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587 최영진

[최영진]

제목 :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저자 : 김승식

출판 : 끌리는책

발행일 : 2013.01.30

책의 제목이 한국의 현실을 몇 마디 안에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2013년에 발행된 책인데, 내게 2013년이면 한국 경제나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어린 시절이었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니 그때도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왜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 불행한지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성공한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 대해 이 책은 건설적인 제도의 도입 여부에 따라 갈린다고 한다. 책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가구 속득의 절반은 상위 20%가 벌었다고 한다. 또, 상*하위 소득격차가 7배라고도 얘기하고 있다. K-POP, K-DRAMA등의 큰 성공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은 급여, 높은 물가, 비싼 집값, 오르는 세금등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는 침체할 일만 남아있다. 국가가 성공했다면 그만큼의 화폐가 들어올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과 행복수준도 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소수의 부자들이 부를 독식했다는 것이다.  산업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더 생겨나고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을 저임금, 계약직 등으로 부리며 착취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높은 이윤을 얻고 사업을 더 키워나가며, 기업에게 부과되는 높은 세금으로 국고는 채워져간다. 그렇기에 정부도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마땅한 정책을 내지 않는다. 이 책은 왜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 불행한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렇듯 성공한 국가의 국민이 불행한 이유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정책적 문제 등의 문제를 다각도로 관찰해야 한다. 

  이 책은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하여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번영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개개인이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러한 성공도 결국에 져버리기 마련이니까 말이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들은 국가의 성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렇듯 이 책은 국가 존재의 본질과 이러한 본질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나로써는 현재에 만족하고 있지만 미래에 이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갈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경제 상황속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라도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이상적인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대부분의 국민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지금, 일자리는 부족해질 수 밖에 없고, 치열한 취업경쟁속에 모순적인 부분들도 많다. 어렸을때부터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벌어오는 부모를 보고 자란 대부분의 자녀들은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전보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아지고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나는 이런 성공한 국가에서 개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더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늘어날수록 피고용인들의 선택지는 넓어지고, 경쟁은 줄어든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행복 감소와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쓸데없는 스펙이 아닌 기업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갈고 닦아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