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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로 전환하자고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수능성적 공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고는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입시기관이 된 지 오래다. 외고를 통해 부와 학력이 대물림된다는 것도 확인됐다. 현직 판사의 6.7퍼센트와 올해 신규 임용된 판사의 27.5퍼센트가 외고 출신이라는 점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자율형 사립고도 평준화를 해체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생들을 끔찍한 경쟁에 내몰고 ‘귀족’만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외고는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은 자율고는 내신성적이 50퍼센트 안에 들면 지원할 수 있고 지원자 중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고입 경쟁이 완화하고 사교육 경감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한다.그러자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들은 “외고가 엘리트 교육에 대한 국민요구 해소 등 그동안 긍정적 기능을 했다”(이원희 한국교총회장)고 강조하고, 외고 폐지가 “수월성 교육만 망치고”, “하향평준화”한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교과부는 우파들을 달래려고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두언도 지적하듯이 국제고는 언제든 출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있어 이 방안은 ‘게걸음’일 뿐이다.
그러나 정두언이 제안한 외고의 자율고 전환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외고를 자율고로 전환하는 것은 그 자체만 보면 학생 선발 방식에서 약간의 개선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자율고 확대 같은 평준화 폐지 정책은 결국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을 더 키울 것이다.
게다가 자율고의 추첨식 학생 선발 방식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3월 서울시 사립중ㆍ고등학교 교장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정책 실시 초기에는 최종단계에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자율형 사립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교과부의 ‘실세’인 이주호 차관도 자신의 책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서 자율고에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완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내신 상위 50퍼센트 안에 드는 학생 중 추첨’ 방식은 사라지고 심층 면접이나 각종 영어시험 성적(토익, 토플 등), 경시대회 수상 경력 등이 선발 기준으로 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또, 이 추첨 방식이 유지된다 해도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외고 전문학원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중등 내신학원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사교육의 종착점은 명문고가 아니라 대학, 그것도 일류 대학이다. 이택휘 서울 한영외고 교장이 “사교육비의 주범은 외고가 아니라 대학”이라고 한 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무엇보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제아무리 내신 상위 50퍼센트 안에 드는 성적이라 한들 자율고에 지원할 엄두도 못낼 것이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자율고는 현재 여섯 곳에서 시범운영하는 자립고보다 규제를 훨씬 덜 받는다. 예컨대, 자립고는 학생납임금을 해당지역 일반고교 기준 3배 이내에서 책정해야 했지만 자율고는 이런 상한선 규제가 없다. 또 자립고에서는 법인전입금의 규모가 학생납입금 총액의 25퍼센트가 돼야 했지만 자율고에서는 이 비율이 3~5퍼센트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 자립고의 학생납입금이 9백1만 원인 마당에 등록금 규제를 풀고 법인전입금도 축소하면 자율고의 등록금은 대체 얼마가 된단 소린가?
한마디로 자율고는 자립고의 새로운 버전으로 서민 자녀들은 합격해도 다니기 힘든 또 다른 ‘귀족학교’다. 자율고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자를 20퍼센트 이상 뽑도록 한 규정이 허상인 이유다.
따라서 전교조의 주장처럼 외고를 자율고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을 격화시키고 입시 지옥을 만들 자율고ㆍ자립고 확대 정책이 아니라 고교평준화를 정상화하고 열악한 학교에 지원을 더 늘리는 게 대안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대학서열화를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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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인적으로 외고를 폐지하는데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두 기사를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긴했다. 그리고 두번째 기사보단 위의 기사가 더 내 관점과 비슷하다. 확실히 외고는 어느샌가 돈많이 내고 좋은 대학가는 하나의 입시기관으로 우리의 인식에 자리잡혀있다. 외고만 나오면 명문대는 거의 확정이다라는게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렇기에 사교육을 부추기고 경쟁을 과열시키는 외고를 없애는게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난 외고는 외고대로 남아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교평준화는 하향 평준화일 뿐이다. 또한 하향 평준화가 된다해도 아이들의 입시 스트레스는 수능이있는한, 어차피 대학시험이 있는한, 학생의 신분으로 있는한 완전히 없앨수도 줄일수도 없다. 난이도가 어떻든 그 당시에 받는 공부 스트레스는 다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외고를 없앨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수준을 좊이던지 고교 평준화를 할시에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세웠으면 한다. 또한 같은 식이라면, 외고를 없애면 과고도 없애야 한다. 게다가 정부가 내세운 자율형 사립고는 결코 대안이 될수없다. 그것은 오히려 외고보다 더 심한 귀족학교를 부추기거나 자연히 서열화가 될 것이다. 나는 그것보다 .특수 전문고를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다. 문학고, 연극고, 수학고 그런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그런 과만 지원할테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있는 에고나 외고는 그 수가 적어서 결쟁이 치열하고 또한 돈을 많이 먹는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로 전문고가 많이 생기면 굳이 경쟁도 치열해지지 않고, 일반 고만큼 많아져서 사실상 그냥 일반고로 속칭되면 지금 보단 돈 많이 먹는 학교가 될 것 같진 않다.
<국외>
테헤란(이란)=로이터/뉴시스】이란 정부가 저농축 우라늄(LEU)을 단계적으로 이송하는 내용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핵 협상 합의안에 대한 자국의 공식 입장을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고 이란 국영 알알람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아랍어로 송출되는 알알람 방송은 알리 아스가르 솔타니에 IAEA 주재 이란 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방송에 따르면 아스가르 솔타니에 대사는 "(내부) 토의 과정에서 이란의 기술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유엔과 이런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스가르 솔타니에 대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이란의 입장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 전달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일부 핵심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란은 유엔이 마련한 이란 핵연료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이란의 LEU를 한번에 외국으로 보내는 대신 단계적으로 이송하는 것을 포함해 두 가진 사항에 대한 변경을 원하고 있다고 이란의 친정부 성향 자반지(紙)가 이날 보도했다.
이란은 이와 함께 이란이 LEU를 외국으로 보내는 동시에 이란 내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할 고농축 우라늄(HEU)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자반은 소식통을 밝히지 않은 채 말했다. 하지만 이란의 수정 제안은 미국, 프랑스 등에 의해 거절될 공산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핵 권리에 대해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핵연료와 원자력발전소, 핵기술에 대해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IAEA에 이란의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핵사찰을 허용한 것은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핵연료를 생산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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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실 핵이라는 말에대해서도 실감이 안나고 잘 모르는 분야기에 그저 핵 하면 핵폭탄, 위험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핵을 세계평화라는 제재하는 나라가 왜 미국인지는 잘 이해가 안간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핵을 만드는 원료를 조금이라도 생산해내면 안된다고 한걸 들은적이 있다. 그리고 북한 또한 핵을 두고 미국에게 제재를 당하기 일보직전이고 이번엔 이란이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건 역사상 핵무기를 쓴건 오직 미국 뿐이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란, 북한 등이 핵을 만들려는건 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써가 아닌가? 핵을 사용하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른나라가 핵을 못가지도록 막는다는 아이러니가 참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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