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상하이엑스포 계기로 한·중 무비자 추진

[엣지]

내년 5월 상하이엑스포 계기로 한·중 무비자 추진 

•  2009.11.21 03:38 수정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상하이(上海) 엑스포 기간(5~10월)을 계기로 한·중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관광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가나 휴가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부는 외교통상부·법무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한·중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지를 연말까지 결정한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 그 기간을 5월 1일 개막해 5개월간 열리는 엑스포 기간만으로 한정할지, 상시 제도로 도입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무비자 입국의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내부 조율 중”이라며 “불법체류자 대책 등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중국 측과 협의가 완료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비수기 관광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 학교장들의 재량휴업제도의 조기 정착도 다음 달 중 각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부서장의 성과 평가 시 부서원들의 연가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은 한·중·일 3국이 모두 ‘방문의 해’를 맞는 해다. 3국 모두 관광사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요즘, 정부가 한·중 양국 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건 심한 불균형을 보이는 양국 간 관광산업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한·중·일 관광 삼국지=한·중·일 3국은 관광산업에서 각자에게 가장 큰 시장이다. 2008년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237만여 명이었고,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238만여 명이었다.

반면 한·중 관계는 반대였다. 지난해 중국인 해외여행객 가운데 약 2.6%인 117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396만 명으로 전체 해외 여행객의 30%에 육박한다. 내년부터 3년간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한 정부로서는 한쪽으로 크게 기운 한·중 간 관광 수지를 개선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인 유치 전략=일단 중국인이 쉽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우선 중국인 개별 방문객의 여행사 비자발급 대행 제도를 중국 내 전 공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결과 중국인 비자 발급이 두 배 증가하고 불법 체류율이 8%에서 0.08%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나아가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도 추진한다.

무비자 제도는 제주도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뒤 중국 관광객이 2005년 3821명에서 지난해 2만29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불법 체류자 양산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3회 이상 입국자,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입국자에게 우선 제한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름]

현재있는 불체자도 감당못하는대 이제 무비자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짱개들 어떻게 감당할라는지...그냥 나라들고가서 중국에 받치는게 더 좋지않습니까?

[제주마씸]

그래서 제주도가 한족.조선족 천국이 되어 가는군...........!

[금수강산]

상하이 엑스포를 핑계로 빈민층 중국인들을 대량으로 한국에 들여올려는 속셈일겁니다.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 짓는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다 고도의 지능적인 다인종혼혈화와 대량의 중국인 빈민층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으로 봅니다. 지금 전세계에 자국 곳곳에 차이나타운을 짓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