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 서둘러 매듭지어야...,

[梁基成]

전주교도소 전경

전주시가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해 이전후보지를 공모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후보지 자격에 대해서 부지규모가 19만8천348㎡(6만평) 이상으로 가능한 전주법원, 검찰청과 가까운 지역,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남향의 건물배치가 가능하고 구릉지 및 야산이 어우러진 지역, 재소자 및 교정인력의 생활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들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1972년에 현 위치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주변이 인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산과 농토로 둘러싸여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코앞까지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수많은 주택들이 주변을 둘러싸 도심 속의 혐오시설로 남게 되어 더 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아파트에서 교도소안이 환히 들여다보여 재소자들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노출되는가 하면 교도소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 학생들의 정서생활에 크게 저해를 주고 주민과의 위화감이 날이갈 수록 증폭되어 이제는 존치가치조차 없다.

이러한 외적 문제와 더불어 이전된 지 42년이 지나다보니 많은 교정시설이 노후되어 제 기능을 발휘치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제는 전주교도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전주교도소 이전문제는 수십 차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이유는 마땅한 이전장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정부당국이 이전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전주교도소 이전문제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러야할 당위성이 없다. 시발전 문제나 주민생활의 안전성 또는 도시환경 차원에서 어느 것 하나 필요성이 없다. 전주시가 전주교도소 이전장소 후보지를 공모한데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과연 후보지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누가 교도소를 자기앞마당에 두겠는가 생각하면 이방법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먼저 전주시는 복잡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그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을 달고 나온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좀 더 집약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와야할 것이다.

전북 도민일보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