의원이 지난달 이민개혁 8인방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로서 연방하원의 이민개혁 8인방 중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은 유일하게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플로리다) 하원의원 1명만 남게 됐으나 이민개혁 8인방은 와해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존 카터, 샘 존슨 하원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민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을 실행한 것으로 믿지 않고 있어 우리들도 대통령을 믿지 못하게 됐다”면서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추진을 포기한 이유를 댔다.
그러나 이들 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두 텍사스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공화당 하원내에서 초당적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들과 이민개혁 8인방 을 이끌어온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공화당 동료들의 이탈은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이 공화당 하원내에서 거부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연방하원에서는 그동안 상원과는 달리 이민개혁 8인방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10월중에 초당적 이민 개혁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끝내 무산된 것이다. 이로서 연방하원에서는 상원안과 같은 초당적이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다뤄지기는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하원에선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강화 등 개별 이민법안들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서류미비자 들에게는 합법비자인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 시민권은 사실상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10월중에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연방상원과 마지막 타협 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 로 예측되고 있다.
* 미사모 워싱턴 D,C 한면택 이민전문기자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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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하원, 이민개혁 압박 나섰다
낸시 펠로시 일부 공화당의원들과 이민개혁법 상정 민주당안 표결 안돼도 공화당안 표결 독려 압박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을 조속히 다루도록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본격 압박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끌어들여 전향적 포괄이민개혁법안을 곧 상정함으로써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조속한 이민개혁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민개혁의 올해안 성사를 판가름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연방하원의 소수당인 민주당 하원지도부가 강한 압박작전을 펴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독자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함으로써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법을 조속히 하원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이를 위해 1100만 서류미비자 전체에게 미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 놓는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곧 하원에 상정하기로 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하면서 라티노 등 이민사회를 대표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동참시키고 공화당 하원에서 통과된 국경안전 강화조치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하원대표가 동참시키려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캘리포니아 출신들인 데이비드 발라대오, 데빈 누네스, 제 프 덴햄 의원들로 주로 라티노 유권자들이 많은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펠로시 하원대표의 계획을 전해들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데이비드 발라대오 하원의원 등은 초당적인 이민개혁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펠로시 하원대표는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위원장의 주도로 하원국토안보위원회에서 통과된 국경안전강화 법안을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시켜 공화당의 지지를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시사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가 직접 나서게 된것은 민주,공화 양당에서 4명씩 8명이 이민개혁 8인방을 구성하고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해오다가 와해됐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펠로시 하원대표가 상정할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연방하원 전체회의에 까지 올라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민주당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각계로 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늦어도 10월중에는 이민개혁법안들을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처리한 다음 민주당 상원안과의 막후 협상에 돌입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 미사모 워싱턴 D,C 한면택 이민전문기자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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