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조례는 복잡해진 학교사회에 교통신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

[운영자]

2012.2.14(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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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윤명화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윤명화 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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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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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10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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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조례는 복잡해진           학교사회에 교통신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 - 교육상임위, 간담회 통해 여러 단체 및 해당사자의 의견 수렴하다 -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신문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유감 및 해명

□ 물이 산에서 시작하여 강을 지나 바다로 가는 것처럼, 인류 역사도 흐르고 시대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학교사회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서울시의회(교육상임위)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및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무척 유감인 것은, 경기도,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유독 서울에서 추진하려 하면,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단체나 세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필요이상의 논쟁 증폭으로 이어지거나 이념적 대결로 치닫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민주진보성향의 의원이 많은 서울시의회가 추진한다고 하여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나서기보다는 제발 근거 있는 비판이나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내놓기 바란다.

누가 뭐래도 역사의 흐름은 산업화 - 민주화를 거쳐, 이제는 보편적 복지와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무상급식이라면, 보편적 인권신장의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학생과 교원은 학교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례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는 것처럼, “학생은 선생님의 교권을 존중하고,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다시 말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기위해 조권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차량이 별로 없는 시골에는 굳이 교통신호등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복잡한 서울에서는 교통신호등이 없으면 안되는 것처럼, 이미 이해 당사자 간의 다른 생각과 견해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서울의 학교문제를 푸는 차원에서 교권보호 조례도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주체 간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신뢰회복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 10일, 교권보호 조례 관련 간담회 개최하여 의견 수렴

예정대로 지난 10일, 오후 2시 <교권보호조례> 관련 간담회(토론회)가 시의회별관 7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교원단체(좋은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참학, 평학 등), 인권단체 및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였고, 교육청 관계자와 시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교권보호 조례안>을 놓고, 의미있고 심도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많은 사안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총 불참 문제 : 교총이 참여하지 않아 아쉽다.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제정할　때는 반대하지 않던 교총이, 서울에서만 유독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감정적 대응으로 보인다.

▲ 비정규직 교원 처우 문제 : ‘제 6조 1항과 제 9조 7항’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정규직 교원이 정규직 교원과 실질적인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상 비정규직 교원은 교원으로 보지 않고 있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다른 방법으로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애쓰고, 아울러 무엇보다 정규직화 하도록 해야 한다.

▲ 종립학교 교사 채용 문제 : 광주교육청 조례처럼, 서울에서도 제 6조 4항에, “특정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 조건으로 할 수 없다”고 했으나, 건학이념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 교권침해 교사들에 대한 보호 조항이 약하다 : “교원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교장은 바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교원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시, 처벌 수위 논란 :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상담실이나 성찰실로 보내, 교육적인 지도를 받게 하고, 도를 넘는 심각한 교권침해 시에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면, 위원회에서 전학권고나 학교재배정을 권고할 수 있기에 결코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현재에도 얼마든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학부모 학교 밖 퇴거 요구 논란 :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가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상식을 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교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교권보호지원센터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한 단계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굳이 학교 안 교권보호지원센터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게 한 것은 학교 문제를 바로 경찰로 넘기기보다는 학교, 교육청을 거치면서 최대한 교육적인 노력을 다해보자는데 의미가 있다.

▲ 시교육청의 법률 검토 수용 : 제9조 6항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 등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 중, ‘대학원 출강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로 바꾸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인권옹호관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정도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명(문답식)

▲ 당초 지난해 학생인권조례안과 함께 상정하려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렇게 따로 발의한 특별한 이유?

=>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에서는 당초 지난 12월 회기에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조례’를 함께 통과시키려 했으나, ‘학생 인권 조례’부터 통과시키고 나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존중하여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3월에 시행되는 ‘학생 인권 조례’에 발맞춰, ‘교권 보호 조례’도 함께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 이번 2월 회기에 발의하게 되었다.

▲ 아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교권조례안을 발의한 이유?

=>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기에, 그 대안으로 교권보호조례를 발의했다는 해석은 말 그대로 오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함께 통과시키려 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워낙 찬반으로 나뉘어 이념적 대결로 치닫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소 늦어진 셈이다.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교원 모두 중요한 학교 구성원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시 말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학생 인권 조례’가 혹시 교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기에, 그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학생이든 교사이든 인권은 모두 존중되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 교권보호 조례가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까?

=> 조례안 5조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ㆍ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지금도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계속 떠들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면, 교실 뒤로 나가 서있게 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성찰교실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성찰교실 보내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를 넘는 교권침해가 있을 때는 교권보호지원센터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 후, 전학을 권고하거나 학교 재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도, 선생님들은 교권보호지원센터나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센터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판단하여,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동이 형사처벌 수준일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교원의 권리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 교권보호조례안을 통해 말 그대로 위축된 교권이 일정부분 회복될 수 있다 보는가?

=>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 교원 모두 중요한 학교 구성원이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시 말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면, 학교 현장은 이제 양 수레바퀴처럼 “학생은 교권은 존중”하고 “교원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리라 본다. 또한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 교권보호조례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 그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은 주장이라 생각한다. 교권침해 대상은 행정기관, 학교관리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언론 등 다양한데, 그 중 학교관리자만 뽑아 마치 이 조례가 학교장과 일반 선생님들간에 대립구도 만들려 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침해 시 사후대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다. 결코 학교장과 일반 선생님과의 분란을 야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선생님들은 학생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교직에 임해야 한다.

교장선생님들은 또한 선생님들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교육주체 간 신뢰회복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통 신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오는 약간의 과도기적 혼란과 진통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곧 서구 유럽 등 선진국처럼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학내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 학생인권조례안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데?

=> 이제 ‘조례 발의’라는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13일부터 개원이기는 하지만, 20일쯤에야 본격적인 조례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27일 본의회장에서 최종 투표 때까지는 아직 10일에서 15일 정도 시간이 있다. 그때까지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

광주의 경우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아직 상충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또한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모두 주무관청과 시행청이 결국 서울시교육청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리라 본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칙 개정시, 학생인권조례나 교권보호조례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 교권보호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 일부 단체와 언론이 걸핏하면 상위법 위반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광주에서 이미 통과된 것이고, 거기서도 충분히 감안했겠지만. 저희 교육상임위에서도 지난 3일 접수시키고 바로 전문위원들한테 법적 검토를 시켰다.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복무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범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두 번 세 번 상위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에서는 교권조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가?

=> 간담회를 통해,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학생단체, 그리고 인권단체로부터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들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

광주에서 교권조례 제정 시, 교총이 함께 참여했다고 들었다. 서울에서도 교총이 밖에서 비판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바람직한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되도록 도움을 주면 고맙겠다. 의견을 주면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적어도 교권조례만큼은 교육계가 둘로 나뉘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교육자적 태도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교총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조례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조례는 싫고 법률은 좋다'는 입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묶어 '학교인권법' 또는 '학교자치법'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조례가 그런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교권보호조례 간담회 사진>

 

(20120213)김형태,윤명화의원-학생인권조례,교.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               얼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관련 기사 : (오마이뉴스)교장이 학생 앞에서 교사 "줄빠따".....치욕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6305

                 (오마이뉴스)광주 이어 서울도 '교권보호조례' 제정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