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맛 본 간 신탁통치를 찬성했어야지 맞다. 대한이 탄생의 잉태는 사오전에 이미

[고덕칠]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초대 내각 다수는 임정요인·항일투사

김기철 학술전문기자

2021.07.0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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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지난 1일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향인 경북 안동의 이육사 기념관을 방문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며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가 얘기한 대로 친일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초대 입법, 사법, 행정 3부 수장과 첫 내각 다수는 임정 요인,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부 수장은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나 독립운동가 출신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에 이어 제헌국회 의장이 된 신익희는 임정 출범 때 임시헌장을 기초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고, 1943년 임정으로 돌아와 내무총장을 맡았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는 좌우합작 항일민족단체인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출신으로 광주학생운동 6·10만세운동 관련자를 변호한 독립운동가다.

이시영 부통령은 1919년 임정 수립 때부터 참여해 법무·재무총장을 지내며 임정을 지킨 원로 독립운동가이다. 총리 겸 국방부장관인 이범석은 임정 산하 광복군 참모장 출신으로 1946년 광복군 500여 명과 함께 귀국해 건국에 앞장섰다. 지청천 무임소장관도 광복군 총사령관 출신으로 여순 사건이 발생하자 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이인 법무장관은 항일변호사 출신으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됐고, 김도연 재무장관도 2.8독립선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된 독립운동가였다. 신복룡(79) 건국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초대 내각이 친일세력으로 이뤄졌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미군=점령군’은 남로당 선전 선동

이재명 지사가 쓴 ‘미 점령군’ 표현은 김원웅 광복회장이 최근 고교생 대상 강의로 물의를 빚은 ‘미군 점령군, 소련 해방군’을 떠올리게 한다. 남로당은 4·3사건을 일으키면서 미 군정과 미국을 투쟁 대상으로 공격했다. 남로당 무장대가 1948년 4월 3일 폭동을 일으키면서 뿌린 호소문엔 ‘조선 사람이라면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 반미 구국 투쟁에 호응 궐기하라’고 썼다. 미국과 미군을 ‘우리 강토를 짓밟는 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다른 호소문에도 ‘매국 단선 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라고 썼다. 남로당은 미군을 점령군,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단독정부로 깎아내리는 정치 선동을 펼치면서 실제로는 소련 지령을 받는 김일성 공산정권 수립에 참여했다.

◇”철 지난 ‘운동권’ 사관에 갇혔다”

친일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했다는 이 지사 발언은 1980년대 대학가에서 유행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식 민중 사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전사’ 1권 권두 논문 ‘해방의 민족사적 인식’에는 ‘친일파 사대주의자들이 득세하여 애국자를 짓밟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분단의 영구화를 획책하여 민족의 비극을 가중시켰다’는 대목이 나온다. 미 군정에 대해서도 ‘친일파·민족반역자들을 등용함으로써 이 땅의 민족 정신을 혼탁·타락시켰다’면서 ‘이런 미 군정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일제 잔재를 사회 각계에 그대로 보존한 채 새 나라를 세운 결과…’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런 ‘해전사’ 사관을 40년이 지난 지금 판박이 처럼 말한 것이다.

80년대식 ‘해전사’ 사관(史觀)은 공산권 붕괴 이후 소련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허구로 드러났다. 스탈린은 1945년 말부터 북한 정권 수립 작업에 착수했고, 조선민주당 당수 조만식을 감금해 공산당 이외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소련 군정은 1946년 대구 폭동을 지시하고, 자금까지 지원했다. 친일파 청산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선전한 북한이 일본군 출신과 경찰 출신들을 군경에 대거 기용했다는 것도 최근 연구(김선호·'조선인민군'·2020)에서 드러났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심지연(73) 경남대 명예교수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란 표현은 공산당식 허위 과장광고에 속은 것”이라면서 “친일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했다는 것도 철 지난 운동권 논리인데 여당 유력 대선 주자가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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