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개에 대한 본인의 견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에 대한 본인의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3년 12월5일부터 어린이집 정보공개를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하고   각지자체장은  부모가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보육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정보공시 제도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한다고 밝힘.   정보공시에 대한입장을 한어총 정광진회장은 13년 12월4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보공시에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직장 가정 민간 법인 연합회 단체에서는 반대서명과 학부모 반대서명을 모아 -.정부는 파파라치 제도, 정보공시제도 등 보육현장과는 전혀 협의되지 않은 제도들을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과도하게 진행하고 있는점 -.지난 수년간 감사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는 물론 안행부까지 각종 지도점검에 나서고 극히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를 전체로 매도시키는 현실을 알리고 -. 보육료와 인건비 등 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환경도 모자라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지원 재무회계규칙까지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많은 시설들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고 -. 또한 정부는 무상보육의 실체와 단계적 지원계획을 밝히고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불필요한 감시제도와 지도점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건을  총연합회 이사회에 집회 안건을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힘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로 아동학대사건, 급간식횡령 보육료횡령으로 어린이집원장을 도둑놈으로 또비리와 아동학대의 원흉으로 몰아가서  나락으로 떨어진 보육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할지를 생각해봅니다.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으로 아동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혜택을 잘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 첫단추가 아동복지인데 저출산에다 정부지원도 현실에 미치지못하는데 보육현장과는 전혀 맞지않은 양육수당을 발표하고 양심없는 아이의 부모는 양육수당을 받기위해 편법으로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집에서 양육수당받고  어린이집에는 아프다고 핑계대고는 한번씩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아이사랑카드를 주니까  멋모르고 결제했다가는 보육료횡령에 걸리는 현실입니다. 보육현장과 맞지않는정책과 법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어린이집원장의 입장에서보지말고 전체적인 큰그림을 보면 답은 명백합니다. 보육현실은 맞지않지만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전체 여론은 우리에게 그리좋지않습니다. 사실은 더 혹독한 고난이와서 어린이집을 접는 어린이집이 절반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출산과 정반대로 어린이집의 너무 과잉 공급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유보통합이다 시간연장제다 평가인증제다 정보공시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진행되어있고 바뀌는 법에 시설장은 살얼음판을 걷고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정보공시제도는 너무나 좋은 정책입니다. 학부모입장에서는 정보공시를 통하여 좋은 어린이집을 보다 쉽고 빠르게 선택할수있어서 좋고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신뢰도와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높일수있어서 좋고 어린이집원장의 입장에서보면 깨끗한 시설운영을 보여줄 수 있고 (물론 반대의경우도있지만) 잘하는원장에게는 너무나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한번 낙인이찍힌 어린이집으로서는 헤어나기어렵겠죠   해서 영아전담원장님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법은 반대하지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본인의 의견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아전담보배어린이집 원장 형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