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내달부터는 드론도 제한한다

[누구도]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내달부터는 드론도 제한한다

美 규제에 맞불 ‘자원 무기화’

조재희 기자
이해인 기자
입력 2023.08.01. 23:03
업데이트 2023.08.02. 03:3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1일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드론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품목을 중심으로 “보복 카드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수출 금지 품목을 희토류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협회·디스플레이협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희소금속센터·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갈륨·게르마늄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통제가 장기화하거나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수입 비중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에 두 광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데다 이미 호주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대체재를 확보해 당장 국내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갈륨은 정부가 40일 치를 보유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업체에서 6개월~1년 치를 확보하고 있다. 산업부는 게르마늄을 비축광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르마늄은 대체재가 있는 반도체 가스용 외에 광학·통신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그래픽=김현국
그래픽=김현국
중국은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이 중국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자 지난달 3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국제 광물 정보 업체인 아거스메탈(Argus Metal)에 따르면 지난주 국제 갈륨 가격은 kg당 338.75달러(43만4000원)로 수출 통제 발표가 있기 전인 한 달 전(282.5달러)보다 20% 급등했다. 게르마늄 또한 같은 기간 4% 넘게 올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업은 중국에 유사한 규제를 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 국가의 기업”이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중국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통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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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자원 민족주의’ 확산과 후폭풍에 따른 우려가 커진다. 냉전 이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오던 글로벌 분업이 붕괴하면서 산업 전반을 넘어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세계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갈륨 94%, 게르마늄 83%에 이른다. 두 광물은 반도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첨단 산업은 물론 야간투시경과 같은 전쟁 물자에도 사용된다. 중국이 티타늄, 텅스텐 등 군수용 광물로 수출 제한 조처를 확대하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주요 13개 군수용 광물 중 갈륨과 게르마늄, 텅스텐, 바나듐, 희토류 등 8개는 중국 점유율이 50%를 웃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2025년까지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캐나다, 호주 등 동맹국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2030년까지는 각종 광물의 공급이 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드론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도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50% 이상이 중국 DJI 한 회사 제품이다. 중국은 고성능 드론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지 않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앞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 농업용·보안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상업용 드론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중국이 자신들이 사용 가능한 카드를 속도 조절을 하며 하나씩 꺼내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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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08.02 00:19:15
드론수출통제 ㅡ 대환영이다 ㅡ 가성비의 문제일뿐 입ㅓㄴ 기회를 이용하여 대량 판매하게되면 가격경쟁력이 생기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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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처럼
2023.08.02 03:42:38
발악을 하는군! 핵심문제가 핵심중앙에 았는데 무슨 딴짓이야..
돛단배돛
2023.08.02 00:22:20
조만간 선순환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이 저러는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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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8.02 00:10:20
우리나라도 자전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데...걱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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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08.02 01:08:49
한국에 수출금지하면 한국도 반도체 대중 수출금지로 보복하면 된다. 만악의 근원인 중공을 반드시 하늘이 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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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8.02 02:11:42
한국 드론 업체는 이 기회를 이용해 드론 산압을 획기적으로 키워 중국 DJI를 대체하고, 미국은 DJI를 고사시킬 절호의 중국의 실책을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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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8.02 01:28:16
이미 예상 했던일 아닌가요. 만반의 준비가 끝났을 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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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8.02 03:39:07
광물 외에는 통제할 것이 없는 촌스런 나라가 중공이다. 미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중공의 미약함이 여실히 보인다. 중공이 반항하면 할 수록 손해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이해못한 중공의 통제는 얼마가지 않아 연기처럼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공의 끝없는 추락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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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8.02 04:27:31
그러면 바터 무역으로 갈륨 게르마늄 가져오면 식량이나 사료곡물로 바꿔준다고해. 돈은 안받아. 희토류 모자라면 좀불편하면 되지만 식량수급 실패하면 정권이 몰락한다 진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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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지기
2023.08.02 02:30:40
우리가 한번 맘 먹고 하면 잘 하잖아요. 드론 시장 우리가 먹읍시다...어려울게 뭐 있다고..정부에서 각종 규제와 문턱만 낮춰주면 1년안에 효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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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평화
2023.08.02 05:09:23
잘 됐다 어차피 맞을 매는 일찍 맞는 것이 좋다. 궁하면 통하니까 결국 해결책은 나온다. 중공이 스스로 목을 매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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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찢재명
2023.08.02 02:22:31
우리도 드론 잘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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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
2023.08.02 07:55:59
국제적인 불량조직 중공!!! 삼성 sk는 반도체 전면 수출제한해야! 기업에서 못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명령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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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3.08.02 07:42:50
어서 서둘러 시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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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心坦懷
2023.08.02 07:41:38
이기회에 중국산 불매운동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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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배
2023.08.02 07:20:47
때국의 마지막 발악이다. 때국도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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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화여인
2023.08.02 03:14:42
중국도 광물을 팔고 드론을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통제하면 돈이 어디서 들어오나요? 이번 기회에 준비 철저히 해서 중국에 끌려 다니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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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8.02 10:19:50
누가 메운 맛을 보게 될까? 조선은 생중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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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맑은하늘
2023.08.02 10:19:18
이제 중공은 폭싹 망할 일만 남은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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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8.02 10:00:34
習近平이 없어져야 세계 평화가 온다. 이름대로 가까운 곳(近)과 잘 지내는 것(平)을 배우라(習)는 하늘의 뜻을 거역했으니 조만간 天罰이 내릴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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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8.02 09:09:49
앞으로도 중국에 편중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것들은 지속적으로 수입다변화를 발굴해야합니다 저런것들을 쥐고 흔들면 모든국가들이 굴복할거란 망상에 젖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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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08.02 08:56:43
중국에서 안 팔면 다른 나라것을 사면 되지요. 하루 빨리 드론 공격을 확대해 러시아 사람들이 비명에 가게 해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드론 공격에 속수 무책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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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3.08.02 08:32:28
1인 독재의 전형..간첩법 만들어 누구나 구속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 통제할 수 있고 갈륨과 게르마늄 희귀금속 통제하여 전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시진핑의 거대한 계략..하지만 그게 니 마음대로 되겠냐? 지금의 중국은 지는 해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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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8.02 08:11:22
중공은 상대국 길들이기는 참 잘한다. 당하는 바보같은 나라도 부지기다. 중공을 몰로 보고 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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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8.02 08:07:58
중공과 북괴러시아 같은 공산도둑놈들의 사이버 도둑질을 막기 위해 인테넷망에서 국가선을 빼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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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8.02 10:16:31
하셔~ 처음은 어렵지만 대체시장 공급원 개발 되면 결국 시장 잃는 것은 니들이야 드론 수출 통제 제발 혀~~ 결국은 시간 문제이지 중공으로 돌아가고 시진핑 미래 장담 못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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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79
2023.08.02 10:04:29
시진핑의 통제와 제한은 AI의 영역속에서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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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8.02 08:51:12
중공이 뭔가를 독점하려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미국이 중공 박살내고 해체시키는것에 대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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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LION
2023.08.02 07:15:08
무식한것들! 콩사탕 머리에서 나오는 수준!!! 어기장 땡깡 모든게 감정적 지네들한짓거리는 생각안하고 힘들면 남탓하고 징징대는 짓거리 그래 이참에 확실히 국제왕따의 길로 가라 잘가라 멀리 안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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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북골
2023.08.02 06:25:36
진핑군 열심히 제 발등 찍게나~황새 따라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네. 자국 경제도 않은데 전혀 현상 파악이 안되고있어 ~~인민들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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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08.02 05:44:58
중공의 발악은 죽은 아들 잡고 손자를 주문하는 꼴이다. 한국도 중공에 반도체 등 독점력을 가진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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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8.02 05:44:48
하다하다 안되면 홧김에 다음수순은 대만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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