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6. 주간 동향 보고서

[손진성]

주간 동향 보고서

정치외교학과 22112447 손진성

⬜ 한일정상회담 결과 보고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 합의

윤대통령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오염수 방류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 기시다 총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7일 오후 12시45분쯤 현충원 도착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

기시다 총리 “한 국가의 정상이 방문국의 현충 시설을 찾아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많은 사람의 삶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의 표현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의 목적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 시민단체들의 한일정상회담 규탄

시민사회⬝대학생단체들의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와 배상 촉구

⮡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을 일본 정부가 사죄⬝배상해야함

⮡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경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요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역사 왜곡과 책임 부정으로 일관하는 기시다 정권에 거듭 면죄부를 주는 굴종 외교의 자리”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은 과거사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해 한일 동맹을 구축하고 한국을 중국과 대결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전략”

⭕ 기시다총리, 공동 기자회견 공식 사죄는 없다

기시다 총리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

‘사죄’와 ‘반성’은 직접 언급 없음

일본정부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함

⮡ ‘성의 있는 호응’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

집권 자민당 내 자신의 파벌 세력이 약해 사죄를 반대하는 보수파를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

⭕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

지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주장 야스쿠니 신사집단참배의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한다”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다자간 외교, 실용외교가 필요함

더불어민주당 “공허 그자체, 윤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내다 판 대통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민주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요구,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비판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53000073?input=1195m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7_0002293070&cID=10301&pID=10300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29700004?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49400001?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702175107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