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3년 2월 칼럼 제목 : 남녀 합산 소득 1억은 되어야 결혼한다.

[안재오]

교육평론 2023년 2월 칼럼

제목 : 남녀 합산 소득 1억은 되어야 결혼한다.

저자 : 안재오

제목 : 남녀 합산 소득 1억은 되어야 결혼한다.

1. 결혼 9년만에 출산 결심한 어느 맞벌이 부부의 사연

필자(교육공화당 대표)는 서울 장지동 쿠팡 물류에서 일한다. 65세의 나이에는 물류 센터의 일이 쉽지 않지만 이 나라의 불행한 대부분의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고충을 듣고

또 이를 조직화하여 희망을 주기위한 정치를 꿈꾼다. 그들이 불행하다는 이유는 그들 대부분 결혼, 가정의 꿈을 포기하고 하루 하루 생존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판단의 단적인 증거는 출산율 0.75 라는 숫자이다. 교육 경쟁이 심한 서울은 0.59이다. 애 키우기 즉 출산, 양육, 교육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다.

자녀 출산은 그 자체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출산 이후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2020년 기준)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7세에 흑자로 전환되며, 26세까지 1명당 6억 1583만원(개인 3억 4921만 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 6662만 원)이 필요하다. 자녀 2명을 출산한다면 26세까지 약 12억 316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서울신문 23.01.02)

위의 설명에 따르면 애 키워 사회에 보내기 까지 3억 2천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부문을 제외한 수치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출산을 꿈꿀 수 있냐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 신입알바 B00라는 39세의 남자와 퇴근 후 셔틀버스 타러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중소 IT 회사의 직원이다. 최근 갑자기 투잡을 하게 되어 낮에는 회사와 밤에는 쿠팡에서 「소분」 일을 한다. 소분이란 소분류(小分類)의 줄인 말로서 배송할 물건을 주소에 맞게 분류하는 일이다.

그가 갑자기 힘들게 투잡을 하는 사연은 그가 결혼 9년 만에 드디어 아기를 가지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부인도 투잡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부부는 총 포잡 (four jobs)를 하고 있다. 부인은 직장 퇴근후 호프집에서 맥주컵 씻는 일을 한다고 한다.

부부 포잡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월세로 살았다. 아이 없이 오래 신혼을 즐겼다고 한다. 이제는 출산과 집장만 둘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파트니 주택 문제는 결국 출산과 양육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애 가지지 않는 부부는 굳이 비싼 주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MZ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서울 및 수도권의 비싼 집값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게 조금 틀렸다. 교육이 문제인 것이다. 애는 돈이 많이 든다. 아파트도 주택도 다 애 키우기 위한 환경에 속한다.

애 낳고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도 부족하고 부부가 각각 투잡씩 즉 합계 포잡을 해야 비로소 교육 환경 및 교육비 지불이 가능한 나라다. 애 낳기 전까지 뼈빠지게 죽도록 일해서 출산 및 양육 준비를 하는 B씨 부부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낸다.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애낳고 키우는 데 돈 일원 들지 않는 독일 및 유럽의 교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민족이 산다.

2. 남녀 합산 소득 1억은 되어야 결혼한다.

최근 필자는 이런 말을 들었다. 이는 강남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회자되는 말이라고 한다. 즉 커플의 합산 소득이 1억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말을 교회 청년에게서 들었지만 반신반의(半信半疑) 했는데 오늘 다른 기사를 보니 이 말에 신빙성이 간다.

아래의 도표를 ㅡ 결혼 정보회사 "가연"이 만듦 ㅡ 보면 여자는 최소 연봉이 3000은 되어야 하고 남자는 최소 6000은 되어야 한다. 이를 합치면 9000이 된다. 거의 1억이다.

거기다 자산도 2억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게 사실이면 과연 우리 나라에서 누가 결혼 할 수 있겠는가 는 문제이다. 상위 5% 정도 대기업 공기업 내지 의사 변호사 등 일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결혼율, 출산율이 감소하고 국가 멸망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저출산 원인과 그 대책을 무슨 육아휴직, 보육이 미흡하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 잘못된 분석이다. 위의 글에서 본 것처럼 결혼 조건이 소득 1억이고 애 하나 키우는 비용이 3억 5천인데 육아, 보육, 양육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한참 잘못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부위윈장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육아 휴직을 늘인다고 한다. 또 올해부터 영유아 1인당 1000만원 이상의 정도의 보조비를 ㅡ 부모급여ㅡ 준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현실을 무시한 어떤 정책도 실패한다.

이렇게 고소득이 결혼의 조건이 된 것은 주택비와 교육비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비는 지방과 서울이 거의 3배의 차이가 난다.

또 서울의 주택비 아파트 비가 비싼 것도 교육여건이 좋아서 이다.

尹정부 첫 저출산 종합대책

저출산고령사회委 로드맵 발표

자녀 8세 이상도 육아휴직 가능

해외인력 비자발급 요건 완화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사용 조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업무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 및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인력을 대거 받아들이고 이민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로드맵이다. (한경 22.12.28)

여성의 경력 단절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 수준은 이미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와 나경원 부위원장의 상황 판단은 완전히 잘못이다.

이처럼 츨산 장려를 위해서 영•유아 1인당 1000 만원 이상을 준다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기존 정치권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국가 멸망이나 대책이 없이 엉뚱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어떻게라도 결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다. 청년들은 결코 결혼이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부 호사가들은 요즘 MZ 세대의 가치관이 비혼주의(非婚主義)를 선호한다 는 등의 말로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 그들은 애키우는 일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또 어려운지 알기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 뿐이다.

따라서 결국 교육비, 학원비가 들지 않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 경쟁없이 누구나 무슨 대학이든 갈수 있어야 하고 교육비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독일 내지 유럽의 교육으로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2009년 출판한 필자의 저서 『한국교육비판』에서 필자는 벌써 현재의 상황을 예견하고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학벌주의•사교육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촉진한다. 왜냐하면 과도한 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으로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이다.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조만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다. (안재오 『한국교육비판』 6쪽)

3. 지방 소멸 가시화 ㅡ 경북 군위군 드디어 소멸 결정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대한민국에서도 농어촌 지역은 노령화가 극심하다. 전국 지자체의 반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소멸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 소멸이 일어난다. 경북 군위군 이야기이다. 이 지자체는 독립성을 잃게 되어 7월에 대구시에 편입된다.

2023 소멸의 시작‥인구절벽, 다가온 미래

지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에도 못 미쳐 세계 꼴찌입니다.

'초 저출산국'이 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청년 인구도 줄고 있는데요.

지역에선 그나마 있는 청년들마저 수도권으로 떠나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는 올 한 해 이 '인구 절벽'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배경이 된 경북 군위.

촬영 장소는 찾는 이 없이 적막합니다.

하나뿐인 종합병원은 문을 닫은지 오랩니다.

교육평론 2023년 2월 칼럼 합산소득 1억 결혼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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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주민]

"종합병원이 들어와야지. 전부 대구로 나가야 하고 구미로 가야 되고‥"

군위는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의 아홉 배 가까이 됩니다. 노령화 지수 1위 (880), 인구 소멸 지수 1위입니다.

결국 군위군은 올해 (2023년) 7월부터 대구시에 편입됩니다.

[김진열/군위군수]

"노인 인구 비중이 지금 한 43% 정도 됩니다. 초고령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이고 인구는 계속 감소되어 왔었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한 앞으로 일 이십 년 뒤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MBC 2023-01-01)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드디어 지방 소멸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군위 주민 말처럼 종합병원만 있었더도 그렇게 쉽게 지방 행정구역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지자체 소멸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자살률 ,노인 빈곤률, 청소년 삶 만족도, 사교육비 등 삶의 질에 관한 지표는 대부분 OECD 꼴찌수준, 기혼자 세금 혜택도 최하위권이다.

[CNN, 2022년 12월4일]

"한국에서 고령화는 연금을 계속 납부할 노동자가 부족해진다는 의미이다‥"

'아이 없는 나라'에서 '청년도 없는 나라'가 되어 가는 한국.

노동 복지 경제 안보 등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2023-01-01)

군위처럼 이제 사라질 지자체가 줄을 서고 있다.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여 정치권을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직 필자가 인도하는 「교육공화당」 하나가 교육 개혁, 교육 혁명을 그 대안으로 제출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극단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으로 나라가 망하는 꼴을 속수무책으로 보며 그 온갖 고통을 모두가 맛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