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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만) | 서울과 충남의 차이 | 표준보육비와 충남의 차이 | ||||
2019년 서울 | 2019년 충남 | 차액(₩) | 2013년 표준보육비 | 2019년 충남 | 차액(₩) | |
3세 | 348,000 | 301,000 | -47,000 | 366,000 | 301,000 | -65,000 |
4~5세 | 331,000 | 288,000 | -43,000 | 328,000 | 288,000 | -40,000 |
다음으로, 표준보육비와 충남 간 보육료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2013년도 표준보육비와
2019년 충남보육료 간 차이는 만 3세 경우, 각각 366,000원과 301,000원으로 차액은
65,000원 발생합니다. 만4~5세 경우, 각각 328,000원과 288,000원으로 차액은 40,000원
발생합니다.
참고로 2019년 공지 표준보육료는, 만 3세 경우 432,000원, 만4~5세 경우 396.000원
으로 충남과의 보육료차액은 각각 131,000원과 108,000원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인해
벌어진 이 격차는, 대체 어찌 해결해 주실려는지 우려와 함께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충남 의회 내부자료 분석에 의한, 충남도의 보육 및 교육 예산 증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무상교육 및 양육비 도비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첫째, 유치원 급식비 지원입니다.
일인당 31,166원으로, 50억 7천 3백만원 집행, 민간어린 이집은 지원하지 않는 건입니다.
둘째, 고교 1,2,3학년 무상급식비 427억 7천 5백만원 집행 전국 최상위 수준입니다.
셋째, 친환경급식 현물지원 229억 8천만원 집행, 역시 전국 최상위입니다.
넷째, 고교 1,2학년 무상교육비 441억 3천 9백만원이 전국 최초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섯째,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약 65 억원이, 2020년에 전국 최초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개월 미만 영아 부모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충남아기수당, 226억 원이 전국
최초로 집행되었고, 위의 내용 모두 내년에도 계속 집행유지 될 예정입니다.
구 분 | 2019년 집행 | 2020년 예정 | 비 고 |
유치원 급식비지원 (사립 1인당 월 31,166원) | 50.73억 원 | 계속 유지 | 민간어린이집 미지원 |
고교 무상급식비(1,2,3학년) | 427.75억 원 | 계속 유지 | 전국 최상위 |
친환경급식현물지원(유,초,중,고,특수) (유치원 1일 280원, 220일) | 229.80억 원 | 계속 유지 | 전국 최상위 |
고고 무상교육비(1, 2학년) | 441.39억 원 | 계속 유지 | 전국 최초 |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 0 | 약 65억 원 | 전국 최초 |
충남아기수당(12개월 미만, 월 10만원) | 226.00억 원 | 계속유지 | 전국 최초 |
출처 : 충청남도 의회 내부자료 분석.
이러한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보면서, 참으로 인색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의 과도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지원하면서,
정작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 중 지자체 즉 도지사의 직접 책무사업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매우 인색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에, 저희들은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간청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① 5만 원 인상 시 : 117억 원 (19,500명 x 5만 원 x 12 개월)
② 4만 5천원 인상 시 : 105억 원 (19,500명 x 4.5만 원 x 12 개월)
③ 4만 원 인상 시 : 94억 원 (19,500명 x 4만 원 x 12 개월)
보육료 개선에 있어 우선적으로 서울시에 준한 인상 금액을 적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서울 보육료 대비 인상요구 금액별 차이에 따른 소요 금액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에, 충남 민간보육료 5만원 인상 시 연 117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4만 5천 원 인상시 105억원, 4만원 인상 시 94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2020년에 45,000원씩 증액된다면 만 3세 경우 346,000원, 만 4~5세 경우 333,000원으로
2013년도 표준보육비용에 겨우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가 무상복지 및 무상교육 지원사업 예산으로,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볼 때에, 무상보육사업의 핵심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 즉 “서울과의 차액보육료 인상“에 연간 100 억 원 정도의 비용은 추가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지금까지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주신 김연 위원장님과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부디 충남민간
어린이집 현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 반영에 적극 도와주셔서 제기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경청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