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동석]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자연과학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

A Study of Democracy in the Informaton Age

- Corresponding to a New Paradigm in Natural Sciences -

조 일 수

(서울대학교)

	󰁵 목  차 󰁵
Ⅰ. 서 론 Ⅱ. 민주주의 이론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1. 뉴튼 물리학과 대의제 민주주의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Ⅲ. 전자민주주의론의 이론적 다양성     1.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    2.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    3.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Ⅳ. 새로운 패러다임과 민주주의 모델    1. 전자민주주의론의 통합과 새로운 패러다임      2.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Ⅴ. 결 론

<요약>

정보통신기술(ICTs)을 활용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계는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체계는 미래의 정보화 시대에 어떤 형태로 변모해 갈 것인가? 정보화 시대에 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과 민주주의 이론을 연관시켜,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는 과정과 상호작용 그리고 부분과 전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어야 함을 밝힌다. 또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지형을 통합하는 것이 자연과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에 의거한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모델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려 한다.

주제어 :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통신기술,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Ⅰ. 서론

전자 투표나 전자 공청회의 실시 그리고 시민 네트워크 형성 등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을 활용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계는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의 공적 전자 네트워크(Public Electronic Network), 암스테르담의 디지털 도시(Digital City), 베를린의 도시 정보 체계(City Information System), 아테네의 네트워크 페리클레스(Network Pericles) 그리고 서울시의 민원종합처리시스템 등은 주민들의 공동체 의사 결정에의 광범위한 참여와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들 중의 일부이다¹⁾. 그러나 하이 테크놀러지를 활용하여 우리의 공적 생활(public life)을 준비하는 것은 이론적이나 실제적 측면에서 아직 미흡하다. 우리는 아직 정보통신기술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체계는 미래의 정보화 시대에 어떤 형태로 변모해 갈 것인가? 또한 정보화 시대에 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정보통신 기술과 정치 혹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기술 결정론적 가정에 근거를 두고 정보 통신 기술의 특성과 그것의 눈부신 발전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고양시킬 것이라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정보화 시대에는 직접 혹은 반(半)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거나²⁾,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관여와 참여가 증대되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리라고 예상한다.³⁾ 두 번째의 연구 경향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국가 권력의 확대를 가져오고 종국에는 ‘팬옵티콘’과 같은 감시 사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⁴⁾.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국가 권력이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기 용이해지며, 이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시민 감시와 통제, 조작이 많아져 민주주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적 견해이다. 세 번째의 연구 경향은 앞에서의 연구 경향들이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지나친 환상-그것이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간에-을 가졌다고 비판하며, 현존의 인터넷과 정보 통신 공간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⁵⁾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현재의 정보 통신 공간은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과는 별로 상관이 없거나 아직까지는 최소한 시기상조라 주장하며, 조속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과 대안 즉 인터넷 투표라든가 인터넷을 활용한 국회의 개혁, 전자 정부의 구현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치 제도의 작동 메카니즘의 효율성 증진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위의 세 경향의 연구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독립 변수로 상정하고 정치 혹은 민주주의를 종속변수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즉 발전된 정보 통신 기술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논의하거나 혹은 현재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개선 혹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그것이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인지, 대의제적 민주주의인지, 혹은 아테네식의 직접 민주주의인지 등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그것에 대한 정당화가 부족하다. 첫 번째의 연구 경향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가 직접 혹은 반직접 민주주의로 변모할 것이라 논의하고 있지만, 직접 혹은 반직접 민주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작업은 결여하고 있거나, 빈약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정치적 관여와 참여의 증대가 정보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어떤 형태로 변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의 연구 경향은 근본적으로 정보화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최소한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의 민주주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세 번째의 연구 경향에서는 경험적 연구에 몰두하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아예 배제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 그리고 제도와 형태에 대한 논의들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을 독립변수로 상정하고 민주주의를 종속변수로 가정하는 위의 방법과는 달리, 정보통신 기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전도시켜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시작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 즉 과학 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라는 환경에 적합한 정치 혹은 민주주의 형태를 먼저 논구하고, 그것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장점은 자연 과학이나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론에 대한 인류의 풍부한 지적 유산을 결합하여, 보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를 고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여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민주주의의 모델을 시론적으로 고안하려 한다.

본 고에서는 우선 자연과학의 패러다임과 민주주의 이론을 연관시킨다. 사실 민주주의의 규범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정당화는 고대 그리스 이래로 신이나 역사, 자연 혹은 인간의 본유적인 도덕성에 근거하여 왔다⁶⁾. 본고에서는 자연에 근거하여 민주적 삶의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양자 역학, 수학 그리고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모델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지형을 통합하는 것이 자연과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에 의거한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려 한다.  

Ⅱ. 민주주의 이론에서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 이론과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은 고대로부터 물리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물리 이론에 익숙하였으며, 그들의 사회에 대한 이론은 기본적으로 물리 이론에 기반해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중세로 전해져 왔다. 즉 서구의 중세에서 “과학”은 종교적 교리에 의해 지배되었다. 교회는 군주의 절대적 권위를 지지하는 정치 이론을 정당화하며 세속 군주가 수용할만한 물리이론을 제공했다. 전체 물리 세계의 창조자인 전지전능한 신은 개개의 왕에게 그의 왕국을 지배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부여했다⁸⁾. 달리 말하여, 물리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독점적 권위를 가진 종교는 군주의 절대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정치이론과 밀접히 연관되었다. 물리학과 정치 이론과의 이러한 밀접한 연관관계는 근대에로 전수되었다. 이 장에서는 서구의 근대에서 뉴튼 물리학의 기계론적 패러다임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등장에 근거가 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최근의 자연과학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대의제 민주주의에 근본적 위기가 도래하였음을 검토해 보자.

1. 뉴튼 물리학과 대의제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전체 공동체에 대해 직접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숙고를 목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전체 공동체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집단적 심의(collective deliberations)를 의미한다.⁹⁾ 대의제 민주주의는 로크(J. Locke)가 인민의 동의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대의정부론을 내세우며 보통 선거제도를 수용하고, 밀(J. S. Mill)이 『자유론』에서 ‘사회가 개인에 대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확립하면서 이론적 근간이 형성되었다.¹⁰⁾

유럽의 계몽 시대에 등장한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뉴튼 물리학으로부터 강력히 영향을 받았다. 뉴튼 물리학에 의하면, 태양계 내의 모든 물체의 운동은 중력의 영향하에 있으며, 정확한 수학적 법칙하에 작동되었다. 뉴튼 물리학 체계에서 우주는 다양한 부품들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시계로 간주되었다. 시계가 독립된 부품들로 분해되듯이, 우주는 독립된 구성요소로 분해될 수 있었다. 시계의 부품들이 제각각 잘 기능한다면 전체로서의 시계가 잘 작동하듯이, 우주도 부분의 구성요소들이 잘 기능한다면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전체를 최소의 부분으로 잘게 나누고, 부분들을 격리된 채로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서 지식은 축적될 수 있었다. 뉴튼 물리학은 그러한 관찰과 연구가 확실성, 질서, 구조와 같은 결정론적 세계의 비밀을 밝혀줄 것으로 가정하였다¹¹⁾.

이러한 물리 이론은 당시의 정치 사상에 그대로 전수되었다. 즉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을 통합하는 정부에 대한 은유이었다. 우주가 독립적인 구성요소로 분해될 수 있듯이, 정부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독립적 기관들로 분해될 수 있었다. 전체는 부분들의 합이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들이 제각각 기능을 잘 한다면, 전체의 정부 그리하여 사회는 잘 작동할 수 있었다. 즉 뉴튼 물리학에서 모든 물질들이 독립적이고 활성화된 건축 구조물(building blocks)로 분해되듯이, 정부와 인민(people)들은 개별체(individuals)로 분해된다. 물리학자가 기체의 성질을 원자나 분자의 운동으로 환원하였듯이, 사회에서 관찰되는 행태들은 개인의 행동으로 환원되었다. 개별적 입자인 활성화된 원자에 대한 뉴튼의 이론은 군주에 의한 위계적 체계를 지지하는 전통적 이론에 반감을 품고 있던 당시의 새롭게 등장한 지식인들에 의해 흡수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인민들은 “그들이 들은대로 행동하는 대신에 개별 혹은 집단으로 정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신생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¹²⁾. 달리 말하면, 유럽에서 지배적인 경제적 세력인 부르조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 권력의 독점화와 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흡수하였다. 뉴튼 물리학에 고무되어, 로크나 밀과 같은 부르조아 철학자들은 전제 권력을 비판하고, 이를 개체성 혹은 시민권을 강조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이론으로 대치하였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토마스 쿤(Thomas Kuhn)은 변화하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성장을 규정하는 지를 논의했다. 그에 의하면, 패러다임은 궁극적으로 데이터가 해석되어지는 지식 체계를 제공한다. 지식 체계는 ‘시간에 의해 검증되고 집단적으로 승인된 지식 발견의 방식이다¹³⁾. “정상 과학(normal science)”이 풍미하는 동안 연구는 “한 두 가지 이상의 과거의 과학적 성과에 확고히 기반해 있으며, 그 성과는 특정한 과학 공동체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서 장래의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¹⁴⁾. 정상 과학이 번성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탐구하지 않으며,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패러다임은 연구의 초점과 조망을 급격히 좁힌다는 점에서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결점의 숫자와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번성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리게 된다. 이것은 연구 방법, 문제 그리고 해결 기준들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종국적으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게 된다.

자연과학에서의 패러다임은 최근에 이르러 뉴튼 물리학의 기계론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복합 체계 이론의 전체론적 패러다임¹⁵⁾으로 변화하고 있다.¹⁶⁾ 아인쉬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 뉴튼 물리학과는 다른 광범위한 새로운 관점을 발전시켜 주었다¹⁷⁾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뉴튼이 가정한 것과는 달리, 공간은 중립적 배경이 아니며, 시간과 공간은 태양과 행성의 궤도, 중력, 그리고 기타 등등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 자체는 또한 휘어져 있으며 행성들 운동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그러한 형성은 행성들의 상대적 위치와 운동에 또한 영향을 주게 된다. 달리 말하여,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천체들은 분리되거나 고립되어 있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상대성 이론에 뒤를 이어 특히 최근에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양자역학, 수학, 분자 생물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연관과 패러다임을 확고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벡커(T. Becker)와 슬레이튼(C. D. Slaton)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⁸⁾. 

   - 구조와 물질이 아니라, 과정과 파동에 대한 강조

   - 분리와 고립이 아니라, 상호 침투적이고 중복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강조

   - 균형(stasis)이나 질서가 아니라, 변화의 필연성과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강조

   - 논리와 법칙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변화에 대한 강조

   - 개체와 구성요소의 독립성이 아니라, 모든 것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강조

   - 세계의 복합성, 신비성 그리고 경이에 대한 진정한 파악

   - 오랫동안의 역기능적이고 낡은 부정확하고 자만적인 전통에 대한 포기.   

(이탤릭체는 원문에 따름)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뉴튼적 패러다임과는 달리, 구성 요소들간의 상호작용 및 부분과 전체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과정과 변화를 강조하며, 부분들의 개별적 독립성보다는 전체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우리는 정치 체계도 그 구성 요소들이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결정론과는 달리 정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화를 중요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나 입법가의 투표 행태에 대한 수학적 공식을 통하여 결정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구나 목표가 아니라, 시민들과 정치 기구들간의 상호작용과 심사숙고의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자연과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더불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 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근본에서부터 심대한 도전을 겪고 있다. 주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뉴튼 물리학의 패러다임이 번성하는 동안에 형성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그것의 기본적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¹⁹⁾ 실제로 세계의 모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정부와 일반 시민간에 더욱 더 큰 소외의 간격이 생기고 있다. 일반 시민은 정부가 그들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이해한다고 간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일반 이익과는 상반된 ‘특수 이익’의 포로라는 관념이 점점 널리 확산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사르토리(G. Sartori)의 언급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시민과 대의제 정부간의 점점 확대되는 “신뢰성 갭”은 "‘많은 나라들에서 ... 전례가 없는 경향이며, 현재 환멸과 불신은 좌절과 분노 그리고 종국적으로 정치에 대한 명백한 거절을 확대시키고 있다. 종국적으로 우리는 반정치(Anti-politics)의 정치라 부르는 반 정치의 노도에 힙쓸려 있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벡커와 슬레이튼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들이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물리적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¹⁾

Ⅲ. 전자민주주의론의 이론적 다양성 

위에서 뉴튼 물리학의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이에 근거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복합 체계 이론의 전체론적 패러다임이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물리적 기초가 되어야 함을 검토했다. 다음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론의 이론적 다양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들과 부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우선 전자 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합의된 것은 없다. 일반적으로 전자 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 사회의 민주주의”²²⁾라고 정의되고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상당히 다양하다. 전자민주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정치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의 의사에 보다 민감한 국민투표제적(plebiscitary)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간을 심의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심의 민주주의의 도입을 주장하는 부류이다. 이러한 각각의 논의가 어떤 특징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자.

1.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정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본적 메카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직을 추구하는 후보와 정당들 중에서 시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을 필요로 한다. 시민들이 선거에서의 선택과 자신들 투표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뉴스미디어로부터 정부, 정당, 집단에 이르는 다원적인 정보의 원천이 허용되어진다. 시민들에게 선호를 형성하고 선호를 표시하고 그리고 정부의 행위에 있어서 선호들이 동등하게 취급될 기회가 필요하다. 투표를 의석수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리고 정부의 권위가 교대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주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시민들은 분별있는 선택을 하고, 정부, 정당, 대표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부적격자들을 내쫒을 수도 있다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정이다. 

위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의 실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²³⁾ 많은 경우 선거는 정책의 선택이 아니고 인물 또는 정당의 선택이며, 설사 인물 또는 정당의 선택이 특정 정책의 선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 번 선거에서 시민들은 특정한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처벌과 보상을 내릴 수 없다. 또한 대표의 실적과 과실에 대한 책임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시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은 상존하나, 선거는 주인인 시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대표들을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장치라는 것이다²⁴⁾. 또한 당이 경쟁하지 않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희박할 때 그리고 정치인들이 재선을 추구하지 않거나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재선의 추구가 제한될 때 시민들이 현직의 정치인 또는 정당을 다음 번 선거에서 심판함으로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힘들게 된다.

두 번째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분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정치적 분업은 시민들의 정치적 소외감, 냉소주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발한다. 달리 말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적인 심의과정을 배제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서로 상충되는 선호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흥정, 협상을 통해서 최적의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광장에서의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공공선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광장(forum)민주주의였다면,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분산적 경쟁을 통해서 갈등하는 사적인 이기적 이익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장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강력하게 조직되고 발언권이 강한 특수 이익집단이나 로비집단이 정치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정치 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후보들은 자신의 견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중 매체를 구매하려 하며, 이는 막대한 금액의 선거자금을 필요로 한다.

전자 민주주의는 위에서 제시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사이버공간은 유권자와 대표자간의 거리를 좁혀 준다. 즉 ‘대표의 실패’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세 가지의 때때로 상반되는 세력 즉 그들 자신의 양식, 정당의 요구사항이나 강령, 유권자의 이익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양식이나 정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선호는 명확히 파악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자원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사이버공간은 이러한 대표자들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정치인들간이나 정치인과 각 부서간의 그리고 정치인과 유권자들간의 전자우편(E-mail)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그리고 정치인, 국회나 정부의 홈페이지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²⁵⁾. 인터넷은 정치가와 대의제 기구들과 그들에게 대표의 자리를 부여하는 국민들 사이의 괴리를 치료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²⁶⁾

또한 정보통신 기술은 시민들이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비교적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시민들이 쟁점 현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대의제 기구에 그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게 되면, 그들의 의사는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하여 시민들의 정치적 선호 반영 통로가 확대된다면 대표의 실패가 상당부분 극복되고 시민들의 참여 저조와 정치적 무관심을 치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다. 뉴 미디어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치 과정은 정치 활동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s)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즉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s, CMCs)은 정치적 참여와 홍보, 정치적 집단 행동(political collective action)의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transaction costs)을 기존의 방식에 비해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권자와 직접 만나고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등 현실적으로 정치 활동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치적 비용 절감은 단순히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모든 정치적 집단의 행위에 적용된다. 오늘날 한국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시민, 학생, 단체들이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뉴스그룹(usenet) 등을 통해 정치 혹은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낮은 수준의 정치 행위를 조직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보완 방안으로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현실 공간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대로 두고, 대표의 실패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고비용․저효율의 정치를 비롯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과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지만, 소수에 의한 심도있는 심의와 전체선에 대한 고려, 그리고 다수에 의한 비전제를 방지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 왔다. 따라서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으로 말미암아, 대표자들이 시민들의 의사에 더욱 민감해지고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고 정치 과정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대폭 줄여준다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적실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으나, 추상적으로는 성인 시민 전체가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체제에서는 시민들의 투표가 정부가 취해야 할 행위를 결정한다. 이 추상적 정의를 현대 민주주의의 환경에로 구체화하면,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서 의회가 논의하고 투표하는 거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 성인 시민 전체가 권위적으로 논의하고 투표하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⁷⁾ 요컨대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의 공적 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이 대표자들이 아니라 시민 자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이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과 참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는 의제 선택에서부터 대안의 제시, 정책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요구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다. 즉 의제 선택을 결정하는 것도 시민이고, 정책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시민이다. 시민들은 누구나 특정 이슈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 투표에서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시민의 요구나 이익이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시민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심을 갖게 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여줄 수 있다. 그리하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성인 남자들이 민회를 구성하고 아테네의 주요한 결정은 모두 이 민회에서 이루어졌다. 고대 아테네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민족 국가의 대규모성과 기술적 수준, 그리고 국민교육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전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즉 대부분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복합성과 시민의 심의 능력 부족, 그리고 시공간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직접 민주주의는 포기되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채택되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민 교육의 확대와 정보 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 광대한 정보량의 유통 문제를 해결하여 전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직접적인 참여는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중요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기술은 시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고, 관련된 정치적 포럼에서 문제나 대안들 그리고 결과들을 서로 토의하고 종국적으로는 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플로리다(Florida) 주 그리고 미네소타(Minnesota) 주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로의 이동을 실천하고 있다.²⁸⁾ 그리하여 ‘인터넷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을 목격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심의라는 면에서 문제를 지닐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에 쫓겨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벗어난 문제, 특히 전국적인 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쏟을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지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경험적으로 볼 때, 직접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채택한(국민 발안, 국민 투표 등) 서구의 경우를 보면, 국민투표에서 조직화되고 자금력이 뛰어난 집단의 의사가 주로 관철되어 직접 민주주의에서 기대되는 정치적 평등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에만 의존하거나 특히 의사 결정 방식을 다수결로 할 경우에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전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종국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로 이행하자는 주장은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전자 민주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과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결성성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참여의 질적 저하와 다수에 의한 전제, 그리고 상당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3.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상당수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최근에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²⁹⁾라 불리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개진하고 옹호하고 있다. 그들의 논지는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공적 심의의 과정에 기초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과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의는 시민들의 공동선과 정치 사회의 정의를 고양시키느냐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의 개념은 이익 집단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자나 엘리트주의자의 민주주의 개념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이해된다.³⁰⁾

심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은 대의제나 직접 민주주의에서처럼, 개인 혹은 집단 선호의 집합과 선택(선호집합적 민주주의)이 아니라 심의에 의존한다. 시민들과 대표들이 이성적인 성찰과 판단에 근거하여 공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토의, 토론,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시민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대화, 토의, 토론, 심의를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7개의 심의적 민주주의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논의되는 이슈와 관련된 시민들의 견해가 합리적 선택 이론이나 경제 이론과는 달리, 심의 이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 과정의 결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¹⁾ 민주적 과정은 주어진 선호를 집합하여 그 중에서 집단적 선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발견, 설득, 교정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사 또는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심의 민주주의하에서 ‘공적 토론의 영역’(공공영역: public sphere)은 대화, 담론, 토론, 심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고 세련화시키며, 자신의 잘못된 선호를 교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영역은 다양한 시각과 이익들이 상호이해와 공동의 행동으로 수렴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³²⁾

시민 심의의 지지자들은 심의적 포럼, 회합, 그리고 패널에의 참여가 시민의 태도와 행태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주장한다. 심의의 잠재적 혜택은 좀 더 정보가 있고 반성적인 판단,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확대, 그리고 정치적 행위 빈도의 증가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위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³³⁾. 이 외에도 심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조정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심의의 과정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민주주의의 학교의 기능을 하여 시민문화를 활성화시켜, 이타주의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심의 민주주의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은 결정성(decisiveness)의 부족이다. 그러므로, 심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해 줄 수는 있으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심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또 다른 몇 가지의 한계는 사이버공간을 심의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심의 민주주의는 현실 공간에서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심의라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s)의 특성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 단서의 결여’로 말미암아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비교적 가능해진다. 또 심의 민주주의는 현실 공간에서 심의의 공간적, 규모적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점도 사이버공간의 무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심의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한 의사 결정의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의 민주주의는 선호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집합을 의미하는 대의제 또는 직접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정성의 부족이라는 결정적 약점은 심의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서는 정보사회에서의 민주주의로 채택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한다고 할 수 있다.    

Ⅳ. 새로운 패러다임과 민주주의 모델

Ⅱ장의 논의에서 뉴튼적 패러다임이 쇠퇴함에 따라,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음을 검토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새로운 복합체계론적 패러다임이 등장함에 따라 거기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모델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려 한다. 유명한 지구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TAN+N(Teledemocracy Action News and Network)의 편집자이면서 정치학 교수인 벡커와 슬레이튼(T. Becker and C. D. Slaton)은 (1) 뉴튼 이후의 물리학 즉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 (2) 20세기에 이루어진 민주주의 이론의 진화 (3) 20세기의 정보통신기술 혁명 등 몇 가지의 분리된 그렇지만 상호 연관된 현대의 이론적 및 과학적 발전을 활용하여 정보 사회의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³⁴⁾. 정보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발달된  ICTs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양자 역학이나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논의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지형을 통합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자연과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부합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시론적으로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모델을 고안해 보도록 한다.

1. 전자민주주의론의 통합과 새로운 패러다임   

앞서 언급한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의 특징과 장점 및 한계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최근의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민주주의 이론이 현실 공간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자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선을 고려하고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며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치적 소외와 참여 저조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을 수반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와는 달리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과 참여를 확대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참여의 질적 저하와 정치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선호 형성 과정을 중시하고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직접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결정성의 부족과 시간적 제약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자에 의한 공동선의 고려라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라는 면에서, 그리고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심의라는 면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민주주의 이론들의 특징과 한계

구 분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특 징	․시민 선호의 간접적 집합 ․공적․사적 영역의 분리 ․정치적 경쟁시장 ․대표자의 심의와 결정    (전체이익의 고려)	․시민 선호의 직접적 집합 ․무한한 정치권력 ․시민 전체의 심의와 결정    (자기이익의 고려)	․선호 형성 과정의 강조 ․집단적 의사 도출 ․시민의 심의    (시민의 합의 도출)
장 점	․집단의 대규모성 극복 ․권력의 균형과 견제 ․질적으로 우수한 심의	․시민 참여의 확대 ․민주적 결정성의 원리 ․정치적 평등 고양	․정치 참여의 질 고양 ․학습 효과 ․공동체적 시민의식
한 계	․대표의 실패 ․정치적 소외와 불신 ․정치적 불평등 ․고비용 저효율	․다수의 전제 ․참여의 질적 저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	․결정성의 부족 ․시간적 제약

우리는 세 가지 민주주의 이론 중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하면 다른 두 가지 이론을 버려야만 하는 택일적 관계로 상정할 필요는 없다. 세 가지 민주주의 이론은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하여 하나의 모델로 통합될 수 있다. 세 가지 전자민주주의 이론이 통합될 때, 새로운 복합체계론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민주주의 이론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합체계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상호의존,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성, 그리고 과정과 변화를 강조하며 부분들의 개별적 독립성보다는 전체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부합하여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도 시민 개개인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전체의 공동선에 대한 고려(대의제 민주적 요소),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직접 민주적 요소) 그들과 정치 기구들간의 상호작용과 심의 그리고 의사 결정의 과정을 중시하는(심의 민주적 요소) 모델이 고안되어야 한다. 즉 세 가지 민주주의 모델이 통합되어야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모델이 고안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모델은 대의제적 요소, 직접 민주적 요소, 심의 민주적 요소가 모두 통합되는 모델이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의 연관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1>과 같다.   

새 로 운 패 러 다 임			전체성		공동선 (대의민주적 요소)			정 보 화 시 대 의 민 주 주 의
			+		+
			과 정		참 여 (직접민주적 요소)
			+		+
			상 호 작 용		심 의 (심의민주적 요소)

<그림 1>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보화 시대 민주주의와의 관계

2.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다음에 제시되는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민주주의 이론을 시론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여기서 ‘시론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완성된 모델은 아니고 향후의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화되어야 하며, 실제 현실 정치에 대한 적용 방안이라든가 혹은 실제 적용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 좀 더 많은 숙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모델의 정책 결정 과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의제의 발제는 모든 시민과 대표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일정한 요건(예를 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갖추어야 한다. 의제의 채택 여부는 심의적 여론 조사(deliberative opinion polls)³⁵⁾에 의해 결정된다. 심의적 여론 조사는 일정수의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들에게 전자 매체를 통해 이슈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간에 상호 심의를 하도록 한다. 심의적 여론 조사에서는 특정 사안을 의제로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와 누가(시민 전체 혹은 일부 시민) 특정 의제를 심의하고 결정할 것인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들은 시민 심의자들에게 특정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화학반응에서의 촉매제와 같이 심의자들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적 여론 조사를 통해 특정 사안의 의제 채택 여부와 심의의 주체(시민 전체 혹은 일부 시민)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시민 전체의 심의 및 투표 혹은 정책심의위원단의 심의 및 투표가 진행되어 정책을 결정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표자들은 각종 정보와 대안 제시 그리고 시민들간의 심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이 맡겨진다. 시민 개개인 그리고 각종 단체들에게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전자 매체 통로가 보장된다. 이 과정에서 각종 정보 전달과 심의는 전자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민 투표나 정책심의위원단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 정책은 행정부에 의해 집행된다. 이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의제 제시: 시민 혹은 대표자

․의제 채택 여부:      심의적 여론조사  (대표자: 심의 촉진 및 대안 제시)

                         ↙           ↘

․정책 심의:     정책심의위원단     시민전체 (대표자: 심의 촉진 및 대안 제시)

                       ↓               ↓

․정책 결정:    심의위원단 투표      시민 투표

․정책 집행:      행정부

<그림 2>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이 모델에서는 의제와 정책 결정 주체의 선택이 시민들의 심의와 여론 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적인 정책 결정도 대표자들이 아닌, 시민 전체의 혹은 추첨된 일부 시민(정책심의위원단)의 심의와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심의적 요소와 직접 민주적 요소가 이 모델에 내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시민 상호간의 심의와 투표를 통하여 대표자와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간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경험하게 된다. 대표자들은 시민적 토론과 투표를 대체하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주도하는 조언적 역할을 한다. 그들은 시민들이 공동선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 즉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전체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대의제적 요소를 첨부한 것이다. 이 모델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공동선에 대한 고려(대의제 민주적 요소),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직접 민주적 요소) 그들과 정치 기구들간의 상호작용과 심의 그리고 의사 결정의 과정을 중시하도록(심의 민주적 요소) 고안되었다. 즉 이 모델은 대의제 민주적 요소, 직접 민주적 요소 그리고 심의 민주적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자연과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전체성, 상호작용성 그리고 과정에 대한 강조와 부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모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대표의 실패와 시민들의 정치적 소외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시민들의 심의 능력부족, 정치적 불안정성을 뛰어넘고, 심의 민주주의의 한계인 결정성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 

Ⅴ. 결론

체계론적인 용어로 민주주의는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이고 역동적이며 다변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나 “올바른 길”은 없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모델은 과정과 상호작용 그리고 부분과 전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산업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노정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직접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가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의 장점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발달된 ICTs의 도움으로 자연과학에서의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순응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고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feasibility)이 반드시 정치적 가능성(possibility)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경험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의 가운데에서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의 원리에 의해 최적의 민주주의 형태가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20세기 이후에 발달된 새로운 과학적 사고와 전자민주주의 이론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통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민주주의론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정보화시대의 민주주의 모델을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향후 더욱 정교한 민주주의 모델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는 양날을 가진 칼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시민에게 주권을 되돌려 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민주의적 조작(populist manipulation)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것은 보통의 사람에게 목소리를 줄 수도 있지만, 또한 아무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지않는 잘못 지도된 정책을 이행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ICTs를 통하여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또한 새로운 민주적 시민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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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윤리연구 (http://kethic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