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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실패 유형
구분 개념 예시 복지정책과의 관련
| ① 공공재의 문제 (Public Goods) |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음 | 국방, 치안, 환경, 거리조명 | 공공보건, 사회간접서비스, 사회보험 |
| ② 외부효과 (Externalities) |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음 | 예방접종(긍정적 외부효과), 공해(부정적 외부효과) | 예방접종·환경규제·의무교육 등 국가 개입 필요 |
| ③ 정보의 불완전성 (Information Asymmetry) | 소비자와 생산자 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비효율 발생 | 의료서비스·보험상품·교육 | 공공의료, 소비자보호, 사회보험제도 |
| ④ 불완전경쟁 (Monopoly & Oligopoly) | 시장이 소수 기업에 의해 독점·과점되는 경우 | 제약회사, 통신시장 | 공공규제, 가격통제, 사회적 보호장치 |
| ⑤ 소득분배의 불공정 (Inequitable Distribution) | 시장이 효율적이라도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못함 | 빈곤층 확대, 양극화 |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복지급여제도 |
4) 사례
시장실패 사례 정책적 대응
| 의료시장의 정보 불완전성 | 국민건강보험, 의료공공성 강화 |
| 실업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
| 출산율 감소의 외부효과 | 아동수당, 보육지원 |
| 교육의 긍정적 외부효과 | 무상교육, 장학금 |
| 빈곤층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임금제 |
5) 시장실패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균형
구분 시장실패 정부실패
| 원인 | 경쟁의 부재, 정보불균형 | 비효율적 행정, 정치적 왜곡 |
| 결과 | 자원배분의 비효율 | 정책 낭비, 비합리적 개입 |
| 대응 | 국가 개입 | 시장 메커니즘의 보완적 활용 |
학생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