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1월 18일자 뉴스

[신길웅]

11월 18일자 뉴스

1] “메신저 피싱 속지 마세요”

지인사칭 피해사례 잇따라

인터넷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김모씨(35·여·인천시 중구 항동)는 지난 12일 회사 선배가 인터넷 메신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메신저 피싱으로 의심하고 거절했다.하지만 최근 회사 사정이나 다른 회사 선배들의 이름까지 줄줄이 밝혀 의심을 풀고 36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피해를 봤다.

황모씨(30·인천시 동구 송림동)도 지난 3일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대학 동창에게 100만원을 입금했다 피해를 당했다.황씨는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놓고 왔다면서 집에 가서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하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처음에는 당연히 메신저 피싱으로 의심했지만 대학 동창들 이름을 대면서 도와 달라고 해 진짜 동창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인천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아무리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진짜 친구처럼 생각되더라도 반드시 직접 통화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 李대통령 "공무원 임금 동결·인하에 감사"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공기업 및 공무원들이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연속 임금 동결에 자진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주요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아직 완연한 경제회복 국면은 아니며, 경제가 약간 회복되고 있을 때 경제정책을 잘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금융권 준정부기관이 5% 이상 임금을 인하해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 위기를 잘 이기면 급격한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반대로 위기를 이기지 못하면 세계 속에서 홀로 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며 "2010년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10년을 잘 넘기면 한국은 세계 균형발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며 "어려울 때일 수록 잘못과 질책보다는 격려로 힘을 줘야 하며, 용기와 좋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경제부장단 오찬간담회에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윤진식 정책실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김은혜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3] "일부 AG경기장 공익형 설계를"

인천전문대 지역개발硏 주장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로 인천에서 내년부터 새로 건설되거나 증·개축될 15개 경기장은 수익중심형과 공익중심형으로 나눠 사후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만성적자를 우려해 모든 경기장에 수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고,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인천전문대 지역개발연구소는 17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및 관리 방향'이란 제목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2년 건립된 인천 문학경기장의 누적적자는 100억원이 넘는다. 시설관리비 각종 부담금, 인건비 등으로 연간 40억원의 고정비용이 들어가지만 주 수입원이 없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이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경기장을 수익중심형으로 지어야 한다는 말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 그러나 지역개발연구소는 "여러 종목의 경기장을 동시에 건립해 경기장별 운영효과가 분산될 우려가 있고, 민간자본의 투자도 불확실하다"며 "일부 경기장은 공익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개발연구소가 공익형으로 제안한 경기장은 선학(하키·볼링), 강화(태권도·우슈), 계양(배드민턴·양궁), 남동(농구·럭비) 경기장 등 4곳이다. 지역개발연구소는 "경기장을 짓기 전에 각 경기장의 지역적 특징과 사회적 변화를 포함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4] 인천 도시철도 사업 ‘악순환 궤도’

ㆍ노선… 시설물 이전… 보상 방법… 곳곳에 민원 지뢰밭
ㆍ고가로 설계된 철도 지중화 싸고 3년째 갈등도

인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 현장 곳곳이 ‘지뢰밭’이다.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기존 시설물의 이전 시기 등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도시철도 2호선 서구 검암역~서인천고교 구간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고가로 설계된 철도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10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시기를 2014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변경된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오류지구에서 출발해 주안역을 거쳐 남동구 인천대공원을 잇는 경전철이다. 총연장 29.3㎞ 구간 27개 정류소 가운데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오류지구와 인천대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지하로 건설된다. 이중 검암역 동측과 서인천고교 구간은 고가 형태로 건설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고가 건설이 예정된 지역 인근 아파트 등 주변 주민들은 계획이 세워진 2007년부터 지중화를 반대해 오고 있다. 고가가 지나가는 주변에 10여 개의 학교와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어 경전철이 지나갈 경우 소음 및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를 들어 변경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추진위’ 박승영 기획위원장은 “주민들과 중앙정부에 고가화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공사를 빨리 하려고만 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과 관련해서도 노선 및 검단신도시 보상 방법 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은 정부와 시의 계획 하나하나에 촉각을 세우고 향후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7호선은 최근 부평구청~석남역을 잇는 3.94㎞ 연장이 결정된 상황이며 시는 7호선을 북항, 청라 등까지 잇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은 9월 시청 앞 광장에서 7호선 청라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집단 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구청장 주민소환 논란까지 불거졌던 수인선 인천구간 건설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수인선 역사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민원은 주민간 갈등으로 비화했다가 최근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주민 민원은 아니지만 수인선이 지나는 용현동 제32유류지원대 이전 문제도 향후 수인선 건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안팎에서는 군부대가 내년 중 이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확정된 계획은 없다. 수인선 오이도~연수역 7.7㎞ 구간(4공구)은 현재 6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수역~남구 용현동 5.3㎞(5공구)는 22.8%, 용현동~인천역 4.2㎞ (6공구)는 12.2% 진행됐다.

5] 시의회 '산림훼손 가속화시키는 조례안 발의' 비난 잇따를 듯 

 

인천시의회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80%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인천지역에 보존되고 있는 산림이 엉망으로 훼손되는데다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시의회 L모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은 17일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80%미만으로 완화하고 임목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3년간 허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시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미만일 때에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다만 입목본수도가 50%미만일 경우에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할 경우 개발행위를 승인받을 수 없다.그러나 입목본수도를 80%미만일 경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계양산 일대와 서구지역, 강화지역의 산림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 어려움없이 형질변경 등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입목본수도를 50%미만에 한해서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한 취지는 산림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을 소유한 토지주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산림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시의회가 발의한 입목본수도 80%미만 완화 조례안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지난 2007년 30%에서 50%로 완화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80%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 조례안을 발의한 L의원은 "입목본수도 80%미만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각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면 조례안을 철회할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 인천시 '차 없는 거리' 지정 일방추진 논란

시청 앞 도로 토.일요일 통행 막아.. 내년 3월 선포식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인천시가 이번에는 시청 앞 도로를 아무런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인천시는 내년 3월 차 없는 거리 선포식을 갖고, 시청 앞 미래광장과 광장로에 대해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차량 통행을 막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시는 이 지역을 보행자 중심의 만남의 거리로 조성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한 도로 위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연다는 구상이다.

시는 관련 예산으로 내년에 2억원을 배정했으며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해 장기적으로 시청 앞 광장로에서 롯데백화점 인천점 로데오거리까지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인천의 상징적 공간인 시청 앞 도로의 차량 통행을 무조건 통제하기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정책의 하나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취지 자체는 감하지만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시는 올해 시내 주요 도로를 한꺼번에 파헤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면서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시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다 보니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시는 차 없는 거리 지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공간 활용 방안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시는 그동안 중구 인현동, 남구 인하대 후문, 연수구 옥련동, 부평구 부평동, 서구 가정동, 검암2지구 등 시내 6곳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 상당수가 지정 사실을 모를 정도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중략) 

7] 인천지검 지원금 횡령 前중동문화원장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중동문화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시가 문화원에 지원한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현직 대학교수 A(57)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국중동협회 회장인 A 씨는 2007년부터 인천시와 중동협회가 공동운영하는 중동문화원 원장을 함께 맡으면서 지난해 1월18일 시로부터 중동문화원 설립.운영자금 3억원을 송금받아 아내.딸.사위 등의 계좌로 보내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총 337차례에 걸쳐 약 7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제자와 친척 등 26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횡령에 사용하고 빼돌린 돈은 주식투자.생활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8] 시의회 정례회-행정감사 등 의정활동 돌입

인천광역시의회가 17일 제 17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24일까지 3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제 178회 인천시의회(제 2차 정례회)회기 결정의 건▶인천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인천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시정연설 및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정연설 및 2010년도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휴회의 건이 상정.처리됐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10년도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을 심사하게 된다.또한 오는 12월 7일까지는 ▶2009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2009년도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2010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안▶2010년도 인천시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21일부터 23일까지는 시와 교육청 대상 시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24일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치게 된다.

9] 직원 식비.상조회비 횡령 인천시 공무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직원들의 식비와 상조회비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5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직원들의 식비와 상조회비를 원천징수해 이 자금을 집행.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으며 오랜 기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일해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인천시 모 공원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식비와 상조회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0차례에 걸쳐 5천94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0]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5기 증설

 

 인천시는 오는 2011년 2월까지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동묘지) 내 시립 화장장의 화장로를 5기 증설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총 87억원을 들여 시립 화장장을 증축한 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화장로와 유족 대기공간, 식당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화장로 증설공사가 끝나면 시립 화장장은 모두 20기의 화장로를 갖추게 된다.인천지역 화장률은 지난 2002년 55.5%에서 지난해 77.9%로 높아졌으며 시는 오는 2021년까지 1천496억원을 들여 인천가족공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모와 휴식이 모두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1]‘안일한 市’가 부른 꽃게대란

ㆍ어획량 초과 상황등 어민에 제대로 안알리고
ㆍ추가 어획량 확보해 불만 누그러뜨리기 급급

인천시의 안일한 대처가 꽃게 총 허용 어획량 초과를 불렀다는 지적이다.총 허용 어획량 진행 상황을 어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추가 어획량을 확보해 어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어민들이 뭘 알아. 그냥 잡을 뿐이지. 인천시에서 총 허용 어획량이 얼마 남았다고 알려만 줬어도 상황은 달라졌지.” 17일 만난 어민 ㅈ씨는 이같이 말했다.지역 어민들은 인천시에서 총 허용 어획량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어민들은 10월29일 총 허용 어획량을 넘어 꽃게 조업을 하던 어선 38척이 조업 정지를 당하고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농식품부는 총 허용 어획량이 70% 가량 도달했을 때부터 인천시에 “어민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부탁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어민들에게 꽃게를 잡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냐”며 어민들에게 상황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10월 초 유보량 1000톤을 농식품부로부터 허가 받았을 당시 총 허용 어획량이 넘어서 조업 정지를 당한 어선 5척에게 이를 중점 배정해 어민들의 총 허용 어획량 초과를 부추겼다.

2005년 총 허용 어획량 실시 이후 처음 겪는 꽃게 대풍에 인천시가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정종길 인천자망협회 상무는 “(인천시가) 올해도 작년처럼 추가 어획량을 확보해 대충 상황을 마무리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략) 

 

12] 인권위 “표현자유 침해…과잉금지 위배”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금지’ 복무규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7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이날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결정문을 내어 “행안부는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구체화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므로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행안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근무중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다.인권위는 이 개정안이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이미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금지 행위를 만들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해야 함에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해당 개정안 문구에 들어 있는 ‘정치지향적’, ‘정책’ 등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며 “이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이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 행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