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3회 임시회 질문 요지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제 153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2005,3,4-7)   3월 4일, 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실국과별로 질의할 내용 요지입니다.   [부교육감] ❍ 제2청 부교육감 및 관리국장 추천 방침 - 부교육감 및 관리국장 추천과 관련한 법규 - 제2청 부교육감 및 관리국장 임명 여론과 부교육감의 견해 ❍ 경기교육환경개선특별법 제정 운동에 대한 입장 - 전교조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파악과 경기도교육청의 대처방향 [감사담당관실] ❍ 불법찬조금, 학교발전기금 조성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방침 - 현재까지 지도 현황와 이후 계획 ❍ 안양예고, 평택 신한고, 한광고 등 사립학교 감사 현황과 지도 방침 - 학교관계자 8명, 학부모 51명 등 59명 입건 - 평택 신한고 교사들 장학급 유용, 인사위 구성 항의 농성 - 한광학원 11,12월 4개교에서 전체교사의 20%인 41명 부당전보    시험답안지 부정 관련 교사 채용 ❍ 교육감 선거운동 감시 - 교육감 선거에 따른 공무원 줄서기, 선거운동, 전화 실태 - 발견된 사례와 주의 정도 [총무과] ❍ 제2청 일반직 인사 시기와 방법 - 북부지역 교육기관 근무자 우대 방침은 ❍ 일반직 인사 규정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정한 인사 원칙 마련 계획 - 의견 설문, 공직협 의견 수렴 [기획관리실] ❍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시 역점을 두거나 필수적으로 반영할 사업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보건교육, 특수교육, 기초 기본 학력, 학교급식 직영화 ❍ 전시적이고 외화적인 시설 사업 예산 집행, 낭비성 예산 집행 감시 -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년과 다른점, - 학교장 업무추진비 사용시 유의점 : 경조사비, 단체회비 [행정관리담당관실] ❍ 각급학교에 신설요인 외에 일반직 정원이 확충된 내용이나 급수 조정 [교육협력담당관실] ❍ 학교대응투자 사업의 방향과 예산 확보 계획 [혁신복지담당관실] / 본격적인 활동 주시 질문 생략 ❍ 구호에 비해 실질적인 추진 내용은 ❍ 교육복지정책과 관련한 예산 내역 [[[ 교육국]]] [교육정책과] ❍ 학교교육과정 편성의 획일성 탈피 - 초등 한자, 컴퓨터 / 중등의 창의적 재량활동 부실 운영 ❍ 교원노조 새로운 집행부와 교섭 방침 [초등교육과] ❍ 기초, 기본학력의 충실 - 형식이 아닌 실질적 지도 ❍ 교실 수업 개선 지원 ❍ 초등교과전담교사 확충 - 기간제 강사 인건비 활용 ❍ 초등교사 연수 환경 개선 - 방학중 중고등학교 활용 [중등교육과] ❍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특목고 대학 진학 상황 파악 - 평준화 시행이후 각급 중학교 특목고 진학상황과 이후 대학진학 현황 - 평준화 첫해 대학진학 상황 - 분석 결과와 평준화 시행이후 긍정적인 효과 ❍ 개학첫날부터 0교시, 강제심야자율학습 - 실태 : 7시, 7시 30분 조기등교, 11시 심야강제자율학습 - 지난해 지난한 단체협약 체결의 내용과 효력 - 지도 방침 ❍ 교과교육 연구활동 - 학교단위 연구회 조직 운영 ❍ 초등 혁신 모임 - 이벤트나 언론플레이가 아닌 본질적 교육 개선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봉사활동의 활성화 - 학생 인권 교육 및 존중 ❍ 통일 인정도서 구입 배포 ❍ 학교도서관 활성화 - 사서 인건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배분 방식 변화 - 신설학교 도서관의 위치 변화 - 학급문고 설치 운동 ❍ 중등교원 기간제 다수 배치의 문제점 ❍ 교육전문직 선발시 위촉장 가산점 폐지 및 축소 방안 ❍ 고교 승진가산점 부과의 문제점 [과산과] ❍ 과학교육 계획 부실 - 영재교육, 교사 연수로 국한됨 - 과학실 현대화 사업, 생태교육 등 ❍ 실업계고 학생 실습 강화 ❍ 기능 경기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평체과] ❍ 초등교사 체육교과 연수 ❍ 줄넘기 교육 활성화 ❍ 보건 교육 예산 확충 - 구강, 세면 시설, 시력 보호, 비만 방지 등 [[[지원국]]] [학교지원과] ❍ 학운위 선출과정의 공정성 및 참여 활성화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비 확대, 직영급식 전환예산 확보현황 [학교설립과] ❍ 고양지역 덕양구 고교 학생수 예측 ❍ 개발제한 구역내 학교부지 확보 - 신도시 지역 ❍ 학교용지특례법 법률안 개정 -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 ❍ 중학교 학군 전반적인 재검토와 의견 수렴 [재무과] ❍ 교육용 재산(토지) 구역 획정표시 및 학교별 관리 점검 [시설과] ❍ 급수시설 개선 사업비 사용 내역 ❍ 신설학교 설계와 시설 의견 반영 - 교무실, 도서실, 특별실 위치와 크기 개선 - 세면대와 급수대 병합 설치 - 학교 울타리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