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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대응 | 내용 |
2012. 05. 22. | 론스타 중재의향서 접수 |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과 협의 불발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
2012. 11. 21. | 론스타 중재신청서 접수 |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2012. 12. 10. ICSID에 정식 사건 등록 |
2013. 05. 09. |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
2013. 10. ~ 2015. 03. | 서면 심리절차 | ▸양측 준비서면 교환 |
2015. 05. ~ 2016. 06. | 심리기일 개최 | ▸구두변론 절차 진행 ▸1~2차 심리기일은 미국 워싱턴 DC, 3~4차 심리기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