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기질비료 공급체계 개편…현장은 지금 ‘대혼선’

[꿈을꾸는농부]

충북 청주에서 시설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씨(56)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유기질비료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지난해 가축분퇴비 2등급짜리 50포대를 공급 희망업체와 함께 동사무소에 신청했다. 그런데 올 들어 공급 날짜가 임박해서는 공급업무를 맡은 지역농협 직원으로부터 난데없이 퇴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알고봤더니 해당업체가 1등급 가축분퇴비 등록업체였던 것이다. 퇴비 신청 당시 동사무소 담당직원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농협 직원의 도움을 받아 공급업체 변경을 하고 뒤늦게 원하는 퇴비를 얻을 수 있었다. 정부 지원을 받는 퇴비의 등록 신청 방법이 지난해부터 지자체 읍·면·동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유기질퇴비 본격 공급 시기를 맞아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엇박자=지금 현장에서는‘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분위기다. 농가와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이씨와 같은 경험을 한 농업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전국의 퇴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하다보니 주문 물량이 소량인 제품은 물류비 문제로 공급받지 못하고 엉뚱한 제품을 써야 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농협도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일거리가 두배나 많아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옥천의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받은 농가 신청 자료를 토대로 오류를 잡기 위해 해당 퇴비 제품과 업체 등을 확인하고, 일일이 전화로 공급 가능 여부와 제품 교체까지 알선해주고 있어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퇴비’ 모르는 지자체 담당자들도 ‘혼란’ 거들어=이 같은 혼란의 원인을 두고 농가와 지역농협 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질퇴비 신청체계를 바꾸면서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간과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자체 가운데 전산망 등록 완료시점이 충북 도내에서 가장 늦었던 충주시의 한 면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유기질 퇴비 신청 접수를 받으라고 해서 받긴 했는데 사실 행정직이다보니 1등급과 2등급 퇴비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어느 업체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지도 아직까지 혼동된다”며 “다른 업무도 많은데다 퇴비와 관련해 특별한 교육을 받은 일이 없어 모든 면에서 서투른 것이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게다가 농가 신청이 저조해도 조합원을 직접 대하는 지역농협처럼 신청을 독려하는 일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농가 참여와 전산망 등록 지연 등의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올해 퇴비 공급 날짜가 임박했을 당시 정부전산망(Agrix) 등록이 예상대로 되지 않자 한쪽에서는 수기문서를 가지고 공급분을 맞추고 한쪽에서는 도청 및 농협 관계자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산망 등록을 독려하러 다니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고령화된 농촌 현실도 간과=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고령화된 농촌 현실도 감안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역농협에서 유기질 비료 공급체계가 바뀐다고 홍보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워낙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떨어져 사업의 조기 정착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청원의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정부 지원 퇴비 신청 방식이 변경됐다고 조합원들에게 1년 가까이 알렸지만 농협으로 신청하러 오는 농업인이 아직까지 있다”며 정부의 홍보 부족을 아쉬워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가 신청물량과 전산등록 진행 상황이 매우 저조한 읍·면 단위에서는 예전처럼 지역농협 직원과 마을이장들이 나서 농가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유기질비료 본격 살포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신청시기를 놓친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결국 정부는 3월 들어서도 추가 신청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법은 없나=전문가들은 유기질비료 공급 혼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신청시기를 9월 말로 앞당기고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농가 참여를 원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청주의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가장 잘못된 점은 충분한 사전 검토 작업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전국의 한 개 도나 또는 일부 권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해 문제점 등을 파악한 다음 제도 보완을 통해 시행했으면 이 같은 혼란이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가와 지역농협 관계자들은 시·군·구 지역협의회의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품 선호도 및 물류비를 고려한 근거리 생산 제품 위주로 10개 이내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일선현장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누촌애(김영수)]

당진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네요.
홍보부족으로 어느마을엔 퇴비가 한 포대도 나오지않아 마을 이장들 마음 고생이 큰가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꿈사랑 농장]

신청방법이 바뀌면서 너무속이상했어요 신청한량 주지도않고 해마다
평균 유박 130포 퇴비 50포 샀는데 올해는100포도안주고 퇴비는 1포래요 (정말 웃겨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조못받고 샀네요 이렇게 공급제도 바꾼것이 농민을 돕는것인지 훼방하는것인지
퇴비1포가뭐예요 장난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