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택지지구의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면서 택지·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질수록 친환경 개발이 이뤄져 사익(私益)보다는 공익(公益)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향후 찬·반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96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285만 6000평 규모로 조성된 오창과학단지의 경우 도로, 학교용지, 공원 등으로 청원군에 기부채납 된 택지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과 분평동 일원에 33만 2000평 규모로 조성된 산남 3지구도 공원·하천 등 녹지가 전체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등 기부채납 비율이 43%로 확대됐다.
오는 2008년말 완공 예정인 강서 택지개발지구(20만 3000평)의 기부채납 비율은 49%로 늘었고,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인 옛 대농 청주공장 부지(15만 9000여평)도 기부채납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확정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이 62%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발될 대부분 택지지구의 기부채납 비율은 50%에서 최대 60%대로 확대될 추세다.
이처럼 기부채납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는 것은 친환경 개발비용을 택지 및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반대급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학교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비용을 개발주체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힘들이지 않고 공공재산을 확보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토공 관계자는 "대부분 택지지구의 경우 수용한 땅의 절반 정도를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그만큼 택지 원가가 상승하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한 시행사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또는 지구단위 심의 과정에서 단지와 연계된 맞은편 도로 확장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토지원가 및 건축비용 상승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은 건설사들의 폭리만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