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 ‘다르푸르 학살’ 수단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

[미로]

ICC, ‘다르푸르 학살’ 수단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신병확보 수단없어 ‘상징적’ 의미 그칠 가능성 ICC ‘다르푸르 학살’ 수단대통령 체포영장, 현직 국가원수론 처음…전쟁범죄 주도한 혐의

▲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 지지자들이 4일 다르푸르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르푸르/로이터 연합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4일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주의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에이피>(AP) 등 외신들이 전했다. 2002년 7월 이 재판소의 설치근거인 ‘로마정관’이 발효된 이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로런스 블레이런 대변인은 이날 “알바시르는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직접 공격한 책임이 있는 범죄 용의자로, 살해, 강간, 고문, 강제 집단이주, 재산 약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영장심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들 가운데 집단학살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집단학살 혐의가 인정되려면 특정 인종이나 부족 등 한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절멸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돼야 하는데, 바시르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1989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수단을 이슬람 국가로 바꾸면서 이교도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정책을 펼쳤다. 2003년 정의평등운동(JEM) 등 기독교계 반군 조직들의 반발로 내전이 벌어지자, 알바시르는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인 잔자위드를 동원해 민간인 30만 명을 살해한 ‘다르푸르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돼왔다. 이번 체포영장에서 대량학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알바시르가 실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되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 다르푸르 커뮤니티 회원들이 4일 영국 런던에 있는 수단대사관 앞에서 다르푸르 학살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AP 연합

★*… 그러나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별로 커보이지 않는다. 우선,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국 정부에 용의자 인도를 요구하는 외교적 압박 외에 별다른 신병확보 수단이 없다. 또 수단은 로마정관 가입국이 아닌데다, 알바시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수단 법무부도 최고 권력자 체포를 거부했다. 그러나 알바시르 대통령은 당장 마음놓고 외국 방문을 하는 데 제약을 받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C C, ‘다르푸르 학살’ 수단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

현직 국가원수로는 최초…김정일 제소 움직임 탄력 받을 듯

[2009-03-05 13:21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4일(현지시각)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혐의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02년 ICC가 설치된 이후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로런스 블레이런 ICC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바시르는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민간인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공격을 지휘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용의자”라며 “그는 많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몰살·강간·고문했으며, 강제로 이주시키고 재산을 약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ICC의 영상심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청구된 바시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 가운데 대량학살만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비록 대량학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바시르 대통령이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되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CC가 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 정부의 반발 등으로 인해 실질적 효력 대신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단 정부는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ICC에 신병인도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단의 압셀 바시트 삽다라트 법무장관은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영장 발부는 법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우리는 ICC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단 다르푸르의 최대 반군조직인 정의평등운동(JEM)은 ICC의 영장발부 결정을 열렬히 환영했다. JEM의 이집트 지부 대표인 모하메드 후세인 샤리프는 “오늘은 수단과 다르푸르 주민에게 위대한 날”이라며 “바시르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ICC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시르 대통령은 지난 2003년 JEM 등 기독교계 반군조직들이 아랍계 정부에 반기를 들자 정부군과 친정부 민병대인 진자위드를 동원해 반군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민간인 30만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은 바시르 대통령이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와 같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의 당사자인 김정일도 ICC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김정일을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ICC에 제소하는 것을 목표로 그 실현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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