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의 ICBM 발사성공과 향후전망

[리오넬]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장면/ 북한 조선 중앙TV 공개사진

오늘은 북한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꿈이 실현되는 날이었다! 바로 미국 전역을 핵미사일의 타격권안에 두어 상시적으로 존재해왔던 미국의 위협을 불식시키고 체제의 생존과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쯤 북한의 온 전역이 이 소식으로 커다란 잔치판이 벌어졌으리라 생각된다.

북한은 오늘 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쪽으로 ICBM을 발사하였는데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이 시험발사는 최대 고각발사로 진행되었으며 정점고도인 2802Km까지 상승해 933Km의 거리를 비행(39분간 비행)하여 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미사일 연료로 아직은 불안정한 고체연료를 채택하지 않고 어느정도 기술적 진보를 이룬 액체연료를 사용해 발사성공을 앞당긴듯 하다.

북한의 ICBM 성공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입장은 착잡하기 그지없는 심정이다. 한국의 입장만 보더라도 껄끄러운 미국 정상과의 회담도 성공리에 마무리짓고 남한이 주체가 되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려는 찰라에 북한이 재를 뿌려버린 격이 되었다.북한이 ICBM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이상, 한국이 주체가 되어 북한문제를 풀어가기는 더욱 힘들게 되었다. 미국의 발등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전중인 적대국가가 미국 전역을 핵미사일 타격권으로 두는 전무후무한 시대로 진입하였다! 미국은 6.25전쟁이후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철저히 단절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북한은 세계역사에 유래를 찾기힘든 이상한 변종국가로 진화해 지금과 같이 핵과 미사일에 목숨을 거는 군사국가화된 것이다. 미국의 고립정책으로 거지깽깽이나 다름없었던 바로 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수 있는 다크호스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미국은 당장 미국의 방위구상에 있어 잠재적이 아니라 실재적 상수로 북핵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임무를 지게 되었다. 아마 미국 국방전략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다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달라진 전략에 따라 그에따른 훈련과 부대배치가 따를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미국의 변화가 북한에 유화적인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더욱 강경한 방향으로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만약 미국이 선제타격을 결심하고 그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면 동북아 정세는 급격하게 요동칠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이란 불씨가 한반도에서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초토화되고 미국도 북의 핵미사일 공격을 각오해야 하는 미국의 선제공격 시나리오는 실현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미국의 선제공격을 저지하고 거부할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제공격을 감행하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그럼, 미국에게 남게되는 선택지는 전쟁을 제외한 더욱 강력한 제재거나 평화협상의 길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가 북한에 먹혀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기류가 심상치않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14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데에 중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이다. 그리고 미국이 2016년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후, 북한과 거래한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 은행과 미국과의 거래는 전면중단되어 단둥은행은 사실상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강도를 높여간다는 구상은 결론적으로 말해 실패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의 자존심을 이런식으로 짓이기면서 중국의 협조를 얻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구상된 미국의 헛된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중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북한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갈 것이다. 어느 누구의 압박과 위협이 아니라...

그럼, 미국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선택지는 '평화협정'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와같은 강대국들의 도전에 대응하는 일만으로도 벅찬 현실앞에서 거기다가 더해 북한의 핵위협까지 감수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미국은 내부적으로 붕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모든것, 경제 정치 군사 도덕성 등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쇠망해 가는 로마제국을 21세기 미국에게서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동맹국들에게서 일자리를 갈취해 가고 삥이나 더 뜯으려 하는 국가는 이미 볼장 다 본 국가나 다름없는것 아닌가!

이런 상황하에서 미국은 어떻해든 북핵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평화협정의 길로 가려고 할 것이다. 이 전제조건으로 '핵포기'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인 역량이 핵과 미사일에서 나왔다고 철썩같이 믿고있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이다. 결국엔 '핵과 미사일 동결'로 퉁을 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에 대해 한국과 일본도 전혀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어리벙벙하게 있다가 평화협정이란 거대한 회오리속으로 빨려들어갈 공산이 크다. 다행히 한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어 어느정도 이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여지는 생겼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의 아베정부로서는 정권이 원치않는 길을 미국의 꽁무니를 따라 따라갈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봐야 옳은 평가일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못하는 수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고아들을 남기고 수많은 난민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 위험한 바닷길과 위험한 국경을 넘게 하였다.

                                       미국, 죽음의 사자

그러나 동방의 구석에 있는 손톱만한 작은 국가, 수십년간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켜 거지 깽깽이로 만든 이 국가가 미국의 목덜미를 잡아 챌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으리라! 미국은 지금 상당히 다급해졌다. 북한이 이룩한 핵과 미사일 기술이 이제 이란에게 흘러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평화협정을 맺어 핵과 미사일 기술을 동결시키고 이 기술이 다른 어느 국가로든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밍기적 거리면 거릴수록 미국이 사활을 거는 판떼기인 중동에서 미국이 감당할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리오넬]

북미 평화협정과 수교를 위하여 ~~~
민족통일의 내일을 위하여~~~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