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 <br>2022년판 선생님 기출 문제집 p.164 7번 문제와 관련해 질문이 있어요~!<br><br>문제: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br>정답: 1)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문화향유권, 육아휴직신청권 등이 있다.<br><br>육아휴직신청권은 법률상 권리, 양육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신청권도 헌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상으로는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 옳은 선지라고 오판했어요.. <br>육아휴직신청권 외에 다른 권리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로 볼 수 있지만 육아휴직신청권은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 봐서 그런건가요?<br>틀린 선지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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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육아휴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기 떄문입니다.